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9일자 기사 '“ICT통합?…새누리당, 방송장악 잿밥에만 관심”'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인수위, 구 정통부 출신 밥그릇 챙기기에 휘둘려”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의 정부로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서도 “구 정통부 출신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휘둘린 꼴”, “ICT통합이 아닌 방송장악이라는 젯밥에만 관심 있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18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강행처리를 시사하자 성토에 나선 것이다.
▲ 19일 오전 진행된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 이날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에 대해 "구 정통부 관료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휘둘렸다", "방송장악이라는 젯밥에만 관심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새누리당의 강행처리 시사에 불편함을 드러냈다ⓒ미디어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막말을 했다”며 “행동으로 옮기려면 그렇게 하라 우리도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는지 끝장토론을 하자”면서 “인수위가 구 정통부 출신 관료들의 음모에 세뇌돼 정부조직법 마지막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 정통부 마피아에 휘둘리는 인수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방송 장악 기구이자 구 정통부 출신 제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당초 방통위 내 구 정통부 출신 관료들은 ICT 독임부처를 주장하다가 인수위가 미창부 설치를 밝히자, 방통위의 주요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고 미창부 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음모를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른 채 인수위는 그들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무조건 수용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사장으로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당선인은 독임제 장관 산하에 방송정책을 둬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에 떠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일”이라며 “방송의 편성과 운용, 광고판매대행사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 방송규제 정책을 독임제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은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무원칙한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100개가 넘는 방송채널 중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에 남기면서 국회방송이나 아리랑TV 등 공공채널은 (산업측면이 강한)미창부가 맡는다면 누가 믿겠나”고 비판했다.
ICT통합을 주장하는 인수위에 대해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대로 하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ICT 통합은 지식경제부와 문화부, 방통위, 행안부로 찢겨 있던 ICT 기능을 모으는 것”이라며 “하지만 부처이기주의 비협조로 ICT 핵심이 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지식서비스, 정보안보산업, 게임분야, 정보화 부분 등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도 강제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방송정책만을 독임부처인 미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방송장악이라는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행동’ 발언에 대해 “무슨 군사작전 하느냐.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원안만 고수하면서 새누리당에 브레이크 지침만 내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재량권이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이한구 원내대표가 사실상 협상 거부와 날치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상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에 대한 모욕적 행동”이라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통상' 독립부처에서 해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인 ‘통상’ 기능에 대해서도 독립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FTA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는데 산업적 관점에서만 통상을 보는 게 올바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에는 쌀 관세화 협상도 예정돼 있다. 전면 개방으로 갈 것인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산업·제조업에서만 본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우리는 ‘통상’ 기능의 독립부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