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굴욕? GM의 요구에 ‘대법판결’까지 흔드나

이글은 참세상 2013-05-10일자 기사 '박근혜 대통령의 굴욕? GM의 요구에 ‘대법판결’까지 흔드나'를 퍼왔습니다.

“제 나라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도 못 받는데...사법부 판단 부정해”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언급하면서 야당과 노동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터라, 박 대통령이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앞선 9일, 박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GM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박 대통령은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간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근로시간을 늘려 초과이윤을 챙겨왔으며, 노동계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며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GM노동자들 역시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법판결에도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현재 남동발전, S&T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차 등 전국 62개 노조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미국 GM에서 대통령에게 이 통상임금 건을 문제제기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삼권분립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 누구나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행정부의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논평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GM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것을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나아가 외국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하여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제 나라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GM이 그간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고, 오히려 한국 노동자들이 문제라는 식의 대통령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투자 운운하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협박하는 외국기업 회장의 오만하고 주제 넘는 발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단 맞춰가며 공감해 줄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방미길에 동행해 GM 회장의 통상임금 지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협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분’이라고 말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도 자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지연 기자

방문진의 굴욕, 김재철 사장 무단 불출석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7일자 기사 '방문진의 굴욕, 김재철 사장 무단 불출석'을 퍼왔습니다.

방문진 이사, 샌드위치로 끼니 때우며 기다렸지만

▲ 김재철 MBC 사장 ⓒMBC

MBC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방문진은 27일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을 불러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재철 사장은 경남 MBC 컨벤션센터 입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견청취’는 이미 3주전에 잡힌 일정이다. 방문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MBC의 대표이사가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지방출장 간 것은 방문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

이날 오전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한 정영하 위원장은 "나는 방문진이라는 기구를 존중하기 때문에 출석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방문진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하 위원장은 "이번 노사 의견청취로 법상식과 순리에 맞춰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방문진 내에서 잘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사들도 김재철 사장의 불출석 통보를 받고 황당한 반응을 나타냈다. 방문진 이사들은 정영하 위원장의 의견청취 시간이 길어져 점심을 샌드위치로 대체하고 김재철 사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MBC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방문진 사무처장에게 김재철 사장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김재철 사장 대신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했다.

이날 김재철 사장의 불출석에 대해 모든 이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최강욱 야당추천이사는 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재철 사장이 오늘 화룡점정을 찍은 것 같다"면서 "연임된 여당 추천이사들조차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최강욱 이사에 따르면, 김충일 여당추천이사는 이진숙 기획본부장이 “최대한 빨리 불출석 통보를 했다”는 말에 "방문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능멸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김광동 여당추천이사는 "언론은 어젯밤부터 불출석을 감지했는데 우리는 왜 30분전에 알아야 하냐"고 묻자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김재철 사장이)어제 임원회의에서 안 나갈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마지막에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보고를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에 김광동 이사는 "그게 방문진을 존중하는 태도냐"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김재철 사장에 대해 엄중 경고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하고 다음달 4일 정기이사회에서 다시 의견청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이날 이사회에 상정됐으며 이사들은 사장의 답변을 들은 후 표결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노조위원장 의견청취에 앞서 방문진 이사들은 한 시간 가량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판정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추천이사들은 단국대 판단이 나온 만큼 사퇴를 해야된다고 주장했으며 김재우 이사장은 본조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하자면서 버티기에 돌입했다.

최강욱 야당추천이사는 "논문 표절 여부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면서 "다만 본조사 이후로 미루자는 이사가 반정도 된다"고 밝혔다. 최강욱 야당추천이사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김재우 이사장을 해임시켜야 할 것"이라며 "본조사는 김재우 이사장 개인적인 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올림픽축구 쾌거 깔아뭉갠 축구협회의 자살골

이글은 대자보 2012-08-17일자 기사 '올림픽축구 쾌거 깔아뭉갠 축구협회의 자살골'을 퍼왔습니다.

[시론] 일본에 굴욕 자초한 축구협회, 밀실행정과 독단으로 화 자초

사상 처음으로 2012’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여 5,000만 국민에게 2002’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월드컵 4강 못지않은 감동과 기쁨을 안겨준, 한국올림픽대표팀(감독 홍명보)이 대한축구협회 수뇌부 몇 몇의 밀실행정으로 인하여 올림픽 동메달 획득 빛이 바래지고 있다. 유는 동메달 획득 후 박종우 선수가 관중석에서 건네준 정치적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펼친, 세리머니(독도는 우리 땅)행위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가 더큰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분명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위배되어 제재를 받을만한 사항이다. 불어 FIFA 규정에도 어긋난다. 렇다면 대한축구협회는 올림픽대표팀 선수들에게 올림픽출전 전, IOC와 FIFA 규정에 위배되는 정치, 인종, 종교에 대한 일체의 금지행위 교육을 시켰어야 한다. 동안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을 보면 문제 발생 후 해명이었고, 그 해명은 변명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이번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 사건도 그렇다. 대한축구협회 수뇌부 몇 몇의 성급한 생각으로 문제가 ‘일파만파’ 커졌다. 국축구의 올림픽 동메달 획득은 홍명보 감독과 코칭스태프 및 선수들이 일궈낸 또 다른 한국축구 역사 창조다.

이를 대한축구협회는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갖은 자부심과 긍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아울러 5,000만 국민과 축구팬들이 갖았던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실망감으로 되돌려 줘서는 안 된다.

 ‘사과(Apoiogy)'인지? ‘유감(Regret)'인지? 단어 선택은 따질 필요도 없다. 단 대한축구협회가 일본축구협회에 보낸 이메일 자체가 잘못이다. 실 대한축구협회는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건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 가운데 ‘심사숙고’하며, 국민적 공감대도 파악한 후 일본축구협회에 이메일을 보내든 보내지 않던 하였어야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처럼 일에도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다.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는 아래와 같은 수순을 밟았어야 한다. 1. 대한축구협회(진상파악)+(경위서 제출) ▶ 대한체육회 ▶ IOC2. 대한축구협회(진상파악)+(경위서 제출) ▶ FIFA 대한축구협회는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본축구협회에 이메일을 보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유발시키고 말았다. 는 대한축구협회 밀실행정이 얼마나 도를 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을 30년 동안 식민지화 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일본인화 및 국토 말살 정책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는 이를 잊지 않고 있다.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수뇌부 몇 몇은 이를 까마득히 잊은 채 오직 체제와 직책유지 수단 인상이 짖은 일방적 이메일 행정을 추진, 5,000만 국민과 한국축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축구팬들에게 8월15일 광복 67주년에 즈음하여 모멸감과 함께 굴욕을 안겨 줬다.

 대한축구협회의 밀실행정으로 5,000만 국민과 축구팬들로부터 지탄을 받은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사무차장 임명 건은 규정도 무시되는 파워 게임이었다. 아울러 비리직원 특별 위로금 지급 건 역시 수뇌부 몇 몇이 짜고 친 고스톱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밖에 대한축구협회 밀실행정의 예는 부지기수다.

대한축구협회가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건에 아무리 오보라고 주장하고 김주성 사무총장이 부랴부랴 FIFA를 방문 ‘우연’ ‘우발적’이라는 단어를 구사하며 사태를 해결해도, 5,000만 국민과 축구팬들은 대한축구협회로 인하여 당한 굴욕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제는 대한축구협회가 당당하고 떳떳하여야 한다. 그 당당함과 떳떳함은 일본축구협회에 보낸 이메일 원문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축구는 대한축구협회 수뇌부 몇 몇의 경솔한 생각과 판단으로 후진성을 면키 어렵다. 

김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