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입증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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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주장 쏟아내… SNS 여론조작 정황도 수사해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와 관련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주최, 뉴스타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관으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들이 정치와 관련돼 있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추천을 눌러 베스트 게시판에 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에 따르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잔뜩 구매해서 지하철 입구에 쌓아놨다고 하면 그게 홍보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홍보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글을 쓸 필요가 없이 타인이 작성한 홍보성 글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불리한 글이나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 의견을 낸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큰 풍선 안에 있는 작은 풍선을 터뜨리고 밖에 있는 큰 풍선을 터뜨리지 않는 마술같은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이 국정원법보다 공무원의 선거 금지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정원법만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 몇명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닌 국정원이라는 조직 기관이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적용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 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토론회'

검찰이 댓글 행위에만 한정해 불법 요소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지만 SNS상에서 벌어진 여론조작의 흔적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10개 그룹의 국정원 추정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발견된 계정은 모두 하나같이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8월에 생성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 11일 활동을 멈췄다. 특히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자 모두 계정이 삭제됐다. 해당계정이 올린 글 중에는 국정원장 지시사항 및 국정원 여직원 게시글과 일치하는 글이 30여건에 달했고 북한을 비판하고 MB 정부를 홍보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는 "서울지검 2차장이 기자들이 트위터는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하지만 국정원 추정 핵심계정이 국내 포털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기자는 "SNS의 특성상 전체 네트워크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국정원 직원과 알바들도 한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행위를 추적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 정환봉 기자는 "(사이트에서)추천만 하는 그룹, 글을 쓰는 그룹이 구분돼 있는데 명확하게 이들의 규모를 파악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MBC 사장 불륜 의혹, 배임혐의 입증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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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사장, J씨와 동반투숙 사실 호텔 관계자 확인… "로밍 안 돼 번호 빌렸을 뿐"

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의 특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공개됐다. 미디어오늘이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무용가 J씨와 한 방에서 동반 투숙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파업기간 MBC 노조가 “울산MBC 사장 때부터 재일동포 여성 무용인 J씨에게 지급된 특혜성 자금이 지난 7년간 2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장은 J씨와는 “단순한 지인”이라며 특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두 사람이 특수 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 나온 만큼, 김 사장의 J씨 밀어주기가 ‘업무상 배임’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J씨와 일본 효고현 스모토시에 위치한 뉴아와지 호텔 별관 ‘아와지시마 유메센케’의 한 방에 동반 투숙한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투숙 2달 전, ‘KIM CHUL’이란 이름으로 가명 예약했고, 당일에는 숙박부에 ‘KIM JAE CHEUL’이라고 이름을 기입했다.

▲ 윤관석 의원실이 공개한 김재철 MBC사장의 일본 호텔 숙박부. 사진=윤관석 의원실

J씨와의 동반투숙 결정적 정황은 숙박부에 적힌 J씨의 일본 휴대전화번호다. 해당 숙박부에는 방에 남녀 1명 씩 총 2명이 투숙했으며 하단에 J씨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두 사람의 식사 시중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종업원 S씨가 두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 직원은 두 사람의 사진을 들고 사진촬영에 응하기도 했다.

앞서 공개된 J씨의 남편, W씨의 편지도 해당 정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W씨는 지난 14일 김재철 사장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아와지 유메센케의 담당자로부터 J씨가 숙박했다는 것도 확인된 것 같다”며 “J씨가 사용하는 내 명의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면 J씨 이외의 인물이 사용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W씨는 이에 김 사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MBC사장을 지체 없이 사임하는 것이, 이 이상의 두 사람의 관계가 파헤쳐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한다”며 “MBC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당신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당신과 J씨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의 기회”라며 “당장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윤관석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에서 개업 중인 현직 변호사 W씨는 요금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된 J씨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던 중, 작년 추석 연휴에 J씨의 휴대전화로 일본 내 호텔에 예약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가 2차례 이뤄진 점을 수상히 여겼으며, 확인을 거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W씨는 “추석연휴 기간 외에도 김 사장의 행적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김 사장에게 사실관계 확인과 항의, 사과 요구를 담은 서한을 올 3월과 5월, 2차례 발송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W씨가 14일 김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서한을 보낸 것이고, 이것이 지난 17일 사장실에 도착한 것이다.

▲ 김재철 MBC 사장 ©연합뉴스

그러나 이에 대해 J씨의 친오빠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전화번호로 투숙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전화가 없었는데, 지인한테 전화번호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가 아닌데, 언론사와 민주당 쪽에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J씨 오빠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정파괴범이 돼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