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잠정합의, 청와대 전화와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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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방통위 존치가 최대 쟁점… “정부 비판적 방송 채널 밀어낼 수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분담과 관련,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청와대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새누리당은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분위기고 민주통합당은 “양보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서 “청와대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5일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의결했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3일 잠정 합의를 이루고 사인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되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자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둘 다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5일 공개된 합의문에는 IPTV와 PP(유선방송 채널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 정책을 방통위에 존치시키기로 돼 있다.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와 “SO 양보는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받고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다시 SO 인·허가권까지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이 언론에 흘린 합의문에 대해서도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협상에서 주고 받았던 모든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유독 SO에 목을 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SO의 채널 배정권을 쥐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SO를 움직여 방송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순히 산업 진흥 이외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ICT(정보통신기술)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정작 ICT 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하게 방송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은 마치 방송이 ICT 분야 창조경제의 핵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방송은 ICT의 극히 일부인 데다 성장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청와대 주변의 인의 장막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보도와 비보도를 나누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애초에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요리채널이나 낚시채널에 새누리당·민주당 등 정치적 냄새가 있을 수 없는데 (민주당은) 자꾸 공정방송을 거론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힐링캠프’는 연예 프로그램인데 정치인들이 출연을 하기도 한다”면서 “이걸 보도·비보도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정부조직은 정부를 운영할 분의 뜻이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방송의 독립성이 우려되면 방송장악을 막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관 한 사람이 방송 플랫폼 정책을 쥐고 흔들면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면서 “장관 전화 한 통으로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SO를 압박해 종편에게 황금채널을 배정했던 것처럼 독임제 부처가 SO를 콘트롤하면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에 앞자리 채널을 주고 그렇지 않은 방송을 뒤로 밀어내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SO가 PP의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SO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가면 미래부 장관이 PP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인수위에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없애려고 했다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한 바 있다”면서 “청와대가 기본 틀은 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부 부처를 자기 조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군주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박근혜 대선후보 되는 날 부산일보 파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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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협상 최종결렬… “새누리 대선후보 결정 8월 말 파업”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는 부산일보와 노조의 임금협약 협상이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최종 결렬돼 부산일보도 파업사업장으로 변할 공산이 커졌다.

노조는 합법 파업의 길이 열림에 따라 파업을 지난해부터 이어온 ‘정수장학회로부터의 편집권 독립’ 투쟁의 연장선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파업 돌입시기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오는 8월 20일께일 것으로 예상돼 박근혜 의원의 대선 일정과 맞물려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8일 부산일보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그동안 △임금 인상 7% △퇴직금 누진제 폐지 대신 위로금 2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경영진은 △기본급 동결 △시간외 수당 및 연장 수당 현실화 △연월차 수당 삭감 등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27일에도 노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조정안을 내놓지 못한채 조정 중지 결정을 했다.

앞서 부산일보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 193명 가운데 147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126명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합원들과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면서도 “지난해부터 이어 온 정수장학회 투쟁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는 것이 관건이고, 이 때문에 파업을 한다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8월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 부산일보 총무국장은 통화에서 “올해 예상하는 영업 손실이 20~30억 원이고, 웬만한 지역일간지 부수만큼 줄었다”며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기본급 동결, 수당 삭감을 얘기했지만 수당 부분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계속) 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부산일보 사측이 법원에 낸 이정호 편집국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국장이 사측의 대기발령에 항의하며 제기한 대기처분 무효 소송(본안소송)은 오는 7월 5일 심리가 열린다.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일보 노조의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투쟁’ 관련 기사를 지면에 실었고, 이와 관련해 사측은 이 국장을 대기발령했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와중에 5월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의 데스크인 이상민 사회부장 또한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노사는 합의를 통해 이정호 국장 관련 판결 때까지 징계위 회부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호진 지부장은 “본안 심리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투쟁에 힘이 실리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 총무국장은 “부산일보 독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인데 독자들 생각과 이정호 국장이 생각이 많이 달라 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국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상민 부장 징계 방침은 확고하지만 판결이 (사측에) 불리하게 나오면 징계위 회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