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와 청와대,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리지 말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1일자 사설 '[사설] 박근혜와 청와대,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리지 말라'를 퍼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뻔뻔하다. 자성은 없고 변명만 있다. 본질은 외면하고 말장난만 판을 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해도 이명박 정권 들어 자행된 ‘청와대 하명 불법 민간인 사찰’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청와대가 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는 치졸한 책임회피와 ‘물타기’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지난 주말 청와대 하명 불법 민간인 사찰을 증빙하는 문서가 폭로되자, 이들이 회심의 카드로 들고나온 무기가 ‘80%, 노무현 정부 작성론’이다. 청와대가 이런 주장을 처음 하고 난 뒤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 심지어 총리실까지 나서서 80%를 주술처럼 되뇌고 있다. 80%가 노 정부 때 작성됐으니 이명박 정부보다 노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뜻일 게다. 실제 사찰 문건의 작성 연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폭로 문건 2619건 중 그 정도가 노 정권 때 작성된 게 사실이다. 야당과 언론들이 문서 작성 연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문건 전체가 이명박 정권 때 생성된 것처럼 간주한 것은 실수이다.

하지만 80%가 노 정권 때 작성되었다고 해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때와 이명박 정부 때의 사찰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적으로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노 정권 때는 공직기강 차원의 적법한 감찰을 한 것이고, 이 정권 때는 불법하게 마구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다. 그것도 촛불시위 이후 영포(이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포항) 라인이 중심이 돼 비선조직을 만들어 정권 보위 차원에서 국가기구를 사적으로 악용한 헌정 유린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렇다고 해도, 입만 열면 ‘과거와 단절’을 외치는 박 위원장이 이런 논리에 가담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한통속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박 위원장이 자신도 사찰의 피해자인 양 주장하는 것도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사찰 일반’으로 물타기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정보정치·사찰정치의 원조가 아닌가. 더구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역할은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해 풀어내는 것이다. 지금 나약한 민간인이 흉포한 공권력의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데, 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도 피해자’라고 나서는 건 가당치 않다.

이번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을 보면서 가장 참담한 일은 정부·여당의 누구 하나 ‘내 잘못이오’ 하고 자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책임으로 치면 이 대통령이 가장 크겠지만, 2인3각으로 이 정권을 음으로 양으로 뒷받침해온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그 당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한때 사실상 제1야당 총수, 지금은 ‘여권의 제왕’ 노릇을 하고 있는 박 위원장의 책임 또한 크다. 그렇기에 박 위원장의 태도가 더욱 실망스럽다.

http://www.youtube.com/watch?v=Y1Xi76obPso&feature=player_embedded

KBS 새노조 "盧문건은 인사동향, MB문건은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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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때 작성 문건 있는 거 뒤늦게 확인... 죄송"

KBS새노조는 31일 청와대가 불법사찰 내부문건 2천619건 가운데 80% 이상이 참여정부 때 자행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KBS새노조는 "문서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트위터리안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노조는 이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전면 공개를 시사했다.

김동현 기자

MB ‘盧 물타기’ 되레 기름붓기…‘하야 운동’ 본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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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靑 받아쓰는 게 기자냐”…유시민 “BBK도 盧라겠네”

이명박 정권이 사찰게이트에 대해 반성은 커녕 노무현 정권으로 물타기에 나서자 역풍이 불고 있다. 트위터에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다음토론방 아고라에는 ‘하야 서명’이 시작, 하루만에 5천여명에 육박했다. 

‘리셋 KBS 뉴스9’의 특종보도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며 “총선을 앞두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문서 파일 2619건을 파악해 본 결과,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라며 “이 가운데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리셋 KBS 뉴스9’을 통해 특종 보도한 KBS 새노조는 트위터에서 “KBS 새노조가 보도한 민간인 사찰 문건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멘붕(MB)가카가 취임한 날은 2008년 2월 25일입니다. 청와대는 뜬금없이 왠 노무현 정부 핑계??”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노조는 이어 “보도된 문건 2619건은 2008~2010년의 자료입니다. 민간인 사찰 80%는 노무현 정부가 했다는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80%인 2095건이 2008년 1월1일부터 멘붕(MB)이 취임 전날인 2월24일까지 이뤄졌단 뜻”이라며 “구라도 좀 격조있게 해야”라고 일갈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주장은 듣기도 민망한 책임 떠넘기기이자 불법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부도덕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참여정부로의 책임 떠넘기기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1일 “SBS가 보도했다는 2007년 9월21일 문건은 사찰자료가 아닙니다. 경찰청 감사관실 공식보고 자료입니다”라며 “사진 보세요. 청와대는 무엇이 사찰인지 공식보고자료인지 구별도 못한 채 노무현 정부 사찰문건이라 했군요 적반하장!”이라고 문건 인증샷을 올렸다. 

또 박 의원은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때 대부분 했던 일이라고 밝혔다구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찰자료를 다 없애버렸을까요? 대포폰은 왜 사용하고 디가우징을 했을까요? 증거인멸을 왜 MB정권 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늦게 했을까요?”라고 모순된 행동을 꼬집었다.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트위터

박지원 최고위원은 “민간사찰 80%가 노무현정부 때 라고 이명박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을 봉하마을에서 내야지 청와대가 낼까요. 대포폰도 봉하마을? 천하에 하는 짓이라곤 ㅉㅉ”이라고 혀를 찼다. 

노종면 ‘뉴스타파’ 앵커는 “청와대가 입만 벌리면 검증없이 읊어주는 자들아, 너희가 기자더냐”라면서 청와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을 맹질타했다. 

노 앵커는 “청와대가 80%라는 노무현 정권 사례는 대부분 공직감찰 영역”이라며 “노무현 정권 민간사찰 의심 사례 몇 개 내놓고 MB정권의 악질적인 무더기 민간사찰과 등치했다”고 비판했따. 그는 “BH하명 붙은 전방위 사찰, MB정권 것들만 수두룩하다”며 “수치 장난 물타기, 언론은 검증하라”라고 촉구했다.

노 앵커는 “MB정권의 실체는 MB심판을 요구하는 것조차 비겁한 타협으로 여겨지게 한다”며 “MB심판이 아니라 MB하야가 맞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노 앵커는 “노무현 정권 사찰 물타기 하는 청와대 궤변이 믿고 싶거든 이런 증거 좀 내놓으라 하라”라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입닥쳐야 한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똑똑히 보라”라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사찰 보고서 인증샷을 올렸다.

ⓒ 노종면 <뉴스타파> 앵커 트위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며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인데요. 잘 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죠”라며 “MB정부 초에 작은 정부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되었다네요.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민간인사찰 등 무소불위 불법사찰기구가 된 거죠”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때 기록일 것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죠”라며 “그걸 두고 참여정부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타기하다니 MB청와대 참 나쁩니다. 비열합니다”라고 맹성토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사찰문서 내용을 다 보면 좋겠는데...이러다 BBK도 사실은 노무현 거라고 기와집에서 성명내는 사태 나오겠어요”라고 비꼬았다. 

유 대표는 “2600백여건의 KBS새노조 공개문건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에 작성한 것이라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와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던 전재수 부산 북구강서구갑 민주통합당 후보는 “노무현정부에서 2004년 가을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정보기관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며 “정보기관이라 함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를 말한다. 저는 청와대로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되었던 정보기관의 자료는 명백하게 국정운영상 필요한 각종 현안과 동향이 대부분이다”며 “예를 들면 최근 노동계 현안/최근 예술계 현안/최근 언론계 현안/특정정책에 대한 분석자료/물가동향 이런 것이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말하자면 국정을 운영할때 필요한 각종 정책현안, 사회현안, 업계 현안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셈이다”며 “그런데 이것을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자료인양 노무현 정부탓을 하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위원장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근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라며 “불리해지니까 이명박정권과 관계없다 그러고, 그럼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 4년은 무엇이었나요?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라고 성토했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그러니까 어디 보자.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돕기 위해 몇 년 동안 사찰 정보를 묵혀두었고 이명박 정부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사찰 정보를 폐기했다는 거지??? 이놈의 정권은 거짓말도 성의가 없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토론방 아고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31일부터 전개되고 있다. 청원 서명 개설 하루만인 1일 오전 11시 현재 4700명을 넘어서는 등 ‘분노의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보러가기 ). 

‘하야’ 서명란을 개설한 네티즌 ‘Pluto****’은 “정말 싫고, 국민으로서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예우. 스스로 하야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좌빨좌빨 하면서 색깔논쟁 종용하는 거 좋아하시죠? 지금 전 국토가 빨갛게 물들고 있답니다”라며 “너무 부끄러워서요.. 고개를 못들겠습니다. 빨간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만하시고 내려오시죠”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탄핵당하고 험한 꼴 다 보고 큰 집가서 만수무강 하시면서 사시길 바라지만,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유권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정중하게 하야를 요청합니다”라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와대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대한민국 헌법1조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정말 피눈물 나네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건 분명한 탄핵감이다. 과거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퇴했던 워터게이트사건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규모가 크고 심각하다”, “하야라는 말은 민주주의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민주주의를 30년 후퇴시킨 위대한 가카한테는 써도 된다”, “하야는 그의 죄를 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법적인 응징을 원합니다!”, “더이상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핑계는 그만대고, 국격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야가 아니라 즉시 탄핵 후, 국민의 울분에 걸맞는 결과도출 하여야 합니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서명에 동참했다. 

트위터에도 “가카의 하야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저도 동참하고 이렇게 알립니다. 사찰건을 보며..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더군요”(EarthLi*******), “다음 아고라에서 엠비 하야 서명 진행 중이라는데 흠.. 뭐 일단 서명한다고 엠비가 하야할 놈도 아니지만 일단 서명 하긴 했는데. 자진하야시키면 안된다. 국민을 위해 하야하겠다 이런 개씹같은 소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 닥치고 탄핵해야됨”(E_For******), “이명박 가카 하야를 정중이 요청합니다 서명진행 중입니다”(uch*****), “지금껏 도대체 몇번 이명박 퇴진 탄핵 서명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또 한번 한다”(Jaha*****)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뻔뻔' 총리실 "BH 하명? 이첩을 그렇게 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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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문건 더이상 공개돼선 안돼", 사과는커녕 위압

국무총리실은 1일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이라고 적혀있는 것과 관련,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황당한 해명을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BH 하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복무관실에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부 직원들이, 주로 경찰쪽에서 파견나오신 분들이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한다"며 " BH 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며 거듭 청와대가 불법 사찰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날 청와대 주장을 되풀이한 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불법사찰 문건을 추가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연일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하고 있는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해서도 "장 주무관의 행위가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청와대 지시로 불법사찰을 해온 총리실이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도리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야당과 언론계 등을 위압하는 황당한 상황 전개다.

문재인 "막가자는 靑, 사찰 전문 공개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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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러다가 BBK도 노무현 거라고 할라"

문재인(부산 사상) 민주통합당 후보는 31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됐다고 강변한 데 대해 "잘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라고 청와대에 사찰 전문 공개를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인데요"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죠"라며 "mb정부초에 작은 정부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되었다네요. 그때 마음에 들지않는 민간인사찰등 무소불위 불법사찰기구가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때 기록일 것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죠"라며 "걸 두고 참여정부때 한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타기하다니 mb청와대 참 나쁩니다. 비열합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박영선(서울 구로을) 후보도 트위터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사찰자료를 다 없애버렸을까요?"라며 "대포폰은 왜 사용하고 디가우징을 했을까요? 증거인멸을 왜 MB정권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늦게 했을까요?"라고 비꼬았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이러다 bbk도 사실은 노무현 거라고 기와집에서 성명내는 사태 나오겠어요"라고 힐난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청와대가 입만 벌리면 검증없이 읊어주는 자들아, 너희가 기자더냐"라고 청와대 주장을 비판없이 중계보도하고 있는 YTN 등을 질타했다.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도 트위터에 "군사정권시절에도 정보기관을 제끼고 청와대 비서진이 총 지휘하고 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지는 못했습니다"라며 "MB 인맥인 영포라인이 국가기구를 사조직화한 것이므로 MB가 그 꼭지점에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불법사찰 특검 제안은 시간 끌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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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총공세 "대통령 해명 필요… 즉각 수사 돌입해야"

새누리당이 사찰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지만 야권에서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어 "청와대 하명 불법사찰 사건은 특검이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이 책임회피 및 여당의 공동책임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꼼수가 되거나 수사 시간끌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특검 이전에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청와대 하명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여야의 특검합의가 진행 중인 수사의 중단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또한 "이번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는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경식 당시 서울중앙지검1차장 등의 검찰 지휘부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은폐지시를 했는지, 검찰에 축소수사를 지시한 바 있는지 등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새누리당 특검 제안에 대해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을 부추겨 심판 선거 국면을 물타기하고 모면해보려는 새누리당의 교활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금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해명”이라며 “국민들이 가리키는 손끝이 이미 ‘몸통’인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만큼 계속 이를 회피한다면 심판만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이자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산건은 대통령의 권좌를 걸어야할 사안”이라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즉각 착수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오후 논평을 통해 "특검은 가동되기까지 법안 마련과 국회 처리, 특별검사 임명, 수사진 구성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특검의 도입이 국면전환이나 시간끌기를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특검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었고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은폐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국민에게 사죄는 커녕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총리실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밝히고 총선을 앞두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찰 문건 80% 노무현 때 작성? 물타기 마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1일자 기사 '"사찰 문건 80% 노무현 때 작성? 물타기 마라"'를 퍼왔습니다.

참여정부 자료 많지만 불법사찰은 MB 정부 이후…KBS 새노조 "모든 문서 공개 용의"

청와대가 KBS 새노조가 폭로한 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됐다고 반격에 나섰지만 핵심을 빗겨간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고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제보, 투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수석은 "사찰 문건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작성됐지만, 민주통합당은 마치 2600여건 모두 현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해명은 문건의 양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뒤섞으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KBS 새노조가 입수한 문건 중 상당수(청와대 80% 주장)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은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이 문건들은 감찰 업무를 맡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이 작성한 것이다. KBS 새노조 측은 해당 내용 역시 정당한 감찰 활동을 통해 작성된 자료라고 밝히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합법과 불법 여부다. KBS 새노조는 당초 문건을 폭로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입증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BH하명'이라고 뚜렷하게 명시된 문건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주변 인물 사찰 뿐 아니라 KBS, YTN 동향 보고, 국회의원 내사 지시, 4대강 비판 정보 유출자 색출 지시 등 합법적인 감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 작성된 내용 대부분 불법 딱지를 붙일 수준의 사찰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개 문건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건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공직자 감찰기구로 출범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은 7개팀으로 이뤄졌고, 창설 멤버가 40명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문건 내용으로 짐작했을 때 나머지 6개팀에서도 불법 사찰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면서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 새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문건 중에 문서 작성 시기가 누락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가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 시기 작성된 문건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직접 사찰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관련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한 만큼 청와대는 보고받은 하명사건의 명단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