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리해고 자제' 발언, 현대차 비정규직에서 증거 보여라

이글은 레디앙 2012-12-28일자 기사 '박근혜 '정리해고 자제' 발언, 현대차 비정규직에서 증거 보여라'를 퍼왔습니다.

[현장편지] 경제위기 오면 비정규직 대량해고 … 현대차 비정규직 경제민주화 시금석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고통 분담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한다.”

12월 27일자 신문에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 자제를 요청했다는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벌 2·3세가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발언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박근혜 당선자를 ‘대기업 프렌들리’의 이명박과 비교하며 ‘중소기업 대통령’이라고 칭했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박근혜의 정리해고 자제 발언은 대선 이후 단 일주일 만에 다섯 명의 노동자가 한 조각의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의 벼랑’으로 뛰어내린 사건을 밀어내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재벌이 정리해고 자제 발언에 긴장하지 않는 이유

그런데 말입니다. 높으신 ‘재벌 회장님’들께서 박근혜 당선자의 정리해고 자제 발언에 긴장하셨을까요? 부유세 때문에 외국으로 떠난다는 프랑스 부자들처럼 앞으로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며 걱정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노동자의 55%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무 때나 쓰다 버릴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경제위기로 자동차나 배가 팔리지 않고 핸드폰이나 TV 판매가 감소해도 일단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대거 잘라내면 되는데 왜 긴장하겠습니까?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반도 덮쳤을 때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자동차는 1천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소에서도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말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간 사내하청

박근혜 당선인의 말처럼 “사회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 경제민주화는 없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체감기온 영하 20도를 밑도는 40m 철탑에 매달려 70일이 넘도록 절규하고 있는 곳,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12월 7일 현대차본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사진=노동과세계)

박근혜 당선자가 전경련에 가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만나던 날, 현대자동차에서는 연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타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현장을 휩쓸었습니다. 회사가 12월 27일 15차 교섭에서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6년까지 8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3,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사내하청 경력과 근속을 인정하고, 규모를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최종안을 낼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인 신규채용이냐 정규직 전환이냐의 논란을 정리하고 근속을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까지 사내하청 50% 근속 인정한 신규채용?

그러나 2010년 7월 22일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에서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내 도급 즉,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의 생산 공정에는 사내하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직접 생산 공정이든 간접 생산 공정이든, 1차 하청이든 2~3차든, 2년 이상 근무자든 2년 미만이든 사내하청이라는 ‘불법’ 노동을 중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해 8조1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올해에는 10조가 넘는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에게 이 비용은 ‘껌 값’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마치 자신들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노조에서 ‘전원 정규직화’만 고집하고 있다며 연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을 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양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 같이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누구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누구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법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아동노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고, 인신매매를 하면 안된다고 판결하면, 협상을 해서 일부는 아동노동과 인신매매를 하고, 일부는 불법을 중단하라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 사용 금지

현대차가 신규채용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속을 인정하는 신규채용이 노사합의가 된다면 최소한 네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했다는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노사합의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은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둘째, 정규직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원 부족을 숙련된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우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사회적 여론을 얻고, 신규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언론에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노사합의를 통한 공정재배치를 통해 4천명 이상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시비에서 벗어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야금야금 더 많은 사내하청을 공정으로 들여올 수 있고, 경제위기를 이유로 언제든 자를 수 있습니다.

넷째, 골칫거리인 비정규직노조가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사 맘대로인 채용기준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핵심이었던 간부들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정규직에서 제외된 활동가들은 조용히 해고시키면 됩니다.

근속 인정 신규채용으로 현대차가 얻는 것은?

그러나 27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 교섭을 막아 노사합의에 대한 회사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연말 노사 대타협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었던 정몽구 회장의 기대는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노사합의에 실패한 현대자동차는 일방적인 신규채용을 강행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징계와 해고를 통해 핵심 조합원들을 협박할 것입니다. 회사는 늘 그랬듯이 전직 노조 간부들을 회유해 조합원들을 흔들고, 정규직노조를 통해 비정규직노조를 고립시킬 것입니다.

비정규직 교섭위원들이 반대해도 다수결로 노사합의를 강행하겠다고 협박했던 현대차 정규직노조 문용문 지부장은 이날 “교섭 봉쇄는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때마침, 울산지방법원은 송전철탑 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 30만원을 한국전력에 지급하고, 현대차의 동의 없이 철탑 아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고, 철탑 아래 천막을 모두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힘든 겨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갈 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재벌, 법 위의 현대차에 맞선 싸움의 아름다운 결말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망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점규

미국이 F-35 한국에 떠넘기려는 이유는?

이글은 시사인 2012-02-28일자 기사 '미국이 F-35 한국에 떠넘기려는 이유는?'를 퍼왔습니다.

F35는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갔지만 아직 제대로 된 폭탄 투하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국방비 감축으로 인해 록히드마틴에서 벌어질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이를 떠넘긴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2월4일 미국 지역 일간지 중 하나인 (www.nwfdailynews.com)에 게재된 기사 하나가 한국 정부를 놀라게 했다. 기사는 미국 록히드마틴 스테핀 오브라이언 부사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F35 개발에 자금을 대지 않았지만 이를구매하기로 동의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한 대당 6500만 달러인 가격에 더해 그 나라들이 개발비 일부를 보충하는 걸 도와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7대 개발 프로그램 협력국보다 더 많은 F35를 주문할 예정이다”라고도 했다. 요지인즉 한국 정부가 이미 록히드마틴 사와 F35를 구매하기로 사전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 록히드마틴은 해당 기사가 오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음을 한국 언론에까지 알리는 성의를 보였다. 록히드마틴이 이렇게 진땀을 흘리며 해명을 하는 이유는 아직 한국 정부가 F35 구매를 공식화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배경에는 F35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놓여 있다.

ⓒLockheed-Martin 제공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록히드마틴 사의 F35 생산 공장 모습. 총 6000여 명이 근무한다.

F35는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미국의 제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최첨단 전투기다. 하지만 F35가 태어나기 전 더 불행했던 F22가 있었다. F22는 냉전 시대 소련에 대적하기 위한 최첨단 전투기로 탄생했다. 이 ‘꿈의 전투기’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전투기 중 최강자로 불릴 만큼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 알래스카 상공에서 벌어진 두 차례 가상 공중전에서 F22가 가세한 ‘블루포스’가 ‘레드포스’에 144대0, 241대2로 압승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일명 ‘알래스카 전설’이라 불리는 이 가상전에 F22는 겨우 12대가 출격했을 뿐이지만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이 놀라운 결과에 흥분해 F22 750대를 도입하려 했다.

문제는 F22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었다. 한 대당 1억5000만 달러(약 1700억원)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드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 뜨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더구나 소련 해체 이후 전쟁 양상도 바뀌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양대 전쟁에서 산악을 뛰어다니는 탈레반이나 사막에서 전투를 하는 저항 세력들이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던 탓이다. 이들을 상대하고자 막대한 비용이 드는 F22를 도입해 출동시킨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F22는 187대로 생산이 중단되는 불운의 전투기가 되었다. 대신 록히드마틴은 F22에 비해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을 대폭 낮춘 보급형 F22인 F35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존 매케인 “F35는 스캔들이자 비극”하지만 F35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다. 덩치 큰 F22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싼 가격의 F35를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무리였다. 개발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들어갔다. 미국 정부는 ‘돈 먹는 하마’인 F35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국방위원인 존 매케인은 “간단히 말해서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라고 말했다. 10년여 세월 동안 국민 세금이 560억 달러(약 63조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F35가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폭탄 투하 능력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성능 시험 일정이 지연되자, 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 또한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월 초 게이츠 국방장관은 “(해병대용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전투기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에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F35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F35 도입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상원에 요청한 예산 조정안은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위원장과 존 매케인은 F35 전투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2017년까지 생산을 요청한 F35 전투기 423대 중 120대의 생산을 늦추도록 했다. 이로써 국방부는 향후 약 151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위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F35 예산 삭감은 군수업체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록히드마틴은 65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일간지 <노스웨스트 플로리다 데일리 뉴스> 홈페이지에 F35 구매 관련 기사가 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3조8000억 달러(약 4271조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2012년 재정적자는 1조3000억 달러인데 이를 2013년 901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F35 전투기 관련 예산이 16억 달러 삭감되는 등 국방비가 크게 감축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바마는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군비 감축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록히드마틴의 경우 F35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꺼내든 카드가 해외 판매 확대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대치 중이고 전투기가 노후된 한국 같은 나라에 이를 판매하면 군비를 감축하더라도 제조사의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다. 

록히드마틴의 F35 생산 공장이 있는 텍사스 포트워스는 나날이 들려오는 F35 관련 뉴스에 울고 웃는다. 록히드마틴 F35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한 엔지니어는 “작년 한 해 F35에 관한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불안했는지 모른다. 일자리를 찾기 힘든 지금 해고되면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 동료들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에서 우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뉴스를 들으면 하루가 신나다가도 캐나다, 인도 등이 F35 인도를 보류할 것이라는 뉴스를 들으면 온종일 침울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F35를 60대나 구매할 것이라는 소문은 록히드마틴 공장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다. 

에서 관련 기사가 나온 뒤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크게 뛰었다. 이 회사 주가는 F35의 예산 삭감 뉴스가 들린 지난해 12월15일 곤두박질친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이 7대 개발 프로그램 협력국보다 더 많은 F35를 주문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뉴스가 오보이든 아니든 록히드마틴 사로서는 나쁠 것 없는 기회다. 미국의 한 일간지 기자는 “의도된 보도 릴리스(배포)일 수도 있다. 록히드마틴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알릴 리 없다. 기자가 착각해서 기사를 그렇게 썼다는 것도 난센스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