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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2일 수요일

어떤 정당성도 없는 6개월 강제구금


이글은 시사IN 2013-05-22일자 기사 '어떤 정당성도 없는 6개월 강제구금'을 퍼왔습니다.
사람을 6개월씩이나 독방에 구금하면서 그 어떤 절차적 보장도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간첩죄에 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다.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독방에 감금되어 조사받지만 당신에게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없다.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도 하지만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당신은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 길이 없다. 조사 중 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아무도 당신의 이러한 처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은 길게는 반년, 아니 그 이상까지 이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조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이가 누구인지,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전쟁포로에 대한 취급도 비상계엄하의 체포·구금에 대한 특별조치도 이럴 수는 없다. 관타나모인가? 아니다. 적어도 관타나모에서는 누가 있는지 알려져 있고 변호인의 접견이 가능하다. 이곳은 ‘법치국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다. 


2011년 10월 일본 앞바다에서 발견된 탈북자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합동신문’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가 전부다. 그것도 국가정보원·통일부 등의 견해를 전하면서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간첩을 적발했다, 아니면 적발하지 못했으므로 합동신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런가 보다 생각한다. 으레 간첩 잡는 곳이겠거니 하고.

2009년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들로부터 탈북자 난민 신청에 관한 자문 요청에 응하면서 탈북자들의 입국 및 정착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자들은 외국 주재 한국 공관 등에 보호 신청을 하고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입국 후 국정원 주도 아래 탈북자 여부, 보호 및 정착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합동신문이 이루어지고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 등을 받게 된다. 합동신문은 6개월까지 가능하고 하나원 과정은 3개월 정도 진행된다. 거의 1년 가까이 탈북자들에 대한 출입과 외부 접촉을 철저히 통제하며 감금할 수 있는 이러한 관행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일까. 이것이 의문의 시작이었고 마침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나타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010년 8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전부 패소가 확정되었다.

구금에 동의? 안 그러면 추방인데?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합동신문의 법률적 근거의 전부다. 그리고 시행령이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부연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은 국정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6개월씩이나 독방에 구금하면서 그 어떠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간첩죄에 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합동신문의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 소송에서 독방에서의 불법 수사와 감금, 맹장염 발병을 방치하고 진찰 요구를 거절한 비인도적 처우, 모욕적 언사와 강압적 심문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은 합동신문이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수용이고, 범죄 수사는 없었으며,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간단명료한 결론을 제시했다.


ⓒ시사IN 백승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고 맹장이 터진 후에야 수술받았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판결은 원고가 임시보호시설 수용 및 조사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고 이를 양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국정원이 원고를 조사실에 수용한 뒤 원고로 하여금 본인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사실대로 말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등을 받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뿐이다.판결은 또 원고가 스스로 보호신청을 한 것이며 언제든지 보호신청을 철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원고가 보호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 국정원은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했을까. ‘반국가 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인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중국으로의 밀입국? 아니면 합동신문 시설을 나와 남한에서 한국 국적자로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한다? 아마도 탈북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철회 의사를 번복하고 조사에 다시 응하게 되었을 것이다.


판결은 원고에 대한 절차의 보장이 없는 감금 조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 위장 탈출, 간첩죄 혐의에 관한 조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흉악범이나 지능범이 증가한다고 해서 고문 도입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장간첩 적발의 필요성이 행정 절차에 불과한 보호 여부 심사 절차에서 간첩 혐의 수사를 하는 위법적인 관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행정 절차인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와 형사 절차인 간첩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절차가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보장할 때 위장간첩이 발붙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절차 보장이 전무한 장기간의 강제구금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행정 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기본적 진료나 운동 등의 보장도 생각하기 어렵고, 모욕적 언사나 폭행 등이 이루어질 위험성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탈북자들의 경우 항상 당국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잘 길들여진 지극히 순종적인 ‘이등 국민’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얼마 전 딸이 나에게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위 소송의 당사자와 다른 곳에서 만난 탈북자 모두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당국이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장기간 감금 상태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현행 합동신문에서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면 과연 나도 자살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극단적인 국가 폭력일 수 있는 현행 합동신문의 관행,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시신으로 돌아온 남편, 등이 다 시커멓게 타 있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3일자 기사 '“시신으로 돌아온 남편, 등이 다 시커멓게 타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인혁당 사형 이수병씨 부인 이정숙씨

[인터뷰] 인혁당 사형 이수병씨 부인 이정숙씨

남편 주검 고문 흔적 역력 
손톱·발톱은 찾아볼수도 없었고 
발뒤꿈치는 시커멓게 움푹 들어가 
“당국이 화장해 재로 만들어버린 
다른 피해자들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당신 아기 얼굴 좀 봐요, 얼굴. 이만큼 컸어요. 얼굴 좀 봐요.’돌을 갓 넘긴 어린 딸을 등에 업은 28살의 젊은 아내는 속으로만 되뇌었다. 1975년 4월1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구치소 안마당. 멀찌감치 남편의 모습이 보이자 아내는 등을 돌려 필사적으로 딸의 얼굴을 보였다. 1년 만에 본 남편이지만 소리내어 말을 걸 수는 없었다.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이 알려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아는 척도 말을 걸지도 말라”고 교도관은 신신당부했다.속으로만 외친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변호인 접견실로 끌려가던 남편이 말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는 아내가 들은 남편의 마지막 육성이 됐다. 학원강사였던 남편 이수병(당시 38살)씨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이튿날인 9일 새벽 형장에 끌려가 세상을 떴다.“그렇게 빨리 죽일 줄 알았으면, 그때 붙잡고 무슨 말이라도 했을 텐데….” 이수병씨의 아내 이정숙(65)씨는 12일 와 만나 37년 동안 쌓인 한을 토해냈다.

구속 뒤부터 남편 얼굴 못봐 
교도관 도움으로 먼발치서 잠시 
두돌 안된 딸 들어보이고
말한마디 못했다 교도관 다칠까봐 
“그렇게 빨리 죽일 줄 알았으면 
무슨 말이라도 했을텐데…”

생전의 남편은 통일운동가였다. 1961년 5·16 쿠데타가 있기 사흘 전인 5월13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촉진궐기대회에 참석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유명한 연설도 했다. 이 일로 쿠데타 직후 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수립 이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해 이씨를 비롯한 8명을 사형에 처했다.그들을 구속한 직후부터 1심·2심·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유신 정권은 단 한 차례의 가족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교도관의 도움을 받은 덕에 오직 이씨만 수감중인 남편의 얼굴을 잠깐이나마 보았다. 사형당한 나머지 7명의 유족은 그런 행운조차 누리지 못했다.“법정에서도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아빠들 옆에 선 헌병들이 뒤도 돌아보지 못하게 했어요.” 환갑이 넘은 아내 이씨에게 죽은 남편과 그 동료들은 여전히 ‘아빠’다.사형은 새벽에 집행됐지만, 시신은 오후 6시가 지나서야 넘겨받았다. 죽은 이의 몸뚱이에는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다. “등이 다 시커멓게 타 있었어요. 손톱 10개, 발톱 10개는 모두 빠져 있었고, 발뒤꿈치는 시커멓게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을 회고하던 아내 이씨는 “당국이 시신을 화장해 재로 만들어버린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다”며 치를 떨었다.

박정희가 내 남편 죽였고 
박근혜는 우리 자식들 죽이려 하는 것 같아…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만큼 됐지만 
자기 아버지 때문에 결코 대통령 될 수 없을 것”

이후 37년이 넘도록 매년 4월9일이 되면 이씨는 경남 의령에 있는 남편의 산소에 갔다. “박정희 살인마, 내 남편을 살려내라”며 울었다. 남편이 죽을 때 5살도 채 되지 않았던 어린 아들 둘과 딸도 엄마를 따라 이유도 모른 채 울었다.그에게 ‘박정희’와 ‘박근혜’는 같은 이름이다. “(박근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꺼야 해요. 한동안 텔레비전에 안 나올 때는 살 것 같았어요. 요즘은 텔레비전을 거의 못 봐요.”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남편이 사형당했던 그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지금껏 언론에 나선 적 없는 이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한겨레) 인터뷰에 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심 무죄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안받나 했는데, 대통령 나온다고 우리를 들먹여도 되는 건가요? 또 우리를 이런 데까지 나오게 해야 하는 건가요?”박 후보의 발언에 대한 심경을 묻자 이씨는 그만 울어버렸다. “아아, 박정희가 내 남편을 죽였고, 박근혜는 우리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손에 쥔 휴지로 눈물을 닦아낸 이씨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며 꼭꼭 힘주어 덧붙였다.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만큼 됐지만, 자기 아버지 때문에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글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2년 8월 1일 수요일

안철수 "금융사범, 반 죽여놔야" "사형 왜 못시켜요?"


이글은 안철수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31일자 기사 '"금융사범, 반 죽여놔야" "사형 왜 못시켜요?"'를 퍼
왔습니다.
'안철수 동영상' 놓고 치열한 공방 벌어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9년전 '최태원 구명 서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트위터 등 SNS상에서 안 원장의 과거 강연 동영상이 31일 급속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안 원장이 지난해 9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강연에서 행한 5분29초짜리 동영상이다. '경제사범에 대한 안철수의 생각'이라 이름 붙여진 이 동영상은 지난해 말부터 유트브 등에서 나돌면서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특히 안 원장이 금융사범 등 경제사범에 대해 "잡히면 반은 죽여놔야 되요", "그런 사람 사형을 왜 못 시켜요?"라고 말한 대목이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래도 안 원장이 우유부단하단 말이냐", "안 원장이 대통령 되면 재벌들은 숨도 못 쉴 것"이란 댓글들이 붙었다. 

그러던 이 동영상이 이번에는 반대편 세력들로부터 안 원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동영상을 유포시키며 "경제사범, 반쯤 죽여놓는다면서?" 등 비아냥을 보내고 있다.

이에 맞서 지지자들은 "치졸한 공격"이라고 맞받는 등,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강연에 참석한 한 여성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안 원장의 견해를 묻는 데 대해 안 원장이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원장은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못 당해요. 기본적으로 감시기능을 자꾸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람 숫자도 적고 여러가지 이유로 감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도입한 방법이 일벌백계거든요. 영어로는 punitive damage라고요, 징벌적 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치는가? 보면 두가지로 판단해요. 하나는 내가 잡힐 확률이 얼마인가 그것을 보고요, 한번 잡히면 얼마나 손해보는가. 그래서 곱한 금액이 자기가 번 금액보다 작으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금융사범들이 많은 이유가 한번 해먹고 어디 숨겨놓고 형 몇년 살다오면 평생 먹고 살거든요. 걸릴 확률도 작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많아져요"라며 "현대같은 사회에서는 법률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감시도 강화해야 되지만 징벌적인 배상 같은 것으로 해서 잡힐 확률은 높이기 힘들어요. 전문성들이 워낙 좋아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대신에 어쨌다 한번 잡히면 반을 죽여놔야 되요.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누구 사기 쳐서 재산을 박탈하면, 그게 금융사범이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 사형을 왜 못시켜요? 그런 식의 혁신적인 발상으로 바꿔 놓아야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죠"라며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면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여놓아야 해요"라며 엄중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엽 기자

2012년 6월 10일 일요일

전두환 육사 생도들 사열 받아 구설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9일자 기사 '전두환 육사 생도들 사열 받아 구설수'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생도들을 사열한 사실이 알려져 군 당국이 구설수에 올랐다. 육사에서는 8일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 행사가 열렸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가족과 측근들을 대동하고 이 행사에 참석해 육사생도들을 사열까지 했다. 한 종편 채널 보도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손녀 등 가족과 측근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 등 5공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육군사관학교가 발전기금을 낸 160여 명을 초청해 마련됐지만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해 온 전 전대통령이 육사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행사 후 만찬에서 “축배를 한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라며 축배제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온라인과 트위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네티즌들의 지적은 12·12사태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책임이 있고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반란수괴죄’로 대법원에서 사형까지 확정받은 인물을 군이 육군사관학교 행사에 초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매주 금요일 육사생도들이 육사교정 화랑연병장에서 화랑의식을 실시하는데, 이를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전 전 대통령 일행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육사는 “행사에는 육사발전기금 200억 달성 기념으로 발전기금을 낸 사람 중 초청자 160명, 심일상 수상자, 중고등학생, 일반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며 “전두환씨는 1000만원~5000만원 기부자 명단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