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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8일 수요일

"출당, 박근혜식 무책임 정치 단골메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07일자 기사 '"출당, 박근혜식 무책임 정치 단골메뉴"'를 퍼왔습니다.
현기환 권영세 이애주 3명 직접 추천

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사태'를 두고 민주통합당과 여론에선 연일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7일 논평에서 "조폭들이나 사용하는 대포폰까지 동원했다면 이는 공천 장사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은밀하게 진행된 전형적 매관매직 사건"이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전매특허인 대포폰까지 동원한 것은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매관매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의 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으로 "대국민 사기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은 돈 공천에 대해 사죄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말 새누리당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비박계 주자들이 '황우여 책임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이해찬 당 대표까지 나서서 트위터 등을 통해 "당시 비대위에서 공천한 것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권을 휘두르지 않았나.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면서 '박근혜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이번 사태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가진 현기환 전 의원과 권영세, 이애주 전 의원 등 친박계 의원 3명을 박 후보가 직접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로 추천했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6일 새누리당에서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현영희 의원 제명을 발표하자 "논문표절 의혹의 문대성 의원, 제수씨 성추행 의혹의 김형태 의원 등도 탈당권유에 이은 출당조치를 시켰다"며 "박근혜식 무책임 정치의 단골메뉴"라고 꼬집는가 하면, 이를 두고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매품 팔이 황우여, 유체이탈 박근혜가 공천장사 위기에 대응하는 새누리당의 대응책"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 역시 박 후보가 당시 쇄신을 주도하면서 당 지도부와 의원 대다수를 친박계 의원으로 채워넣었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책임론'을 더욱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황우여 "난 홑몸이 아니야, 사퇴 신중히 해야". 황우여 책임지지 못하는 이유 오답이다. "나는 총선 후 대표되었는데 왜 내가 책임져, 당시 책임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니 박근혜가 책임져야지"가 정답이다. 정답 알면서 왜 돌려 말하나!(이재화 ‏변호사, @jhohmylaw)
4.11 총선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미 사퇴했다. 그럼 돈을 받고 국회의원 공천해준 '사실상의 책임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Ben***, ‏@Hur***)
트위터리안 홍성*‏(@ecor***)는 "박근혜의 한나라당 비대위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잘못이 발생했을 때, 보좌관과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해 놓고, 정작 자기가 구성한 공천위는 부정한다니, 이게 무슨 팥쥐 엄마 같은 짓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새누리당의 대응책 중 '기지국 증거' 은폐나 현 의원-현 전 의원 제명조치 등을 언급한 뒤, '꼬리자르기식 꼼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을 제명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토록 하는 것 또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자진하여 사퇴하는 것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쇄신과 개혁에 맞는 것 아니겠는가?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법률적인 책임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정권교체!****, ‏@o0****)
의원직 유지하고, 받은 돈 유지하고, 박근혜는 결단력 있어 보이고, 새누리 쇄신쇼하는 일석사조 제명 쇼( 체코****, @chec****)
한편, 박기춘 의원은 이날 검찰을 겨냥해 "선관위는 혐의자들의 증거인멸이 우려스러워 검찰에 고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특정 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 내부에서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 고발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니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는 것 같다"며 "당연히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할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배당한 것은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강기갑 “민주노총 조건부 지지철회, 비례대표 사퇴하라는 뜻”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8일자 기사 '강기갑 “민주노총 조건부 지지철회, 비례대표 사퇴하라는 뜻”'을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선 비례 후보들의 일괄 사퇴"라고 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 혁신 비대위를 잘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민주노총이)저희 혁신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강 비대위원장은 "지지 철회를 유보했으면 하는 뜻을 전달했는데 하루 만에 지지 철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섭섭한 심정도 드러냈다.
전날 강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한 것에 관해서는 "대화를 나눴는데 고민이 깊다는 심정을 느꼈고 정말 안타까웠다"며 "청년 비례대표는 사실 경선 비례 후보가 아니라 전략 비례 후보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석기 당선자와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관해서는 "급한 일로 지방에 갔다고 전달받았다"며 "오늘 오후쯤으로 시간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사퇴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이석기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출당을 검토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함께 해 왔던 동지들이고 여러 어려움을 뚫고 활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출당은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라며 "좋지 않은 예단을 삼가고 결과로 판단해야한다"고 답했다.
혁신 비대위에 맞서는 당원 비대위가 거론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당권파가)참여하겠다고 저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상태였는데 내부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당원 비대위는)당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 혁신 비대위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설에 대해서는 "당이 2008년에도 분당의 아픔을 겪지 않았나. 또 다시 분당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분당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석기 당선자 등의 종북 성향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어떤 검증도 되지 않았으며 확인도 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북한노동당 당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012년 4월 19일 목요일

"문대성 사건은 치부, 깨끗하게 사퇴시켜야 한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9일자 기사 '"문대성 사건은 치부, 깨끗하게 사퇴시켜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환경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개 합리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한다. 학자적 양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 교수가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와 각을 세우기도 마다 않는 그의 '강성'이미지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수 진영 내 가장 신랄한 MB 비판자였던 그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과거 청산'을 적극 설파했다. MB정부 실세 이재오 의원을 정면 겨냥했고, 당이 왼쪽으로 좀더 움직여 중간 지대에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과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로 나타났다. 이상돈 교수가 이번 승리의 1등 공신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는 과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나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MB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박근혜 위원장은 측근들에 비해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비대위원직을 던진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위원장을 그래도 "현존하는 정치인 중 재벌 개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과 맥이 닿는다. 박 위원장이 재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김 전 수석이 박 위원장 곁에 있는 것처럼, 박 위원장이 측근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 교수는 박 위원장의 곁에 있다.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라기 보다는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가르는 경계선에 서 있는 이상돈 교수를 지난 18일 만났다. 김형태 당선자가 탈당을 선언하기 전, 문대성 당선자가 탈당을 거부하기 전 시점이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들은 아직 유효하다.


 ▲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프레시안(최형락)

"문대성은 깨끗이 의원직 사퇴 시키고 재보선 하는 게 낫다"

프레시안 :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당 안팎이 시끄럽다.

이상돈 : 문대성 사건은 한국 대학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교수 30년 했는데, 내 지도로 박사학위 몇 명 됐을 것 같나. 내가 지도한 박사가 두 명이다. 석사는 20명 정도다. 박사학위가 너무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문대성의 경우는 표절로 (국민대 심의 결과) 밝혀진다고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사회 여론밖에는. 국민대학교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교수들도 그럴 것이고.

프레시안 : 학문적으로도 문제지만, 결국 공천장을 준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이상돈 : 솔직히 공천을 할 때 몰랐다. 공천 전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당선자가 일단 됐으니,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출당시키더라도, 당내 윤리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또 출당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프레시안 : 문대성 당선자의 경우는 의혹이 터졌는데, 박 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든든한 젊은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상돈 : 당시 정확한 메시지가 (박근혜 위원장에게) 전달이 안 된 것이다. 그 때부터 의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부산의 몇몇 교수들 사이에서 "체육학과의 특성"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외신에서도 "문 당선자의 IOC 위원직 유지 문제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상돈 : 만약 (표절로) 밝혀지고 나면 IOC 위원도 안 되는 거다. 출당만 해도, 국회의원 무소속만 4년 할 수도 있다. 당을 나가면 당은 손을 털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문대성 당선자 측에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를테면 선제 탈당을 했다가 대선 끝난 후 복당한다는 식으로.

이상돈 : 복당이 되겠나. 탈당하면 그만이지. 지금 보면 (자진) 탈당 가지고 무마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당 입장에서도 깨끗하게 사퇴시키고 재보선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데, 성급하게 탈당하면 우리도 손을 털 수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해서 사퇴를 압박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안되면 할수 없지만 (노력은) 해야 하지 않나. 김형태 당선자의 경우는 선거법 관련해서 구설수가 있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공천 전에) 전혀 예상 못했다. 출당시킬 경우 복당은 택도 없는 얘기다. 그리고 국민이 두 사람의 무소속 국회의원을 납득할 수 있을까.

"수도권은 30대 잡기 숙제…부산에서 두 석만 잃은 것은 기적"


▲ "(청와대가) 민주당을 묶은 것보다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에 얽혀서 자충수를 뒀다고 본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4.11총선 복기를 해보자.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 이상돈 위원, 이준석 위원이 이미지 쇄신에서 일등 공신이라는 얘기가 많다.

이상돈 : 그래요? 흥행이 잘 됐다.'싸게' 먹혔다. (웃음)

프레시안 : 처음 비대위 출범할 때, 우파 진영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의 경우 '오른 쪽'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묵묵히 '중간층'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도를 지키면서 왼쪽까지 연합을 해 확장을 시켰어야 했는데, 왼쪽으로 가버렸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더라.

이상돈 : (민주당이) 그렇게 가버렸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내가 이 정권 들어와서 , 와 거리가 좀 있었지 않나. 보수 언론이 '보수 대연합'론을 제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싫어했다. (보수의) 이미 실패한 부분은 털고 가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었다. 어차피 이 정권의 부담을 안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털게 되면 (보수표의) 파이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다. 털어야만 더 커진다고 봤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보수 쪽에 별로 없었지 않나. 그런 면을 볼 때 박근혜 위원장이 김종인 박사와 저와 이준석 위원을 선택한 것은 대단한 갬블(도박)이었다. 그런데 성공했다.

프레시안 :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문제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하면서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선거에 주요했지 않았나?

이상돈 : 글쎄, (청와대가) 민주당을 묶은 것보다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에 얽혀서 자충수를 뒀다고 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미국 대사관 앞에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가서 한미FTA 폐기 시위를 하고,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시위를 하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깜짝 놀랐다.

프레시안 :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덕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마음 놓고 '중도화 전략'을 쓸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상돈 : 그렇지 않다. (중도화 전략을 쓴 것은) 박근혜 위원장이 MB정부 이후 정국을 봤기 때문이다. MB정부를 넘어섰지, MB와 뭘 한 게 아니다.

프레시안 : 수도권에서는 민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선거 운동 첫 날에 박 위원장이 영등포에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박 위원장이 청하는 악수을 안하고 가더라.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상돈 : 나도 빨간 옷 입고, 의정부, 오산, 수원 등에 아는 사람 지원을 갔는데, 30대 초중반 유권자들, 어린 아이 데리고 있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새누리당을) 피하더라.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뼈아픈 패배를 한 부분과 관련해 경기도의 예를 들겠다. 용인에 수지, 기흥, 처인 지역이 있다. 이번에 처인, 수지에서 당선이 됐는데, 기흥을 잃었다. 나는 기흥을 잃을 줄 알았다. 수지는 부유층이 산다. 처인은 도농 복합 지역이다. 기흥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나는 거기 잃어버릴 줄 알았다. 비슷한 곳이 구리, 수원이다. 제일 아픈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프레시안 : 박 위원장은 대면에 강한 것 같다. 직접 만나서 악수하면 먹히는데, 아침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그 세대, 허리 세대에 안 먹힌 것 같다.

이상돈 : 전통적인 유세가, 아파트 있는 곳에서는 안 통하더라. 도농 지역에서는 역시 전통적인 유세가 통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리 박근혜라도 스킨십과 관련해 접근의 한계가 있었다. 구조적으로 볼 때 그 세대가 과거 세대보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사회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게다가 우리 세대 30대보다 지금 30대의 미래가 더 불확실하다. 80년대 우리 세대는 "서른살 되면 평생 직장이 생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그 연장선에서 MB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게 제일 큰 과제다.

▲ "우리 세대 30대보다 지금 30대의 미래가 더 불확실하다, 80년대 우리 세대는 "서른살 되면 평생 직장이 생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그 연장선에서 MB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게 제일 큰 과제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복합적인 것 같다. 지금 30대, 40대 초반 세대는 박근혜라는 인물의 컨텐츠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박근혜 정치가 '단문 정치'라는 점에 비판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근혜 위원장이 설득력을 갖고 30대에게 다가온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상돈 : 글쎄, 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박근혜 위원장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프레시안 : 지역 얘기로 들어가보자. 부산 경남을 보면 의석 수에 있어서 방어는 잘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슬아슬한 지역들도 꽤 있었다. 야권에서는 대선까지 남은 8개월 동안, '반 새누리당 정서'가 심화되면 됐지, 다시 지지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들을 한다.

이상돈 : 우리가 의석 숫자 면에서만 선전한 것이지, 그렇게 득표를 하고 의석을 조금 잃었다는 게 참 기적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 경남 선거는, (민심이 매우 좋지 않았던) 선거 시작할 때보다는 나아진 것이다. 다선 의원들을 솎아낸 것 등 때문에 그나마 선방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다보니 새로 넣을 사람이 없어서 (공천 파동이 나고) 그랬는데, 특별한 묘책이 없지 않나. 부산에서도 젊은 세대가 야권을 지지하는 것은 뻔하다. 다만 비율이 서울보다 조금 낮을 뿐인데, 묘책은 없다고 본다. 거기는 거기고, 수도권, 호남도 포기하면 안 되고, 대선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방송사 파업, 박근혜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 "당대표는 수도권 쪽으로 와 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래야만 수도권에 설득력이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30대가 5년 전에는 MB에게 호감이 있었다. 지금은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과거 이미지인 박근혜보다는 MB가 여러 면에서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상돈 :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 당시에 '속았다'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인 이미지가, 이제는 허망한 이미지라는 것을 알았다. 그 세대의 다수가 여권을 비난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너무 못한 것도 있다. 지금 (비판자) 6대 (지지자) 4, 혹은 7대 3까지 가는데, 그래도 (비판자) 5.5대 (지지자) 4.5는 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

프레시안 :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쇄신 이미지를 갖게 된 게 수도권 소장파 등 주변 인물들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수도권 소장파가 이탈하고,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TK로 힘이 쏠려 버렸다. 박근혜 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상돈 : 그런 부분은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되겠죠. 대선 준비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당대표 관련해 비중이 수도권 쪽으로 와 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래야만 수도권에 설득력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있다. 과거 정태근, 김성식, 이런 분들이 왜 MB 쪽에 섰는가. 일단은 박정희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 박정희가 싫으니, 박근혜도 싫은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데모도 하고 감옥도 갔다 왔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잘 모른 것이다. MB도 모르고 박정희도 모르고 박근혜도 모른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가 있는데,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분명히 공도 큰 것 아닌가. 본인들이 학생운동을 해서 내재적 관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MB를 보고) 다 무너져 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김성식 의원이 탈당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호루라기 불지 말라'고 했는데, 호루라기 분 사람도 문제지만 호루라기 따라간 사람은 더 문제 아닌가.

프레시안 : MB가 결국 따르던 당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다. 박근혜 위원장은 어떨까?

이상돈 : 나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님, 부인, 인척, 그리고 이재오라는 분명한 2인자가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은 없다. 여기는 없다. 그게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그렇지 않았나.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하는 편이다.

프레시안 :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게 피라미드식 조직과 다른 것 같다.

이상돈 : 방사형 조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지 않나. 어떤 분야마다 전문가를 불러 '임자가 한번 잘 해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주변 세력에 휘둘리지 않았다. 물론 통치 기간이 워낙 기니까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박 위원장도 앞으로 대중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프레시안 :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묵은 과제들이 있다. 특히 측근 비리 관련 부분인데, 민간인 사찰, 내곡동 땅 문제, 이상득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있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할까?

이상돈 : 굴러가는 대로 가는 것 아닌가.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박 위원장의 입장이 확실히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100%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야당 주장처럼 전면 폐기와 같은 부분은 논외다. 입장을 내는데 지장이 없다. 민간인 사찰 문제, 권력형 비리 문제는 터지면 터지는 대로 (관계를) 거두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나.

프레시안 : 지금 당장 문제를 보면, 방송사 파업과 같은 부분은 박근혜 위원장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상돈 : 그런 부분, 앞으로 뭔가 수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대선을 향한 박근혜식 정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 문제 등등, 몇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다. 앞으로 정권과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박 위원장은 현 정권과 아주 묘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그 뿐 아니라 전월세 대란 문제, 기름 값 오르는 문제, 등등 여러 면에서 입장을 다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돈 : 지금까지는 정치에 치중해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책 대안 등과 관련해 박 위원장의 '인재풀'은 풍부하다고 본다. 진짜로 어려운 것은 언론 문제, 이런 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완전히 손을 놓은 것 아닌가. 의지도 없는 것 같고...어려운 문제다. 뭔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나. 공영방송인데.


▲ "진짜로 어려운 것은 언론 문제, 이런 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완전히 손을 놓은 것 아닌가. 의지도 없는 것 같고...어려운 문제다." ⓒ프레시안(촤형락)

"박근혜, 안철수보다 문재인과 붙을 가능성 크다"

프레시안 : 대선 행보는 어떤 컨셉으로 가야 하나?

이상돈 : 박 위원장은 (5공 때) 칩거 기간을 보낸 후 정계에 입문했는데, 입문한 후에 너무나 주목을 많이 받았다. 진솔한 말을 국민들에게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국민 대중과의 접촉을, 특히 이 정권 들어서 의도적으로 자제했다. 그리고 4년이 갔다. 총선 끝났으니, 이제 비로소 대중을 홀가분하게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총선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총선 때 박 위원장이 좀 (대중 친화적으로) 변한 것을 보여줬다.

프레시안 : '새누리당 경선이 의미가 있느냐. 추대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민주적 정당인데 경선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이상돈 :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나, 경선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물론 지금은 하게 돼 있다. 안 하려면 규정을 고쳐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경선을 생각하면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의미가 있겠나. 당대표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당대표 뽑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과를 보라. 2등 최고위원 (문성근) 선거에서 떨어지고 당대표는 사임했다. 나는 그것을 "전당대회 저주가 끼었다"고 표현한다. 우리가 정치 과정을 '쇼' 하는 것처럼, 너무 대중 동원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새누리당 경선, 해도 굉장히 싱거워진다. 하는 척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솔직하다.

프레시안 : 야당은 굉장히 시끄럽게 할 것 같은데?

이상돈 : 거기는 하는 것이지만, 당 대표 경선 때도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고 시끄럽게 했지 않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력이 있나.

프레시안 : 경선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경선을 했어야 할 그 시간 동안 박근혜 위원장은 뭘 해야 할까?

이상돈 : 선거법 제한 등도 있기 때문에, 민생탐방을 할 수 있다. 사랑방 대화, 강연 등이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전국 투어하는 것도 있지 않나. 원내 활동은 또 그 나름대로 하지 않겠나. 현안 문제를 해결 하는 것도 있고. 국민과 약속을 100일 내에 하겠다는 데 대한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프레시안 : 원내 전략 등과 관련해 원내 활동, 정치 개혁 등이 가능한 인물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원내 활동에서 이른바 소장파 '에이스'들이 나와야 유권자들도 "새누리당에 미래가 있다"고 볼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이상돈 : 지금 보면 남경필, 정두언 의원 등 수도권 출신이 있다. 경북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딜레마다. 초선 의원들은 당장 전문성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게 한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인물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번 총선은 워낙 급했던 것이고, 다음 지방 선거 때라도 당이 사람을 좀 발굴해 키워야 할 것이다. 왜 인물이 없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개 집권당에서 장관이니 하는 사람들을 내놓고 정부에 가서 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게 없다. 정부에 참여한 사람은 오히려 주홍글씨가 새겨진다. 박근혜 위원장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프레시안 : 박근혜 위원장의 총선 승리 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얘기한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황우여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꺼냈다.

이상돈 : 선거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왜 꼭 그렇게 얘기해야 했는지. 이 시점에서 (그런 정책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나는 그에 대해서 내용을 떠나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좀 그렇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말한 것 외에, 박 위원장 입에서 나온 것은 5개 국민과의 약속, 5개 공약 사항, 민생 약속인데,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대선 준비하는 팀과 원내 팀, 그리고 청와대와 관계 등등이 잘 조율이 돼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시간이 없다. 문재인이 부산에서 생각보다 득표력이 좋았다. 야당 표가 많이 나왔다. 바람은 있었던 것이다."ⓒ프레시안(촤형락)

프레시안 : 박근혜 위원장의 경쟁자로, 야권에서는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상돈 :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시간이 없다. 문재인이 부산에서 생각보다 득표력이 좋았다. 야당 표가 많이 나왔다. 바람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놀랐다.

프레시안 : 박근혜 상대로 문재인을 보면 어떻나?

이상돈 : 글쎄, 대조되는 면이 많이 있지 않나. 민주화 운동도 했고, 주류 출신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커 왔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비해 드라마틱한 뭔가는 없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을 한 것도 있고, 노무현 후광이 김두관 지사보다 더 크다.

프레시안 : 안철수 교수는 어떤가?

이상돈 : 나는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안 나오고 문재인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또 모르죠. 대통령 (되고 싶어서) 발동이 걸리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안 되더라. 안철수 원장이 제대로 발동을 걸어서 대선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박원순에 이어 '밀어주기만 하는' 역할만 두번 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의 본성에 비춰봐서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은 든다.

프레시안 :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이상돈 : 어떻게 할까요. 나는 뭘 한다는 말도 안하고 지금 이렇게 있다. 일단은 모르겠다. 교수 30년 했으니까 그만 둬도 연금 나오면 나하고 부인하고 강아지, 세 식구 밥은 먹겠더라. 교수만 하다가 너무 (삶이) 지나간 것 아닌가.


▲ 이상돈 비상대책위원 ⓒ프레시안(최형락)

/윤태곤 기자,박세열 기자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고개숙인 박근혜, 김형태-문대성 출당키로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8일자 기사 '고개숙인 박근혜, 김형태-문대성 출당키로'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내상 입어, "인격살인" 운운하던 최경환 등 궁지 몰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7일 밤 제수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김형태·문대성 당선자를 당 자체 조사를 통해 조속히 출당시키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이 지난 13일 "사실확인이 먼저"라며 사법당국과 대학측의 진상조사후 결정하겠다고 비대위원들의 출당 요구를 일축한지 나흘만의 입장 변화다.

17일 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일부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형태 사건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최대한 빨리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출당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위원장 최측근인 이혜훈 의원이 이날 오전 "당 윤리위가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리위 소집 가능성을 거론했던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윤리위 소집후 출당' 방침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이는 김형태 당선자가 밝힌 '성추행 녹취록'의 목소리가 언론 자체조사결과 김 당선자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가 분명해지자, 박근혜 위원장도 더이상 '사실확인'을 이유로 당 안팎의 거센 출당 압박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6일 오전 비대위에서 민간 비대위원들이 당 자체조사와 윤리위 회부 주장이 나왔을 때만 해도 단호히 이를 일축했던 박 위원장은 결국 김형태·문대성 출당 쪽으로 결심을 굳힌 모양새다.

김형태 성추행 의혹의 경우 당이 의지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김 당선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성추행 녹취록의 목소리'의 진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문대성 논문 표절의 경우는 오자까지 복사 수준으로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는 물론 외국언론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박 위원장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호된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박 위원장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박 위원장 주변의 일부 친박 핵심들에게도 결정적 책임이 있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한 예로 경북도당위원장이자 박 위원장 핵심측근인 최경환 의원은 17일 오전 와의 인터뷰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원칙대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두 사람에 대해 인격 살인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그간 당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세간의 의혹들을 '인격살인'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일부 친박핵심이 이렇듯 시간끌기식의 대응을 해온 배경에는 이들이 문제의 김형태·문대성 당선자를 적극 공천한 주역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면피 차원에서 버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예상밖의 총선 압승으로 크게 고무돼 있던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에 찬물을 끼얹으며 큰 타격을 안겨준 모양새다. 특히 총선을 통해 수도권과 2040세대의 비판적 여론이 엄존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함으로써 박 위원장이 받은 내상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가 박 위원장이 일부 측근들로부터 잘못된 정보와 판단을 주입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김형태 출당 막은 이는 친박근혜계 TK 실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8일자 기사 '“김형태 출당 막은 이는 친박근혜계 TK 실세”'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새누리 하룻만에 김형태 출당 절차

제수 성폭행 미수 의혹을 사고 있는 김형태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당선자를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던 새누리당이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과 조롱에 하룻만에 출당절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당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퇴권고 등 모든 조치를 취해간다는 입장이다. 제수 최아무개씨와 김 당선자가 나눈 대화 녹취파일에서의 목소리와 실제 김 당선자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직접적 계기였다고 새누리당 측은 밝혔다.
그간 당 안팎의 출당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친박계의 한 대구·경북 쪽 실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문대성 새누리당 부산 사하갑 당선자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특히 문 당선자는 표절 의혹에 이어 이번엔 대필의혹까지 받은 처지가 됐다.
다음은 18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진 톱기사 ‘이자스민 “상처받았지만 대한민국 포용력 느꼈다”’)-한겨레 -한국일보
새누리, 김형태 사실상 출당절차…조선 “이번 주중 출당”
새누리당이 17일 제수 성폭력 파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포항 남구·울릉·사진)의 출당 조치에 돌입했다. 전날 비대위서 ‘법적 판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악화돼 시간을 더는 끌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당선자의 성폭력 논란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김 당선자 출당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취록의 신빙성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한 언론이 분석한 결과 그 녹취에 나오는 음성이 김 당선자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관되게 사실이라고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한 만큼 윤리위 소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4월 18일자 1면

조선일보는 다른 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주 내 출당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7일밤 10시 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형태 사건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최대한 빨리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출당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은 전했다.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금 당장 국회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고 당도 공천과 관련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와 문대성 당선자.

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당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고 음성 분석이 나오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TV조선은 녹취파일의 목소리와 김형태 당선자의 목소리 비교를 위해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교수에 의뢰한 결과 동일인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내보냈다. 또한 녹취파일이 편집이나 짜깁기한 흔적이 없는 원본파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 이후 여론이 김 당선자 문제로 단기간에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6일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비대위의 입장 표명을 두고 여론에서는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또한 시효가 이미 지난 마당에 김 당선자 성폭력 혐의를 법적으로 가릴 수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조선일보 4월 18일자 1면

무엇보다 김 당선자의 성폭력 파문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서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16일 제수를 만나 피해상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조만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은 “김 당선자 출당 조치가 늦춰지면 이 논란은 한 당선자의 도덕성 문제에서 ‘여성 대 새누리당’ 대결 구도로 옮아갈 수도 있다”며 “이런 모든 정황을 감안, 새누리당은 윤리위를 즉각 소집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파문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이날(17일) 밤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 곧 당 윤리위를 소집해 출당을 포함한 모든조치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틀었다”며 “문 당선자 문제는 국민대 심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왜 못버리나 “친박계 한 명이 강력 반대”
김형태 당선자의 출당 요구가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내 친박계 인사 한 명이 강한 반대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일보는 새누리당이 여러 경로를 통해 김 당선자의 자진 탈당을 유도했음에도 버티고 있는 배경에 친박근혜계의 대구·경북 실세가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4월 18일자 4면

국민일보는 당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 당선자에 대한 출당조치를 친박계 의원 한 명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공천 때부터 김 당선자를 막후에서 강력 추천했던 인물”이라고 전했다.문대성은 논문 표절 넘어 대필의혹까지…IOC도 조사


문대성 부산 사하갑 당선자의 경우도 논문 표절 의혹을 넘어 ‘대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국제 스포츠계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평론가인 최동호씨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2005년 당시 동아대 태권도부 감독이던 문 당선자가 교수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김태일 현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가 논문을 대필해줬다”면서 “증언도 있고 (증거) 자료도 다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당선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최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경기(선거)가 끝난 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4월 18일자 7면

그는 “선거를 통해 1차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대에서 진행중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필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IOC 앤드류 미첼 언론담당 매니저는 C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IOC는 문 위원의 표절 의혹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문 당선자의 표절 논란에 대한 당 윤리위 회부와 조석한 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 대처하지 않으면 총선 과반의석을 준 민심이 차갑게 돌아설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안철수 대선 출마 여부 밝혀라” 재촉
여야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0)에게 대선 출마 입장을 조기에 밝히고, 검증을 받으라고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마당에 안 원장의 선택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은 17일 “안 원장이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한 뒤 안 원장과 단일화해야 한다면 방법은 여론조사뿐인데 여론조사는 비과학적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대표는 “(남아 있는) 8개월은 국민과 소통하기에 짧은 시간”이라며 “제3지대 정당으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빨리 안 원장이 입장을 공식화하고 국민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는 어떤 입장인지, 청년 일자리 문제에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등 중요한 국가적 대사들의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역시 “안 원장에게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 대세론이란 없다. 말하자면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4월 총선 직후에 안 원장의 대선 출마설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과 달리 안 원장은 이날도 침묵을 유지했다. 안 원장이 아직 학기 중인 만큼 1학기 강의를 마치는 6월 말이 대권 도전 여부를 밝히는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은 내다봤다.
왜 안철수에 재촉하나…“부작용” “안철수 바람 흔들기”
여야가 이처럼 안철수 등판여부를 재촉하고 나선 것에 대해 우선 과거 두차례 대선 때의 경험이 작용했다. 2002년에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일찌감치 경선에서 후보직을 거머쥐었지만 대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그해 11월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와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다. 막판에 출마한 정 후보의 공약과 소속 당은 급조된 흔적이 짙고 여론조사는 결국 인물 대결 양상으로 끝나며 ‘노풍 재점화’의전기가 됐다.
2007년에는 10월에 정동영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로 대선후보로 정해졌다. 그해 초 고건 전 총리가 한때 지지율 40%를 웃돌며 장외 주자로 움직이면서 당 후보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의원들도 쪼개졌다. 그러나 당에서는 또 다른 주자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다 막판 단일화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깨지고 11월 각각 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을 야권은 끝내 두 후보가 양립하는 형태로 치렀다.


경향신문 4월 18일자 3면

경향신문은 “민주당에는 2007년 ‘악몽’이 남아 있다”며 “정동영·김근태 등 당내 주자들은 고 전 총리의 고공 지지율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고, 문국현 후보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각을 세웠지만 정동영 후보는 BBK 문제에만 집중해 정책 차별화에도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에는 다른 속내도 있다. 경향은 민주당의 경우 “안 원장이 장외에서 버틸 경우 당내 후보들의 위상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 원장이 범야권주자 지지율 1위를 유지하면서 문재인 상임고문을 제외하곤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는 “안 원장의 조기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검증 과정을 빨리 갖고 안철수 바람을 흔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경향은 해석했다.
곽노현 항소심 징역 1년 선고…1심과 판단은 같고 형량은 무거워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던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함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과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최종선고는 선거법에 따라 3개월 내인 오는 7월쯤 예상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범죄”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곽 교육감의 혐의 사실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같다. 특히 사전 합의를 몰랐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현금 2억 원을 지급한 데 대한 대가성은 인정했다.
다만 2억 원을 지급한 동기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1심에선 정치적 이해관계와 윤리적 책무감이 뒤섞여 작용했을 것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조현호 기자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미적거리는 국민대, 문대성 논문 표절논란 판정은 언제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16일자 기사 '미적거리는 국민대, 문대성 논문 표절논란 판정은 언제나?'를 퍼왔습니다.
국제적 문제 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천천히'


문대성 표절 의혹 파문이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논문 표절 판정의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대 측은 여러 압박과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시간을 두고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체육대의 한 교수는 와의 통화에서 “학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최대 2달 정도 소명 시간을 갖을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 판정의 경우 서너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대가 문 당선자의 표절 의혹과 그 처리 과정 자체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대는 아직까지 한 번 회의를 개최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 당선자에게 논문 표절을 소명하란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새누리당이 문 당선자의 출당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은 문 당선자의 표절 의혹에 대해 “IOC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새누리당은 16일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은 문 당선자의 사례가 “IOC위원인 슈미트 팔 전 헝가리 대통령과 유사한 사례”이지만 “문 당선자가 교수로 학계의 일원이었단 점에서 슈미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학계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IOC가 속임수를 쓰는 운동선수 출전을 금지하듯 IOC 구성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 보도에 대해 국내의 한 체육 전문가는 “IOC선수 위원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는 자리인데, IOC위원을 둘러싼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문 당선자가 표절 파문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 당선자의 거취는 시간문제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문 당선자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 비대위원 등은 “문 당선자의 표절 논란에 대해선 비대위에 공감대가 있다”며 당에 여러모로 부담이 되므로 “문 당선자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사실 파익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칙’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문 당선자를 끌어 앉고 가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이 새누리당 전반의 분위기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16일 문 당선자를 비롯한 문제 인사들의 거취를 논의하였으나 일단 국민대의 결정을 보고 결정한다며 출당조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완 기자

2012년 4월 14일 토요일

[사설]성추행·논문표절 당선자는 민의의 전당 설 수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13일자 사설 '[사설]성추행·논문표절 당선자는 민의의 전당 설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시정의 일반인이라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공인에게는 혹독한 질책과 책임추궁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공인 중의 공인이랄 수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더 이상의 긴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석·박사 학위논문을 비롯해 7건의 논문을 표절한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와, 친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같은 당 김형태 당선자(포항 남·울릉)의 국회 입성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한다.

문 당선자의 경우 말이 좋아 표절이지 타인의 논문을 서론·본론·결론을 통째로 베낀 것은 물론 오기(誤記)마저 옮겨놓은 수준이어서 ‘복사’라는 이름을 붙여도 부족하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술논문 기준에 따르면 아무런 인용 표시 없이 6개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되기만 해도 표절에 해당한다. 우리가 그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표절 자체도 문제지만 이 사안을 대하는 문 당선자의 인식과 자세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백배 사죄하고 물러나도 부족할 판에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라는 등의 해괴한 언사를 일삼거나 야당이나 언론의 비판을 ‘정치공작’으로 몰아붙이는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운운하며 그를 감싸기만 했다. ‘원본’과 ‘사본’ 각각 두 편씩을 나란히 펼쳐놓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데 무슨 근거와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김형태 당선자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파렴치 행각을 넘어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패륜행위에 해당한다. 이미 공천 때부터 당내에서 그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졌지만 당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했고, 결국 ‘결정적 물증’이랄 수 있는 녹음 파일까지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는 김 당선자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제수씨 성추행’을 시인하는 대목이 나온다.

때마침 일부 비상대책위원 등 당내 인사들이 문·김 당선자에 대한 조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단순히 출당만 당할 경우 금배지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 등을 통해 의원직 박탈 조처까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막말 파문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를 겨냥해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남의 논문을 통째로 베껴도, 제수씨를 성추행해도 책임을 추궁당하기는커녕 국회의원이 되어 외려 큰소리를 칠 수 있는 나라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2012년 4월 13일 금요일

이준석 "김형태·문대성 출당시켜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12일자 기사 '이준석 "김형태·문대성 출당시켜야"'를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2일 4·11 총선과정에서 제수 성폭행 의혹과 논문표절 논란으로 각각 문제가 됐던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에 대해 출당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를 거론하던 중 "우리 후보자들 중에도 부적격한 분이 있었던 부분,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가 월요일 예정돼 있는 첫 회의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두 당선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문제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주문할 테고 이것의 의미는 저희가 지금 152석의 과반의석을 획득했지만 그 과반의석을 무너뜨려서라도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부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은 '출당 조치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출당 권고를 하게 되면 응하지 않을 경우 열흘 뒤 제명이다. 어떤 절차든지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처벌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주 월요일 비대위 회의 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부 비대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반MB' 세력, 이게 문제였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12일자 기사 ''반MB' 세력, 이게 문제였다'를 퍼왔습니다.
[게릴라칼럼] "왜 너희들 지지해야 하나" 답 못 줘...140석으로 희망 만들어야

'게릴라칼럼'은  시민기자들이 쓰는 2012 총대선 칼럼입니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등 지도부가 11일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탓일까, 기대가 근거 없이 컸던 탓일까? 4월 11일 밤은 탄식과 당혹감으로 흘러갔다. 평소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도 술잔을 거부할 수 없었던 밤. 그 밤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무력감은 어쩔 수 없다.

선거 결과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야권의 참패다. 새누리당은 어느 때보다 불리한 구도에서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2008년 총선에서의 153석보다 단 1석이 적은 152석을 얻어 냈다. 반면 1당을 자신했던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는데 그쳤고, 야권연대 대상인 통합진보당의 의석수 13석을 포함해도 140석에 불과하다. 

이로써 야권은 대선 전까지 정국을 운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 대선까지 승리하겠다는 전략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오히려 선거 결과에 대해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는 논평을 냈고, 이명박 대통령마저 "남은 임기동안 공직자들은 민생 챙기기를 위해 비상기간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총선에서 심판되기는커녕 면죄부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먼 산만 바라보거나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만 돌리고 있을 수는 없다. 속이 쓰리더라도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의 근거를 찾아봐야 한다.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목표는 좌절되었을지라도, 야권에게는 18대 총선에서의 86석(통합민주당 81석 + 민주노동당 5석)보다 54석이 늘어난 140석(민주통합당 127석 + 통합진보당 13석)이 있다.


'말 바꾸기 세력'에 담긴 진실

야권의 총선 패배에 대해 여러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엽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무엇보다 '반MB'를 넘어선 새로운 비전으로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투표하지 않은 46%의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낼 동기 부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국민들로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야권이, 이명박 정부와 다른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인지 알 수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야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말 바꾸는 세력'이라는 비판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한미FTA에서부터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야권의 변명은 중립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서 볼 때 턱없이 부족했고 안일했다.

반MB를 외쳤을 뿐, 그것을 넘어 어떤 새로움을 창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심지어 기성정당과 차별화된 정치적 포지션을 누리고 있던 통합진보당마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기보다 세부적 정책수준으로 프레임을 협소화시키면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진보신당과 녹색당 등도 차별화의 구호만 존재했을 뿐 패러다임 차원의 문제제기는 부재했거나 힘에 부쳤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이양희, 이준석 비대위원, 당직자들이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반면 새누리당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해 마지않던 붉은색을 당의 새로운 색깔로 수용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와 새로운 변화를 이미지 메이킹 하는 데 승부를 걸었다. 물론 내부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외형적으로는 변화 의지를 피력하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진보정당에서나 나올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구호를 거리낌 없이 수용함으로써, 야권의 차별화 전략을 무력화 하는데 일조했다. 결국 야권은 변화를 갈망하고 여권은 안정을 목표 삼았지만, 외부로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표출된 것이다. 야권은 새로움이 없었고, 여권은 변화를 선포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야권의 패착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내용을 당위나 전제로 제시해 버린 안일함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너희들이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도, 야권은 "정권이 싫으면 우리를 찍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끊임없이 '2013년 체제'를 외쳤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새로운 체제는 내용 없는 빈껍데기로 남아있다. 야권은 선거 초기 공천 문제에 매몰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렸다. 국민들은 4년을 기다려 왔지만, 야권은 마치 평소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 마냥, 시간에 쫓기면서 반MB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 너희들 지지해야 하나" 답 줘야

물론 이런 평가는 모두 결과론적인 것일 수 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진행된 수많은 일들은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위한 것이었다. 사상 초유의 방송사 동시 파업을 불러온 언론통제나 대대적인 사찰은 모두 2012년 정권 재창출을 향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새누리당의 막강한 지역조직은 구호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견고한 벽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야권은 이런 문제를 상수로 간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희망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야당의 승리는 정권심판의 한 가닥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라는 지리적 특성과 거주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구조적 특성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앙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이른바 '지상전'보다는 '공중전'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이 다른 어떤 선거보다 공중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권의 대선 전망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

문제는 혁신이다. 박근혜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스스로 변화의 주체임을 자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별 것 아닌 변화나 정책도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대단한 혁신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우리 마음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야권에게서는 새로운 변화의 의지를 읽기 어려웠다. 국민들은 지금의 야권이 보여줄 수 있는 변화의 최대치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그것 정도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변화로는, 정치 무관심을 극복할 만한 희망과 야권에 대한 지지 의지를 발휘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혁신뿐이다. 야권 스스로의 혁신은 물론, 한국 정치 전반의 새로운 판을 제기해야 한다. 껍데기뿐인 2013년 체제의 내용을 하루 빨리 채워 넣어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세한 숫자 싸움이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정책 내용보다는, MB 이후에 뭐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 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너희들인가?"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야권에겐 아직 140석이 있다


▲ 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의석수 ⓒ 이은영

총선 패배라는 절망스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겐 아직 140석이 있다.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최소한 18대 국회보다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4년을 기다려온 결과가 다시 4년의 연장이라는 실망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찾아야 할 것은 패배와 실망감을 표출할 대상이 아니라 주체의 혁신과 희망의 근거다.

오늘의 패배를 교훈삼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바꿔야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고하지 못하고, 구도의 힘에만 편승하려 했던 오류를 되짚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야권의 전략이 야당도, 여당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여전히 속이 쓰린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4월 11일의 패배는, 그 패배가 아니었다면 어느 미래에 닥쳐왔을 수도 있을 더 큰 위기의 경고일 수 있다. 최소한 이렇게 믿는 것이,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보다는 더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손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