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조세도피처 3차 발표 이수형 삼성전자 전무 등 5명

이글은 레디앙 2013-05-30일자 기사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3차 발표 이수형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학교 앞 불량식품은 4대악... 재벌과 유명인들의 조세도피는 무엇?

30일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3차 한국인 명단을 발표했다.

3차 명단에는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엔비아이제트 대표, 전성용 경동대 총장, 연극인 윤석화씨와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5명과 10개의 페이퍼컴퍼니가 포함되었다.

김석기 전 사장은 1990년 버진아일랜드에 프리미어 포퍼레이션(Premier Corporation INC) 등 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또 부인 윤석화씨도 김 전 사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중 3개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이수형 전 삼성전자 전무와 조원표 엔비아이제트 대표는 윤씨 부부와 함께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전성용 경동대 총장은 버진아일랜드에 2007년 6월 메럴리 월드와이드, 2007년 7월 싱가포르에 더블 콤포츠, 2008년 10월 버진아일랜드에 인적 자원관리 교육연구소, 2007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전성용’ 등을 설립했다.

진보신당은 뉴스타파의 발표 이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학교 앞 불량식품을 대한민국 4대악 중의 하나라며 엄정한 질서를 강조하던 박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범죄자 명단에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니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하며 “조세도피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환수는 기본이다. 해외에 가짜기업도 설립한 사람들인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위 ‘양식있는 고위층’ 인사들이 불법탈세를 하려 했다니, 최소한의 윤리와 상식도 없는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치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이제 공은 박근혜정부로 넘어갔다. 탈세를 저지른 자들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근절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By 레디앙

첫 양자토론, 박근혜 참여정부 탓 아니면 색깔론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6일자 기사 '첫 양자토론, 박근혜 참여정부 탓 아니면 색깔론'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불량식품은 사회 4대악"…문재인 "왜 국정원 직원 변호하냐"

대선후보 TV토론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선거 운동기간 중 처음으로 ‘박근혜-문재인’ 양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마지막 TV토론은 양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며, 후보의 '사고방식'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첫 양자토론으로 진행된 대선 TV토론을 시민들이 지켜보는 모습 ⓒ뉴스1

이번 토론의 경우 이정희 후보의 사퇴에 따라 한차례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던 토론 방식이 주제별 자유토론으로 변화돼 사안별 두 후보의 역량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현재 문제의 책임을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고 교육 문제 등에 있어서 전교조에 대한 ‘이념 편향’을 보이는 등 '색깔론'으로 회귀하는 구태의 모습을 보였다. 복지 문제에 있어선 문 후보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도 ‘무상’이란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반면, 문 후보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책임’과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가 지금의 공약을 현실화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약의 ‘실천 의지’와 ‘책임성’을 따졌다. 특히,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을 "1조 5천 억원으로 보장한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 물으며 박 후보 공약의 허구성을 짚어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수치의 구체성과 공약의 범위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거기서 계산을 잘 못 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육 분야 토론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를 향해 “전교조와의 긴밀한 유대를 이어갈 것이냐”는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말하며 전교조를 불순한 세력으로 말하는 것은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교육 문제에 있어 박 후보는 대부분의 시간을 참여정부 책임론에 할애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면 반값 등록금을 진작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안을 장외투쟁으로 막아선 것이 누구냐”고 물으며 사학의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지 못한 박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영남대 이사를 박 후보가 추천한 것과 관련해 “영남대가 사학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 간의 설전은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관련한 대목에서 가장 치열했다. 박 후보는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여성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며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박 후보가 ‘아무 증거도 없다’고 개입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왜 국정원 직원을 변호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왜 국정원 직원을 변호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의 우왕좌왕은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사무실 논란에도 이어졌다. 문 후보가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하는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SNS 불법 선거운동 사건이 터졌고, 그걸 덮기 위해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건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유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피해갔다.

한편, 이번 토론이 끝난 직후에도 인터넷 상에는 박 후보의 어록과 관련한 검색어가 등장했다. 토론 중 박 후보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을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했다. 이후 불량식품의 유해성 여부와는 별개로 불량식품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레벨에서 사회악으로 규정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아폴로, 존드기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냐? 검찰개혁, 언론개혁보다 시급한 사회악이 불량식품이었던 것”이라는 조소가 이어졌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