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09일자 기사 '
나랏빚 443,800,000,000,000원'을 퍼왔습니다.
재정부 `‘2012년 국가결산’
1인당 888만원…1년새 43만원↑
MB정부 5년간 43.6% 늘어
미래지출 감안하면 902조
지난해 나랏빚은 444조원으로 전년보다 23조원이 늘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88만원이다. 미래 지출이 확실시되는 연금부채 등 ‘보이지 않는 빚’을 반영한 전체 국가채무는 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국가재정법상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4.9%였다. 전년 420조5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5.5%)이 늘었다.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87만5000원으로, 전년에 견줘 43만원 증가했다. 국가부채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1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18조7000억원(잠정치)이다.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 동안 나랏빚은 134조8000억원(43.6%)이 늘었다. 2008년 국가채무는 309조원에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한해에 50조6000억원이 급증했고 2011년에는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도 2008년 30.1%에서 지난해 34.9%로 높아졌다.
새로운 국가회계기준(발생주의)을 적용하면,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에 견줘 128조9000억원이 늘어난 902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방식은 민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는 수익·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지출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재정 지출이 확실시되는 항목을 부채로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342조1000억원에서 436조9000억원으로 94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할인율, 기대수명 등의 조건에 따라 현재 가치로 산출한 부채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국고채 기준 할인율이 하락한데다 최근 기대수명이 늘면서 연금 관련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