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3일자 기사 '“이동흡, 공금 개인투자계좌 입금”…李 답변?'을 퍼왔습니다.
ㆍ자신 MMF 계좌로 400만원씩… 총 9000여만원, 사적 유용 의혹ㆍ영수증 처리 청문회 위증 논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활동 보조비로 받은 특정업무경비 수천만원을 투자 목적이 있는 ‘머니마켓펀드(MMF)’ 계좌에 입금해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8~2012년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B계좌(개인 통장)에서 수십만~수천만원씩 MMF 계좌에 이체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중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 중 9000만원 이상을 계좌번호 ‘251’로 시작되는 MMF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정해진 용도 외에 카드대금·보험료를 결제한 것도 모자라 MMF 계좌에 입금한 것은 명백한 ‘횡령’으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MMF 통장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며 “(특정업무경비를) 현찰로 받았으므로 원래 쓰던 계좌에 주로 들어갔을 텐데 MMF 계좌에 그달 받은 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혜영 헌재 법원사무관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 처리에 대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운용지침을 설명했고, 이 같은 내용을 요약해 첨부서류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1일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영수증 처리를 하란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또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않으냐”는 박범계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업무경비를) 드리면서 사적 용도로 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재판활동에 쓰시길 진심으로 원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연구관들이 지명된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포착됐다”면서 “인사권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강하게 징계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우대하는 시스템이 돼야 조직이 썩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