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06일자 기사 '진영,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도 대찬성'를 퍼왔습니다.
"우리 음주문화, 한이 서려 있어", 박근혜 복지재원 조달 방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담뱃값과 술값이 대폭 인상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와 유사 세금과 형평성 차원에서 주류에도 (담배처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답했다.
진 후보자는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 한이 맺혀 있다. 개인적으로 술을 못해서 술자리에 가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처지를 밝힌 뒤, "책에도 썼지만 이런 음주 문화를 계속하는 한 지구상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 음주 문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음주문화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국민 건강 뿐만 아니라 폭력사고와 가정 파탄 등 많다. 음주 문제에 대해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음주 문화를 개선해서 국민건강 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거듭 술값 인상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갑당 2천500원인 담배에 354원이 불어 있어, 술에도 이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그만큼 술값이 오를 전망이다.
더 나아가 친박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에 붙는 건강부담금을 1146원으로 현재보다 3배 가까이 올리도록 대표 발의하려 하고 있어 이럴 경우 술값은 그만큼 더 오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담뱃갑 인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영 후보도 같은 맥락에서 술값 및 담배값 인상을 대폭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사실상 간접세 인상 효과를 초래해 적잖은 저항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