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9일자 기사 '"'4대강 비리' 국조-청문회 즉각 개최하라"'를 퍼왔습니다.
4대강대책위 "22조 국민돈을 누가 나눠먹었는지 밝혀야"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여야 정칙권에게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연일 불거지는 4대강사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건설사들의 입찰 비리와 관련해 20여개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사실을 확인한 이후, 4대강사업의 비리 문제가 릴레이로 연일 폭탄처럼 터지고 있다"며 40여억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난 칠곡보 비리 등을 열거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칠곡보 비리와 관련, "낙동강 칠곡보는 낙찰 당시 대우건설의 낙찰률이 99%를 넘기면서 담합, 사전 정보공유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곳으로, 한마디로 처음부터 시공업체와 공무원들의 비자금 조성, 나눠먹기가 구조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 세금 22조원을 강바닥에 실익 없이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비리문제는 비단 낙동강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의 공구별 낙찰률이 평균 93.4%로 상식 밖으로 높았다"며 "단지 이번 칠곡보 사건은 4대강사업 전체 15개 공구 중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장 전역에서 유사한 비리가 저질러졌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8조원의 4대강사업비를 전가시킨 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전책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권을 주려는 데 대해서도 "지난 25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며 "수질오염 때문에 4대강사업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선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게 뻔 한 아파트를 수변에 짓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은 4년여 기간 동안 스무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4대강의 자연을 절단 냈다"며 "수질오염, 구조적 결함 등과 함께 대규모 비리 폭탄 또한 우리 앞에 버젓이 놓여 있다. 22조원이 넘는 국민의 돈은 딴 주머니 찬 그 누군가들이 나눠먹고 있고, 그로 인해 빈 곳간 또한 또다시 국민의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이에 "환경파괴, 부실공사, 대규모 건설비리 등 전형적인 부패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의 개최를 제일 순으로 주장한다"며 국책연구기관과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사업주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사업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시는 4대강사업과 같은 국민사기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19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4대강 비리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시 4대강 청문회·국정조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나, 새누리당이 과연 MB와의 완전 결별을 의미하는 4대강 비리 조사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