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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MB정부 5년간 2% 성장 그쳐 물가상승도 최고…서민삶 최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28일자 기사 '“MB정부 5년간 2% 성장 그쳐 물가상승도 최고…서민삶 최악”'을 퍼왔습니다.

문캠프, 정권교체론 전면에박 공동책임 거론…동시심판 호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쪽이 28일 ‘정권교체론’에 불을 댕겼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동책임론을 부각시켜, 박 후보와의 대립각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내고, (여론조사로 볼 때) 정권교체를 바라는 60%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문 후보 캠프의 홍영표 캠프 종합상황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냐, 정권교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성격 규정에 나섰다. 박광온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2012년이지 2007년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후보 쪽의 ‘노무현 심판론’을 반박했다.문 후보 캠프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먼저 민생 실패를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2%다. 청년 고용률은 아이엠에프 위기 때보다 낮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5%로 역대 정권 최저다. 물가상승률, 특히 농축산물과 집세 상승률이 역대 정권에서 가장 높아 서민생활이 가장 어려워진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부자감세로 특권층에 깎아준 세금이 100조원인데, 5년 동안 재정적자 110조원이 났고, 국가부채가 140조원 더 늘었다. (결국) 특권층에게 부자감세 특혜를 준 100조원을 서민들이 세금 내서 메우고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에서도 취약함을 드러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엔엘엘(북방한계선)이 뚫리고 아까운 젊은 목숨들이 수도 없이 희생됐다”고 말했다.박근혜 후보의 공동책임론도 집중 거론했다. 홍영표 실장은 “박 후보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에 협조했다. 인권유린과 언론탄압에도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부자감세와 재정적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107개 법안을 날치기했다. 그때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거나 실세로 박근혜 후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도 대전역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빵점이다. 박근혜 후보는 ‘빵점 정부’의 공동책임자”라며 이명박 정권과 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를 호소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2012년 5월 2일 수요일

통합진보당 또 ‘도덕성 타격’… 이정희만 사퇴냐 지도부 동반사퇴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02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또 ‘도덕성 타격’…이정희만 사퇴냐 지도부 동반사퇴냐'를 퍼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필동 한 카페에서 열린 총선평가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사위 2일 투표부정 발표
 대표단 한밤까지 수습책 논의
유시민·심상정, 단독사퇴 요구
당권파, 4인 공동책임 주장해
비례대표 당선자 문제도 논란

‘현장투표의 80~90%에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받아든 통합진보당 대표단이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해법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이견을 조정하는 것도 큰 숙제이지만, 19대 총선에서 13석을 확보한 제3당으로서, 공개하기가 민망한 수준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외부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당내 현실을 공개하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하려면, 통상적인 해법을 뛰어넘는 ‘뼈를 깎는 자성과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당내 세력간 이해관계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통합진보당 핵심 당직자는 1일 “당 내부에서도 수습책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커지면 당이 쪼개지거나, 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창당 이후 곧바로 들이닥친 심각한 위기를 맞아 당내 세력을 대표하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수습책과 관련해 투표 부정에 개입한 당사자와 투표 관리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문제는 당내에서 이견이 크지 않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징계 과정을 밟으면 된다.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당원들 사이에선 ‘경선 관리의 책임을 지고 대표단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실상 당을 책임졌던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고, 당권파들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 대표단이 모두 사퇴하라는 쪽은 주류 당권파이고,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라는 쪽은 비주류 쪽이다. 1일 저녁 4명의 공동대표단 모임에서 유시민 대표는 “당권파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이정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대표는 유 대표와 같은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곧 6월 초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당대표 경선에서 이정희 대표를 ‘원톱’으로 세우려던 구상도 접을 수밖에 없다. 주류 세력 내부에서도 ‘이정희 사퇴’ 외에는 당의 파국을 수습할 대안이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주류 세력 중에 이정희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워낙 많아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당 지도부가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또 있다. 비례대표 경선 관리가 형편없이 허술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상, 이런 경선을 통해 뽑힌 비례대표 후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문제가 드러난 현장투표를 모두 무효로 할 경우 비례대표 순번이 뒤바뀌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있으면, 당사자의 사퇴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내부에선 ‘문제 있는 경선을 통해 뽑힌 비례대표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있다.
2일 오전 예정된 통합진보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당선자 13명은 이날 워크숍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할 예정이지만, 당 대표단의 수습책 내용에 따라 선출이 연기될 수도 있다. 당내 수습책이 향후 ‘원내대표-당대표-대선후보’ 선출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