[사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특검 뒤로 미루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6일자 사설 '[사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특검 뒤로 미루라'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를 국가 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집행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 명의의 땅을 사들인다는 것인데, 내곡동 사저 특검을 앞두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빼기용’이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정부는 엊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시형씨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463㎡를 사들이기로 하고 예비비 11억2000만원 집행을 의결했다. 매입 가격은 애초 이씨가 사들일 때의 가격과 같은데, 감정평가를 해 11억2000만원을 밑돌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이기로 이씨와 합의했다는 것이다.특검을 앞두고 정부가 이시형씨 명의의 땅을 예비비를 투입해 부랴부랴 매입하는 건 아무리 봐도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곡동 사저 특검은 지난주 이 대통령이 마지못해 특검법을 수용함으로써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 이씨가 손해를 보며 매입원가대로 땅을 국가에 되파는 모양새를 갖추는 건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비비라는 게 재해복구 등 긴급한 재정상의 필요를 위해 준비해둔 예산인데 예비비까지 끌어들여 이씨 땅을 매입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굳이 정부가 매입하는 게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를 지켜본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내곡동 특검법이 도입된 것은 검찰이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과 이씨 등에 대한 수사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은 내곡동 사저 터 463㎡와 경호동 터 2143㎡를 이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씨가 내야 할 사저의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는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이씨가 6억~8억여원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땅 구입 과정에서 이시형씨는 이름만 빌려줬고 실제론 이 대통령이 돈을 빌리고 땅을 매입했다고 볼 소지는 다분하다. 이 경우 명의신탁이 되고, 이시형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 특검이 이 부분을 엄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에 이씨가 땅을 팔고 빠져나가는 모양새는 아무래도 이상하다.특검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물론 내곡동 사저 터의 처리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특검 수사가 끝난 뒤에 땅의 처리방향을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은 정부가 예비비까지 끌어들여 섣불리 끼어들 때가 아니다.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2일자 기사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을 퍼왔습니다.

미국 자본도 간접투자 참여

“지방정부 매입땐 제소 가능”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각각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이런 조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24.5%),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대 주주(100%)인데, 이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자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지분 4.89%)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인해 메트로 9호선 등에 간접 투자한 미국 펀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해당해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을 묻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는 투자를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또 미국 투자자(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다른 나라의 기업(맥쿼리인프라)을 통해 한국 기업(메트로 9호선·광주순환도로투자)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인 투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수도 공급 민영화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 ‘아주리’는 2006년, 수도요금 인상을 불허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도 운영을 다시 공영화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해, 1억6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지방정부가 맺은 협약서에 한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돼 있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상 미국 펀드는 한-미 협정에 따르는 제소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제2순환도로의 매입을 추진중인 심정보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미국 자본이 확실하게 투자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소액 주주가 원칙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기업을 소유·지배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ejung@hani.co.kr

서민죽이는 공공지하철 운영 민자유치

이글은 대자보 2012-04-19일자 기사 '서민죽이는 공공지하철 운영 민자유치'를 퍼왔습니다.

[시론] 9호선 일방요금인상 발표는 자본의 횡포, 서울시 매입해야

민간 사업자 서울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 ‘요금 50%(500원)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002년 4월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지하철 9호선이 착공을 했다. 이후 지난 2009년 7월 24일 개화~신논현, 27km 구간을 개통했다. 총공사비 3조 4000억원 중 2/3를 서울시가 세금으로 충단했으니 1/3만 부담한 사업자가 운영을 하게된 셈이었다. 이로써 땅 소유권이 있는 서울시가 건설을 하고, 운영은 민간 기업 서울메트로 9호선이 30년간을 맡게 됐다. 

지난 2002년 9호선 착공을 전후에 서울시의 지하철 민자 유치 운영 방침이 알려지면서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도시철도 등 노동조합에서는 민간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 건설한 지하철을 경험이 있는 산하 기업인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주장들이 먹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두 공사가 부채가 많고 사업의 경쟁력이 없어 민간유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민주노총이나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가 9호선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민영화가 되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자기 입맛대로 요금을 인상시켜, 서민들의 발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실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최근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지하철 민자 사업자인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는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9호선(개화~신논현) 각 역사에 공고문도 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요금인상은 시에 허락을 득해야 한다'면서 '만약 강행하면 사업 취소, 사장 임명 철회 등을 하겠다'고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9호선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요금은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고 수도권 버스나 전철로 환승화면 500원을 추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9호선은 운임과 운영비를 비롯한 적자가 1820억원에 달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와의 계속된 마찰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법정 소송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14일 인상 안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컸다. 운영 적자를 핑계로 공공 영역인 교통 요금을 일반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발상에 대한 항의의 표시인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250억원을 9호선 측에 지원했다. 얼마이든간에 서울시민의 혈세를 받은 만큼 9호선 측도 조심스레 요금 인상을 접근했어야 했다. 결국 공공재인 서울지하철 9호선을 경험이 있는 1기~2기 지하철에 운영을 많기지 않고, 서울시가 민자 유치로 운영을 돌려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신자유주의 노선의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어지면서 지하철에도 ‘민영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여당이 4.11 총선으로 기선을 제압해서인지 총선 전 주춤했던 KTX 철도 민영화 사업이 정부의 일방주도로 밀어붙일 태세다. 서울시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우이~신설 구간의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다. 경전철 역시 한시적 운영은 민간투자회사가 맡을 예정에 있다. 지난 2009년 1월 신논현~종합운동장을 잇는 구간이 2013년 12월 목표로 착공했다. 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보훈병원 노선도 2015년 계통할 예정이다. 

▲ 전동차 기지에서 정비를 기다리고 있는 전동차. © 김철관

여기에서 공공재인 지하철, 철도 운영을 언제까지 계속 민간기업에만 유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이번 서울지하철 9호선 50% 요금인상 일방 발표를 보면서 민간기업 유치의 위험성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선정 당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시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경실련은 서울시에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와 당시 협상대표단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또 감사원에도 9호선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서울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금인상 반대와 민자사업 특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떼를 쓰는 9호선의 주장대로라면 적자를 보면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흑자를 보면 그대로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논리인 셈이다. 이렇게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경제 논리에만 사로 잡혀 지하철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민들이 필요한 지하철, 철도 등 공공영역에서의 민간 기업 유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건설 중이면서 계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운영은 전면적 재검토해야 한다. 부채가 있더라도 경험이 많은 서울시 산하 지하철 운영 공기업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 모른다. 

최근 서울시가 9호선 사업자와 요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호선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매입을 해 현재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듯하다.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