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일 수요일

'YTN 해직사태' 해법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01일자 기사 ''YTN 해직사태' 해법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돼'를 퍼왔습니다.
노조, 노사 동수 특위 구성해 합의안 도출 제안…구본홍 "노사대화로 풀어야"

▲ 2008년 10월6일 YTN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은 노조원들(왼쪽부터 조승호, 우장균, 현덕수, 노종면, 권석재, 정유신) ⓒYTN노조

YTN 대량 해직 사태와 관련해 당초 YTN노사는 2009년 4월 1일 "해고자 문제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으나, 합의의 당사자였던 구본홍 YTN 사장이 같은 해 8월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하고 뒤이어 사장이 된 배석규 현 사장이 "법원 결정이란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며 합의를 번복함에 따라 노종면 전 위원장 등 6명은 4년 가까이 해직 상태다.
1일 YTN노조는 "장기 해직사태 해소를 위한 마지막 제안"이라며 YTN 사측에 '해직사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노사가 각각 10인의 위원 후보 명단을 상호 통보한 뒤 논의를 거쳐 각 5인을 위원으로 최종 선정하고 △노사위원들은 공식 출범 후 30일 이내에 해직사태 해소방안 합의안을 도출하며 △합의안 도출시 사원총투표에 부쳐 그 결과를 조건없이 즉각 이행할 것 △합의안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사 위원들이 각각의 안을 동시에 사원투표에 부쳐서, 다수 찬성을 얻은 합의안을 조건없이 즉각 이행할 것 등이 제안의 주요 골자다.
YTN노조는 특위 구성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해직문제와 관련해 지속돼 온 불필요한 오해나 진통, 소모전을 줄이고 생산적이고 책임있게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내부 노력을 통한 해법 모색에 대한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논의 방향과 합의 내용, 투표 결과 등을 예상할 수 없어 부담도 매우 크지만,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사측을 향해 6일 오전까지 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YTN노조는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이 기존 파업 투쟁과 사장퇴진 투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집행부는 해직 사태 이후 일관되게 노조가 견지해 온 대로 해직문제는 어떠한 사안과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사측이 노조의 제안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사장 퇴진투쟁 등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한정호 YTN 홍보팀장은 1일 오후 "제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노종면 당시 위원장 등 6명을 동시에 해고한 당사자인 구본홍 전 YTN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협회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해직자가 낸 징계무효소송의 1심 결과를 수용해 YTN 해직사태를 해결하려 했다"며 노사 대화와 화합을 통해 복직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올림픽 특집]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31일자 기사 '[올림픽 특집]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를 퍼왔습니다.
'국익'의 신화를 넘어, 서커스가 아니라 빵을 요구하자

편집자 주 : 올림픽에 대한 열광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시즌이다. 하지만 그런 기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이들이 있다. 1989년생 조윤호씨는 자신의 경험과 여러 사회적 맥락을 근거로 활용하여 우리에게 올림픽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중계를 즐기는 짬짬이 남들의 ‘올림픽 이야기’도 즐겨보면 어떨까.


▲ 한 SSM은 올림픽 중계가 새벽에 있단 걸 착안하여 오륜기 모양 그릇에 담긴 야식세트를 출시했다. 올림픽 기간은 요식업에도 중요하다. ⓒ연합뉴스

처음에 미디어스로부터 “‘우리’에게 올림픽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글을 기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한참동안 생각에 잠겼다. 대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때문이었다.
언론은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과 승리에 기뻐하는 국민들의 모습에 대해 보도한다.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전 국민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연아의 경기가 있는 시간이면,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턴을 지켜본다. 박태환의 기록 하나 하나에 ‘전 국민’의 희비가 갈린다. 마침내 박태환이 금메달을 획득하면, 스포츠 캐스터는 “국민 여러분 우셔도 좋습니다.”라고 외친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핸드볼 대표 팀을 보며 ‘온 국민’이 감동한다. 올림픽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축제이다.
나에게 올림픽은.......
나는 89년 겨울, 상계동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기 5개월 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우리 부모님도 날 낳기 전부터 상계동에서 살았다. 아시안 게임이 열린 86년부터 서울 올림픽이 열린 88년까지, 상계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파가 몰아쳤다. 국가는 그들을 내쫓았다. 노점상들이 쫓겨나고, 원주민은 하루아침에 철거민이 되어 삶의 터전을 잃었다. 87년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상계동에서, 철거민의 자녀인 오동근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언론은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 떠들어댔다.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와, 우리 가족과, 같은 시기 같은 공간을 살아갔던 상계동 원주민들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을까?
2년 전 2010년 케나다 벤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내 동생은 그 때 돈을 벌기 위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치킨집 입장에서 올림픽은 대목이다. 동생은 대한민국 대표 팀의 경기가 있던 날마다 치킨 냄새에 쩐 채로 집에 돌아왔다. 언론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에 밤잠을 설쳤다고 보도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밤새도록 환호하는 국민들에게 치킨을 제공하느라 밤을 샜다. 언론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에 ‘전 국민’이 기뻐했다고 말했다. 동생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선전해서 좋았을까?
국익 증진 프로젝트, 올림픽
왜 국가들은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종합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국익’이다.
지난 날 올림픽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기 일쑤였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부정권의 정당성을 아시안게임/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독재자와 민중으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가 된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에 나타나 손 한 번 흔들어주고, 박수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그들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도자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올림픽 개최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다. 선진국으로의 도약 혹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상승과 같은 ‘국익’이 그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높지 않은 후진국이나 중진국의 입장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 여부는 그 국가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와 비슷한 문제다. 한국의 위정자들은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2002년 월드컵을 거쳐 대한민국은 그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은 이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강으로 올라섰다는 신호탄이었다.
혹자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들의 목적은 ‘원래 순수’(각국 스포츠 선수들의 교류와 선의의 경쟁)했는데, 각국의 위정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뿐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근대에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다. 쿠베르탱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만들고, IOC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그가 고대 그리스에서 열렸던 올림픽을 부활시킨 이유는 체육/스포츠 교육을 통해 강인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어릴 적 조국 프랑스가 프러시아에게 맥없이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애국자 쿠베르탱은 영국, 미국 등 강대국은 체육교육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프랑스 교육에도 반영하고자 했다. ‘체력이 국력이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각 국가의 국력이라 할 수 있는 체력을 시험하고 경쟁하는 올림픽이 탄생했다. 올림픽은 원래부터 ‘국익’ 추구의 일환이었다. 올림픽은 그 기원부터 ‘순수’하지 않았다.
오늘날 올림픽 추진의 근거였던 국익이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다. 더 이상 ‘가난한 대한민국이 어느새 올림픽을!’과 같은 감동전략은 잘 먹히지 않는다. 보릿고개와 한국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에게는 아직 이러한 감동전략이 먹혀들지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다. 국내총생산 세계 11위, 월드컵 4강 진출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세대인 것이다.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버전의 국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론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가 국제 행사만 개최한다고 하면 앞 다투어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다. 언론들은 평창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그 경제적 효과가 40조니, 65조니 하며 떠들었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 올림픽 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평창 전통시장. 지역주민들은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지만 그 효과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올림픽은 일종의 경제개발, 경기부양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다. 강원도 도의회 의원들은 평창의 동계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실패하면 강원도는 낙후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중의 한 명인 김두관도 자신의 책에서 남해군수 시절 덴마크 국가대표팀의 훈련캠프를 남해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 외 각종 국제 행사는 이제 4대강이나 핵발전소 유치와 비슷한 지역발전 사업이 되어버렸다. 도지사와 군수들은 국제 행사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도민과 주민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국가 역시 올림픽을,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증진시킬 사업으로 이용한다.
국익? 누구의 이익인가?
나는 지난 2010년 G20을 며칠 앞두고 내가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들에 G20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올렸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G20 한 번 열면 국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데.” 나는 대답했다. “국익이요? ‘누구’에게 이익인지 명확히 말하시죠.”
올림픽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국익’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진보언론에는 종종 올림픽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나 사설이 실린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이 보고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국가적 행사에 찬물을 끼얹네.”라고 응수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 그 ‘국민’에 올림픽으로 인해 삶을 빼앗기고 엄청난 부담을 지는 이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에서 올림픽은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끼얹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할 생존이 달린 문제다.
80년대 한국의 독재/군부정권은 올림픽을 위해 도시 미관을 깨끗이 하고, 거리를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노점상들을 몰아내고, 원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권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은 국민이 될 수 없었으며, 올림픽을 향유할 자격조차 가질 수 없었다. 이들을 배제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애국심 쩌는 국민 놀이하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낄낄거리며 좋아했다. 2008년의 중국은 세계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150만 명의 빈민들을 말 그대로 ‘청소’했다. 청소에 반대하는 주택환경운동가를 구금하고 고문했다. 자랑스러운 중국의 국민이 되려 하지 않은 죄였다. 96년 미국의 애틀란타는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흑인들의 밀집거주지역인 다운타운을 재개발했다. 언론과 위정자들이 자랑스러운 조국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늘 고통의 비명이 들리고 있었다.
그래도 동계올림픽 한 번 하면 65조를 번다는데! 많이 벌어서 쫓겨난 철거민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G20으로 벌었다는 450조,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가? 백 번 양보해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수십조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치자. 미안하지만 그 돈, 당신들에게 안 돌아간다.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 투기꾼과 토건족들이 몰려들어 땅값이 잔뜩 올라간다. 올림픽이 끝나고 남은 경기장들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세금에 시달린다.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을 겨냥하고 강원개발공사를 통해 1조 6836억을 투자하여 강원 알펜시아를 건설했지만, 지금 하루 이자만 1억 2천 만 원을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치른 그리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른 중국도 올림픽을 치르느라 엄청난 돈을 쓰고, 그 비용을 세금으로 다 메워야했다. 런던시도 올림픽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의 런던 올림픽 장관 테사 조웰은 2008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우리가 (비용에 관한) 진실을 알았더라면 올림픽 유치 신청을 했을까요? 확실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 철거민들의 시위 모습.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재개발의 훌륭한 명분이 되었다. ⓒ연합뉴스

우리는 화려한 올림픽 앞에서 환호하고, 그 경제적 효과에 다시 한 번 환호한다. 우리는 곳곳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올림픽이 끝나고,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70억 흑자를 기대하고 F-1 자동차 경주 대회를 개최한 전라남도 전남은 지금 1200억 원의 손해를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게임을 개최하려 했던 인천에서도,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대회 반납을 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비명소리도 들린다. 런던올림픽 공식 후원기업인 아디다스가 올림픽 용품을 만들기 위해 캄보디아의 노동자들을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 (가디언)은 런던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웬록과 맨더빌이 중국의 노동착취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자연의 비명소리도 들린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위해 가리왕산에 스키활동코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잠깐의 올림픽을 위해 보호구역까지 개발해 자연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서커스가 아니라 빵을!

우리는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국익’을 앞세워, ‘온 국민’의 축제니 뭐니 하는 말로 올림픽을 포장하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국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이다. 토건사업자들과 투기꾼들의 이익이자, 자본가와 초국적기업의 이익이며,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IOC의 이익이다. 우리는 올림픽을 감싸고 있는 국익이라는 포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숨은 ‘누군가의 이익’을 폭로해야 한다. 국민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올림픽의 환희에서 배제된 이들을 ‘우리’로 호명하고, 그들에게 올림픽이 필요한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2008년 캐나다 토론토 시는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앞장서서 올림픽 유치에 반대했다. 올림픽에 반대하던 토론토의 시민단체 이름은 ‘서커스가 아닌 빵을’ 이다. 자본가와 IOC, 토건 사업자들,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올림픽이 우리에게 빵을 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빵을 먹고 싶다면 그 돈을 빵을 사는 데 써야 한다. 올림픽 개최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복지, 문화,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올림픽은 필요 없다.

조윤호 / 자유기고가, 저자  |  mediaus@mediaus.co.kr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좌경화 영화?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01일자 기사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좌경화 영화?'를 퍼왔습니다.
청와대의 우파영화 제작 등 국민의식 우경화 문건 드러나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우경화’ 계획이 담긴 7장짜리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청와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향이 찍혀 있는 문건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작성일 2008년 8월 28일) 문건을 공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하금렬 대통령 실장 “문건은 없다”고 발뺌했지만 진 의원은 “문건내용이 99% 실행됐다. 청와대 문건이 확실하다”는 분석 결과를 재차 내놨다.

▲ 2008년 청와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진선미 의원실

청와대가 바라본 ‘문화계’는 좌편향
해당 문건에는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라면서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 하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중심으로 문화 권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민예총은 DJ집권 후 ‘문화아카데미’, ‘문화정책연구소’ 등을 설치해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념적 공감대 확산 및 현실 문화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1999년 문화연대가 결성되면서 문화전반에 걸쳐 전문가 그룹을 포섭·육성해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2년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등 700여 명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노문모)’를 결성하면서 실체적 권력집단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좌파를 문화관광부장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립문화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해 제도권을 통한 좌파세력화가 시행됐다는 것이다. ‘문화부->위원회·국립문화기관->시민단체’로 이어지는 조직구조를 정립시켰다는 게 문건의 요지다.
“영화를 중심으로 좌경화를 추진했다”며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JSA), 임찬상 감독의 (효자동이발사)를 문제의 영화로 꼽기도 했다. 문건에서 (괴물)은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켰으며 (공동경비구역JSA)는 북한을 동지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효자동이발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했다고 깎아내렸다.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내용 중

문화를 통한 청와대의 우경화 전략은
청와대는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우경화 전략으로 새로운 ThinkTank ‘문화정책포럼’을 형성하고 우파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을 제시했다. 문건은 “정부는 연구, 심포지엄, 출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없이 지속실시’ 부분은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에는 아직 많은 수의 좌파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청와대)는 민정(수석)을 통해 인적청산작업을 지속 감시하고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좌파 고사’라고 문구도 눈에 띈다.
대규모 문화자본과 정부간 새로운 문화펀드(영진위를 통한 영화분야에 10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고, ‘창조문화센터’(장소는 삼성이 보유한 송현동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부지)를 건립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우파 영화제작’도 포함됐는데 CJ, KT, 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해 투자방향을 우파로 선회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SKT는 “한국전쟁 영웅에 관해 시나리오 작업중”,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메이저신문과 협력해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을 연재한다는 방향도 설정했다.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도 빠지지 않았다. 문건은 구체적인 시기까지 적시하면서 2009년 좌파단체 지원예산을 근절하도록 지시했다. 문화계에 대한 전면적인 우경화 재편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문건에 따르면 “BH는 총괄기획”하며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은 역할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재원 계획과 실행 일정도 포함돼 있는데, 2009년 정부지원금은 총 72억 원(문화정책포럼 및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지원 37억 원, 공모전 등 기타 지원사업 35억 원)과 영화 펀드투자는 영진위 기금을 활용해 약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추진 시기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0월 대기업 투자계획 발표 및 국회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부 예산변경 작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11월 SKT 우파영화 시나리오 및 제작사 선정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예산을 확정하고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내용 중

진선미 의원, “소름끼치는 시나리오…실행률 99%”
진선미 의원은 지난 달 31일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문건 전체인 10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문건은 사실상 99% 실행된 것으로, 청와대 문건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ThinkTank ‘문화정책포럼’ 기능으로 설정된 한국문화콘텐츠산업협회가 문건작성 3개월 뒤에 손병두 전 KBS이사장을 대표로 설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선미 의원은 송현동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에 우파 문화정책을 마련하는 창조문화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현재 대한항공이 2008년부터 7성급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덕성여고와 풍문여고 부근으로 호텔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부는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유흥·사행 등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진선미 의원실의 문제제기다.
문건 작성 두 달 뒤 영화진흥위원회는 800억 원대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해 문건의 신빙성을 높이기도 했다.
‘SKT와의 우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SKT가 2008년 곧바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라는 펀드를 조성했다. 베넥스는 SK 최태원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곳이다. 진선미 의원은 “최태원 회장이 2008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점과 사면 직후 SKT의 영화산업 펀드를 청와대가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태로부터 청와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좌파 인적청산’은 널리 알려진 대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한예종 황지우 총장을 비롯한 20 여명의 문화예술 기관장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교체됐다. 이 밖에도 문화미래포럼 출신 조희문 교수가 영화진흥위원장으로 오면서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탈락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소름끼치는 시나리오들이 고스란히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화예술은 인간의 가장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인데 (청와대는)그것을 일방적으로 좌경화됐다고 단정하고 좌파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안철수 "금융사범, 반 죽여놔야" "사형 왜 못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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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동영상' 놓고 치열한 공방 벌어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9년전 '최태원 구명 서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트위터 등 SNS상에서 안 원장의 과거 강연 동영상이 31일 급속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안 원장이 지난해 9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강연에서 행한 5분29초짜리 동영상이다. '경제사범에 대한 안철수의 생각'이라 이름 붙여진 이 동영상은 지난해 말부터 유트브 등에서 나돌면서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특히 안 원장이 금융사범 등 경제사범에 대해 "잡히면 반은 죽여놔야 되요", "그런 사람 사형을 왜 못 시켜요?"라고 말한 대목이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래도 안 원장이 우유부단하단 말이냐", "안 원장이 대통령 되면 재벌들은 숨도 못 쉴 것"이란 댓글들이 붙었다. 

그러던 이 동영상이 이번에는 반대편 세력들로부터 안 원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동영상을 유포시키며 "경제사범, 반쯤 죽여놓는다면서?" 등 비아냥을 보내고 있다.

이에 맞서 지지자들은 "치졸한 공격"이라고 맞받는 등,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강연에 참석한 한 여성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안 원장의 견해를 묻는 데 대해 안 원장이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원장은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못 당해요. 기본적으로 감시기능을 자꾸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람 숫자도 적고 여러가지 이유로 감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도입한 방법이 일벌백계거든요. 영어로는 punitive damage라고요, 징벌적 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치는가? 보면 두가지로 판단해요. 하나는 내가 잡힐 확률이 얼마인가 그것을 보고요, 한번 잡히면 얼마나 손해보는가. 그래서 곱한 금액이 자기가 번 금액보다 작으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금융사범들이 많은 이유가 한번 해먹고 어디 숨겨놓고 형 몇년 살다오면 평생 먹고 살거든요. 걸릴 확률도 작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많아져요"라며 "현대같은 사회에서는 법률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감시도 강화해야 되지만 징벌적인 배상 같은 것으로 해서 잡힐 확률은 높이기 힘들어요. 전문성들이 워낙 좋아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대신에 어쨌다 한번 잡히면 반을 죽여놔야 되요.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누구 사기 쳐서 재산을 박탈하면, 그게 금융사범이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 사형을 왜 못시켜요? 그런 식의 혁신적인 발상으로 바꿔 놓아야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죠"라며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면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여놓아야 해요"라며 엄중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엽 기자

"4대강서 18명 죽은 게 뭐 많다고 방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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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명 시사교양작가 (PD수첩) 보이콧, 드라마작가들도 동참

MBC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에 대한 작가들의 분노가 전 방송사 시사교양작가 778명의 (PD수첩) 대체작가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여기에다가 드라마작가, 예능작가, 라디오작가들도 김재철 MBC사장을 맹질타하며 해고 철회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동참 경고를 하고 나서, 김 사장은 완전히 벌집을 건드린 모양새다.

MBC노조에 따르면, 방송 4사(MBC, KBS, SBS, EBS) 및 외주제작사의 시사교양 작가 100여명은 30일 오전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사태에 대한 규탄 및 대체 작가 거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무려 778명의 시사교양작가가 동참한 ‘(PD수첩) 대체 작가 거부’ 성명도 발표됐다. 앞서 (PD수첩) 김은희 작가 구속때도 시사교양작가들이 기명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이처럼 많은 작가들이 기명성명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미혜 KBS구성작가협의회 회장은 “(778명은) 방송 4사는 물론 외주사, 케이블방송 심지어 지방사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이적인 숫자”라며 “더 이상 옳지 않은 일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말했다.

아직 정식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정재홍 (PD수첩) 작가는 “김재철 사장, 윤길용 시교국장 체제가 되면서 (PD수첩)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며 “4대강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줄줄이 죽어나갔을 때 김철진 전 팀장은 ‘18명이 뭐가 많이 죽었다고 방송하냐?’, ‘노동자들이 한 눈 팔다 죽었겠지’ 등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3번이나 취재를 저지했다”고 아이템 검열을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시사교양작가외에 드라마작가, 라디오작가, 예능작가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작가들의 '반(反)김재철 전선'은 방송작가 전체 차원으로 급확산되는 양상이다.

31일 MBC노조 특보에 따르면, (모래시계)(카이스트)(태왕사신기)(신의)로 유명한 송지나 작가는 “방송작가는 어두운 벌판에서 임금님 귀의 진실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망나니와 그 졸개들의 칼춤도 똑바로 보고 기록하여 외칠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적극적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경성스캔들)(해를 품은 달)의 진수완 작가도 "그 동안 당신들이 힘겹게 지켜온 용기와 작가적 양심을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장금)(선덕여왕)(뿌리 깊은 나무)의 김영현 작가 역시 “그동안 (PD수첩) 작가들이 보여준 작가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분들의 행동에 지지를 보냅니다. 또한 그나마의 계약도 무시하고, 최소한의 동료의식도 내팽개친 MBC의 이번 행태는 전 방송작가들의 연대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라고 김 사장에게 강력 경고했다. 

(꽃보다 아름다워)(굿바이 솔로)(그들이 사는 세상)의 노희경 작가 역시 "해고된 작가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나간 MBC의 명성이 다시 돌아옵니다"라며 "우리는 작가라서 작금의 치졸을 글로 써버리면 그뿐이지만, 방송의 공영성은 시대의 정신은 이대로 흘러선 안 됩니다. 방송인과 작가들은 오늘 이 사태를 또렷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동료들, 해고된 작가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길고 긴 투쟁이 되더라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준)(올인)(마이더스)(빛과 그림자)의 최완규 작가도 “또 한 번 상식이 무너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비상식적인 폭거에 크게 분노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이 승리하여 잃어버린 공정방송과 무너진 상식이 제자리를 찾기를 기원하며 투쟁을 지지합니다”라고 격려했다. 

(라이터를 켜라)(위기일발 풍년빌라)(싸인)의 장항준 작가 역시 “김재철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MBC에서 해고되어야 할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며 김 사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쯤 되면, 김 사장이 계속 버티다간 '드라마 왕국' MBC의 모든 드라마마저 곧 블랙아웃될 판이다.

박태견 기자

7월 수출 '충격적 감소', 한국경제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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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세계불황 확산에 직격탄

유럽 재정위기 확산 여파로 7월 수출이 충격적으로 감소,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는 7월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8.8% 줄어든 446억달러, 수입은 5.5%를 줄어든 41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2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달인 6월의 무역흑자 49억6천만달러과 비교할 때 거의 반토막 났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수출 급감으로, 지난 6월 수출 증가율이 4개월만에 1.3% 성장으로 돌아선지 한달만에 다시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었다. 7월 수출 감소폭은 2009년 10월(- 8.5%) 이후 가장 컸다.

또한 7월까지의 누계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0.8%) 되면서 지난해 달성했던 1조달러 무역시대 개막 기록을 올해는 달성하기란 힘들 것이란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LCD (6.7%), 일반기계 (3.5%), 자동차부품 (1.9%)만 플러스 성장을 했고, 반도체 (-1.2%), 자동차) (-5.3%), 석유제품 (-12.2%), 철강 (-20.2%), 석유화학 (-22.3%), 무선통신기기 (-34.7%), 선박(-57.5%)등 주력 수출품이 예외없이 격감했다.

특히 유럽시장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선박은 반토막이 나면서 전체 수출 감소에 결정적 작용을 했다.

또한 유럽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중국경제가 급랭하면서 철강과 석유제품 등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간재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지역별로는 중동 (20.1%), 일본 (12.8%), 아세안(11.8%), 미국 (10.0%) 수출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 최대수출시장인 중국(-0.5)을 비롯해 EU (-4.9%), 중남미 (-14.5%) 수출이 타격이 입었다.

임지욱 기자

"특별상 받겠다고? 이러니 호구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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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의 '신아람 특별상' 수용에 SNS 발칵 뒤집혀

최악의 오심으로 신아람(26)의 승부를 빼앗아간 국제펜싱연맹(FIE)이 신아람에게 '특별상'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한 비난여론이 트위터 등 SNS에서 봇물 터졌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런던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펜싱연맹이 신아람의 스포츠맨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특별상을 주겠다고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 따르면, FIE는 이날 우리 선수단이 정식으로 제출한 소청을 기각한 뒤 "여러 문제가 겹친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강변하며 "하지만 신아람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높이 평가한다. 이를 기리는 행사를 하자"며 특별상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제펜싱연맹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신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항의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사정을 봐줄 수가 없고, 국제연맹 규정에 있는 대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특별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아람이 출전하는 단체전이 남은 상황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는 것.

박 회장은 또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FIE와 대한체육회간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FIE와 대한체육회를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특별상이라.. 어째 뒷맛이 영 찝찝하네. 특별상이 오심을 덮어 버릴 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탄식했고, 다른 시민은 "국제 펜싱연맹이 신아람 선수에게 특별상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를 뒤집을 순 없으니 이거 받고 참아라..뭐 이런 건가요? 신 선수가 원하는 건 '특별'한 상이 아니라 그저 남들과 똑같은 '1초'가 아니었을까 합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다른 시민은 "칼(검)을 쓰는 사람은 명예와 정의를 최고로 치죠? 신아람 선수! 협회에서 준다는 그깟 특별상 절대 받지 마세요. 결국 15살짜리가 주는 거니까. 대한체육회에서 강요해도 절대 받지 마세요. 국민이 그대에게 더 큰 사랑을 드릴 겁니다"라고 분개했다.

한 시민은 "신아람에 '특별상'(?)…올림픽이 전국노래자랑인가. 그렇다면 특별상 받을 한국 선수가 벌써 3명이군요"라고 힐난했고, 다른 시민은 "동네운동회도 아니고 장난하나? 또 그것을 받겠다는 박용성은 뭐야? 지 체면을 위해서? 다음 시합을 위해서? 웃기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또다른 시민은 "신아람 선수에게 '특별상'을 수여하려는 국제펜싱연맹의 제의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받아들인 것은 사려깊은 결정이 아닙니다"라며 "신아람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마땅히 되찾아야 할 '명예'인 것"이라고 꾸짖었다.

FIE에 대한 비난 못지않게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 시민은 "특별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한체육회 이 정신나간!!!! 이러니 호구로 보지"라고 질타했고, 다른 시민은 "특별상? 개나 주라고 해. 그걸 넙죽 받는다고 한 박용성! 런던엔 왜 가셨나? 신아람 선수 생각했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주는 특별상 필요없어. 국민들이 준다고 이 멍청하고 무능한 대한체육회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시민은 "오심논란을 '특별상'으로 무마하려는 국제펜싱연맹이나 이런 상을 준다고 받겠다고 나선 대한체육회나 올림픽 정신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심에 대한 사과가 먼저죠!"라며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체육계 수뇌부를 준엄히 꾸짖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