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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목요일

국세청, 'MB 사돈가' 효성그룹 전격 세무조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9일자 기사 '국세청, 'MB 사돈가' 효성그룹 전격 세무조사'를 퍼왔습니다.
효성그룹 오너의 미국 부동산 대거 매입 의혹 추적인가

국세청이 29일 이명박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효성그룹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효성그룹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효성그룹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불과 3년전인 지난 2010년에 이뤄졌던 만큼 이번 조사는 특별조사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5년만에 행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조세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폭로한 직후여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또한 최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의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조욱래 회장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다니엘 y 이씨로 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의 니우이키비치에 맞붙은 주택을 매입해 10월 12일 호놀룰루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수영장을 갖춘 2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건물의 평가가격은 3백30만달러(우리돈 37억원)로, 실거래가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 당시 조회장은 지난 2010년 6월께 클라라호 등 부산에서 출발해 하와이로 향하는 화물선에 욕조와 욕조부품, 세면대, 부엌용품, 부엌캐비넷 등을 서너 차례에 걸쳐 하와이의 시공업체 하와이안 스트럭쳐로 보내는 등 일부 자재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는등 정성을 들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조석래 효성회장도 뉴욕에 부동산을, 아들인 조현준 사장은 7채의 미국부동산을, 막내아들은 조현상 부사장도 하와이에 고급 별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 역시 해외부동산취득이 모두 금지된 때 매입했다고 는 전했다.

앞서 조현상 부사장은 MB정권 출범직후인 지난 2008년 8월 262만달러(우리돈 26억원) 상당의 하와이 별장을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5월31일 합헌 결정을 내려 조 부사장을 머쓱하게 만든 바 있다.

조현준 사장은 회사돈으로 미국의 고급 주택을 사들인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직전인 지난 1월29일 조 사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며 주요 대기업도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견 기자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MB 사돈가 등 245명,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왜?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22일자 기사 'MB 사돈가 등 245명,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왜?'를 퍼왔습니다.
(뉴스타파) "이수영·조중건·조욱래 등…이름 대면 알 만한 인사 상당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가 등 재벌 총수 일가들이 조세 피난처에 일종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은 현재까지 245명이 확인됐다.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김용진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진행한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취재 1차 결과물을 발표한 결과다.

이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유력 인사는 경총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 회장과 그의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그의 부인 이영학 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 씨 등 총 세 건이다. 사회 지도층 및 재력가들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재산을 은닉한다는 의혹들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 22일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공동 취재 기자회견'에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왼쪽)와 최승호 PD가 관계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영 전 경총 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수영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08년 4월 28일 '리치몬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조중건 전 부회장은 2007년 6월 1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카피올라니 홀딩스(Kapiolani Holdings Inc)'를 설립했다. 조중건 전 부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조욱래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15일, 역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퀵 프로그레스 인베스트먼트(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를 설립했다. 조 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조욱래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지간인데, 조 회장의 조카(둘째 형 조양래 회장의 아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한국인 명단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해 주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 내부 자료에 담긴 13만여 명의 고객 명단과 12만200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PD는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이수영 OCI 회장 부부의 경우 페이퍼컴퍼니와 연계된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상당 액수의 자금을 운용했다고 이 회장이 시인했다"며 "(운용 규모는) 수십만 달러"라고 말했다. "10대 대기업 안에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들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답했다.

"매주 명단 공개…이름 대면 알 만한 인사들 상당수"

(뉴스타파)는 3명의 유력 인사 실명을 공개한 뒤 "매주 한두 차례 순차적으로 보도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45명 명단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대표는 "공개한 이들 이외에도 주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한국인이 20여 명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1차 취재 결과물일 뿐, 추후 공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인 명단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뉴스타파)는 "확인된 24명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등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159명,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86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노미니 디렉터' 즉 차명 대리인을 내세워 법인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또 보통 한 명이 1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지만 많게는 5개 이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람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45명의 한국인들이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건 1995년부터 2009년에 걸쳐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7년 금융 위기를 전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비밀리에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떳떳하지 못한 재산을 숨기거나 탈루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ICIJ가 입수한 자료 중 한국인과 연관된 자료의 경우 국세청도 우회로를 거쳐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세금 탈루 등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