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독성 남조류, 대구까지 북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05일자 기사 '"4대강 독성 남조류, 대구까지 북상"'을 퍼왔습니다.

녹색연합 "물고기 섭취, 물놀이 통해 독소 노출 우려"

4대강 사업지인 낙동강 하류에서 발견됐던 간암 발생 독성물질 남조류가 경남 합천보, 대구 달성보, 창념 함안보를 거쳐 대구 인근 낙동강 지역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녹색연합이 공개한 낙동강 수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등 낙동강 중상류 지역 일대에서 뚜렷한 녹조현상이 확인됐다. 

녹조현상이 나타난 곳은 경북 고령의 우곡교 아래,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근처와 낙동대표, 박석진교 아래, 경북 고령군 고령교 하류 지역 등 낙동강 중류지역 일대의 강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로 초록색으로 변했고, 강물 속에는 녹색의 알갱이가 떠있었다.

낙동강 중상류를 통해 올라오고 있는 남조류가 대구를 넘어 구미까지 번질 경우, 구미시를 비롯해 칠곡군, 김천시의 많은 시민들이 남조류의 독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구미에는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용량 46만톤의 대규모 시설을 갖춘 구미정수장이 있다. 

녹색연합은 "4대강사업 이전에는 낙동강 하류의 하구둑 주변이나, 경북 양산시 물금 지역에서만 녹조현상이 나타났었지만 지난 6월말 창녕함안보 인근의 경상남도 창원시 본포취수장과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취수장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했고, 이번 8월에 낙동강 중류로 북상하여 대구, 고령 일대에 나타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수질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같은 녹조현상에 대해 "남조류는 독성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남조류의 개체수가 대량으로 증가하게 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물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며 녹색의 알갱이가 물 속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진한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과 같이 변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이 녹조 발생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조류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녹조현상을 일으킨 원인은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였다. 이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라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맹독성으로 인해 미량으로도 치사에 도달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조류의 독성은 사람과 가축, 어류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오염된 물의 투석으로 인해 50명 이상이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고, 1990년대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만 마리의 오리와 물새류 폐사, 1981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발병한 피부 질환 및 눈병, 1991년 호주의 소 1600마리 사망 등이 직간접적인 남조류의 독성 때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5년 부산의 화명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이 사건은 이후 부산의 모든 정수장에는 녹조를 정수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바 있다. 

녹색연합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낙동강 중류 남조류 대량발생의 원인은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8개 보에 있다"며 "대형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는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힘든데, 지금 보로 막힌 낙동강은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려, 물의 정체시간이 길어진 만큼 녹조현상의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또 '이상고온현상' 때문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단순히 기온이 상승한 것만를 원인으로 보는 것은, 과거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남조류 발생이 수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체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같은 조건에서도 발생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녹색연합은 '낙동강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있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에 대해선 " 낙동강 중상류에는 해평취수장과 연결된 구미정수장을 비롯해 상주 도남정수장과 안동, 예천의 몇몇 정수장 등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정수장이 여럿 있다"며 "더군다나 대구의 문산, 매곡 정수장 또한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공 전이다. 녹조의 독성을 걸러낼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해 과거에는 없었던 독성 남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며 "단순히 정수처리기술과 화학약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낙동강 원수 자체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강물을 정체시키는 원인, 곧 4대강 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4대강에서 '녹차라떼 한잔?' 누리꾼 경악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03일자 기사 '4대강에서 '녹차라떼 한잔?' 누리꾼 경악'을 퍼왔습니다.

함안보 상류 녹조 심각…"강 물길 뚫어야"

▲ 함안보 상류 본포교 아래 낙동강 현장 사진 - 마창진환경운동연합(출처=http://apsan.tistory.com)

앞산꼭지(앞산을 꼭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임)의 '초록희망' 블로그 주인 정수근씨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4대강 사진에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

'4대강 녹차라떼 아시나요?'라는 제목과 함께 4대강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 보이는 4대강의 풍경은 녹차라테 보다 색이 진한 녹색 천지다. 원인은 녹조.

더군다나 녹조로 가득찬 낙동강이 경남도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모습"이라며 "이것이 경남도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녹조의 원인으로 "아래 함안보로 막힌 물길은 흐름이 거의 없고, 여름날 흐름이 없는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로 "고인 물은 썩는다"는 그 단순한 상식"이라고 알렸다.

▲ 녹색물감을 풀어놓은 듯 하다. 사진 - 마창진환경운동연합(출처=http://apsan.tistory.com)

이어 "유독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의 관계자들만 이 상식적인 사실을 모르나 보다"며 "이런 문제는 4대강사업의 초기부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수차 제기된 문제이고, 예상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정부를 원망했다.

아울러 정씨는 녹조 현상이 심한 낙동강을 '4대강표 녹차라떼'라고 지칭하고 "생태적으로 완벽히 무지에 빠진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식수원 낙동강에서 녹차라떼를 맘껏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4대강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는 녹조현상을 보기 힘들었다며 지난해 9월 같은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같이 올려 증명해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4대강은 "22조를 들여서 가뭄도 막지 못하고, 설상가상 식수원 비상사태를 불러올 심각한 녹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터리 사업이냐"며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어서 막힌 강을 뚫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작년 9월 본포교 위에서 제가 찍은 낙동강의 모습 (출처=http://apsan.tistory.com)

사진을 본 트위터리안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다. 그 만큼 식수 문제는 '광우병 파동'에 비교도 안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 분노에 동감한다.

지리산댐에 목숨을 거는 이유군(자연은스스로****@summit****)

4대강 찬성하고 밀어붙인 사람들에게 매일한사발씩 먹여야함(하늘****‏@ha****)

22조원을 쏟아부어 드디어 신제품 출시한 명박쥐. 이름하여 "'4대강 녹차라떼'(지리산댐!전면*****@skylov*****)

경남 도민들을 위해 가카께서는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으시고 낙동강 식수원을 통째로 녹차라떼로 만드셨습니다(ogleb*****‏@choro****)

이게 진정한 4대강표 친환경 녹차! 가카께 꼭 진상해야!(EunH*****@greatjs****)

4대강 녹차 라떼를 가카 전용 여름철 보신 음료로!!(Life-for-*****@mast****)

뜨O,.O악! 저렇게 끔찍할꺼란곤 상상도 못했따아!(에클라이크샤가카는******@TdtalEc*****)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무너지는 4대강…"낙동강 달성보도 대규모 세굴 현상"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3일자 기사 '무너지는 4대강…"낙동강 달성보도 대규모 세굴 현상"'을 퍼왔습니다.

"뒤집어버린다"…달성보 관계자들, 조사단 배 충돌시켜

낙동강 경남 함안보에 이어 달성보에서도 하천 바닥이 깎여나가는 대규모 세굴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과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들,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백재현 인제대 교수 등은 23일 달성보 하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박창근 교수는 "달성보 하류 80미터 지점부터 길이 300미터 가량의 세굴현상이 일어났다"면서 "깊이 최대 10미터, 폭은 대략 150~200미터 가량"으로 추정했다.

앞서 경남 함안보에서도 대규모 세굴 현상이 발견되어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함안보에서는 강 바닥이 깊이 21미터, 길이 400m, 너비 200m 가량 파이는 대규모 세굴현상의 보의 직전까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보통 보를 설치할 때에는 보 하류부에 있는 모래가 물살에 파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 바닥에 콘크리트를 설치해 하상보호공(물받이공)을 만든다. 그러나 함안보와 달성보 등 낙동강 곳곳에서 대규모 세굴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하상보호공이 유실됐거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하상보호공은 유실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다.

ⓒ이상엽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과의 통화에서 "세굴 현상은 하상보호공의 끝단에서부터 발견되고 있고, 세굴 현상은 보를 향히 진행된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적어도 하상보호공의 끝단이 주저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자원공사의 해명대로 하상보호공이 유실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같은 세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하상보호공의 설계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보강을 하면 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보강을 한다는 것 역시 설계나 시공이나 4대강 공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날 조사 현장에서는 점검단이 탄 소형 보트를 달성보 관계자들이 크레인이 달린 준설선과 고무보트를 동원해 강제로 밀어버리는 아찔한 사건도 벌어졌다. 이날 조사는 보트를 타고 낙동강 하류 1km 지점에서 달성보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공사 관계자들이 보트와 충돌시킨 것.

공사 관계자들은 "(보트를) 뒤집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충돌과 함께 조사단 보트를 30여 미터 밀어붙였다. 이들은 욕설을 하고 양동이로 물을 퍼 조사단을 향해 퍼붓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벌였다.

민주당 4대강 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자원공사 경북권물관리센터는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조사단 10명이 탄 조사용 모터보트를 예인선으로 들이받고 갈고리를 이용해 배를 끌어당기는 등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자칫 배가 전복될 수도 있어, 보트에 타고 있던 10명의 생명이 위태로울 뻔 했다"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여전히 은폐하려고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은 10분에서 15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지켜보던 관계자는 "직접 행동은 시공업체가 했지만 수자원공사가 조사단의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박창근 교수는 "큰 배가 와서 치니까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면서 "만약 정부가 4대강 공사에 떳떳하다면 이렇게 조사를 방해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일은 정부가 4대강 공사에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명필 4대강본부장, 사진 촬영용 함안보 방문?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9일자 기사 '심명필 4대강본부장, 사진 촬영용 함안보 방문?'을 퍼왔습니다.

박재현 교수, “전문가끼리 대화하고 싶었는데...피하는 모습 안타까워”

ⓒ구자환 기자 세굴현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녕함안보

심명필 4대강본부장이 19일 창녕함안보를 찾았으나 형식적인 짧은 브리핑을 듣고, 방송인터뷰만을 한 후 되돌아가 빈축을 샀다. 

이날 오후 창녕함안보를 찾은 심명필 본부장은 홍보관을 찾지 않고 함안보 친수지에서 2분 이내의 브리핑을 김영우 함안보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었고, 곧 바로 모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2분 이내의 인터뷰를 한 후 곧장 현장을 떠났다. 

같은 시각 창녕함안보 홍보관에서는 그동안 반대의견을 제시한 박재현 교수가 브리핑 이후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렸으나, 심 본부장은 그를 대면하지 않았다.

창녕함안보 관계자는 심 본부장이 부산에 왔다가 가까운 함안보를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본부장의 함안보 방문은 모 방송사 한 곳에만 통보됐다. 

이 때문에 홍보관에서 심명필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던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심 본부장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재현 교수는 이날 함안보를 찾은 이유에 대해 “모 방송사가 반대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인터뷰 요청을 받고 갔지만, 심 본부장도 학자이기에 때문에 누구보다도 함안보 세굴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기도 해서, 4대강을 책임진 전문가로서 내 의견에 대한 평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의 세굴현상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피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날 함안주민대책위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심 본부장에 대해 “저번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 주민은 결국 사진 찍기 위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구자환 기자 함안보를 찾은 심명필 4대강본부장이 김영우 창녕함안보 관리소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구자환 기자 창녕함안보 하류에 세굴현상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선박

심명필 본부장, 보 안전성에는 문제없어... 섬유 매트로 세굴 확장 방지

이날 함안보를 방문한 심명필 본부장은 친수지에서 김영우 창녕함안보 관리소장으로부터 짧은 브리핑을 들었다.

김영우 소장은 “지난 홍수기에 2차 가물막이를 설치한 까닭에 유속이 빨라져 세굴현상이 일어났다.”며 “현재 구조물을 시공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창녕함안보 120m 지점에서 웅덩이가 발견됐지만, 보의 기초에 3,400여 개의 대형 콘크리트 타일(말뚝)이 암반에 박혀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굴현상의 원인에 대해 “지난해 집중 호우가 내릴 때 수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많은 유량이 흘러 발생한 것”이라며, “바닥보호공 앞부분으로 섬유 매트에 시멘트를 주입시켜 세굴현상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창녕함안보 세굴현상에 대한 보강공사를 3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구자환 기자 잠수부가 창녕함안보 상류에서 시멘트를 물속으로 주입하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박재현 교수, 파이핑 현상 겹쳐...세굴 구조적 원인·현상 파악해야

반면,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세굴의 원인에 대해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박재현 교수는 “유속에 따른 세굴과 수압차이로 일어나는 파이핑 현상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며 “땜질식 처방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굴이 일어난 웅덩이에 섬유 매트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지반의 모래가 움직이면 바닥보호공 끝에 설치된 돌망태가 밀려서 무너지게 되고 세굴의 악순환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콘크리트 타일을 암반에 박았다고 하지만 풍화토에 박힌 경우 무너질 수도 있다.”며,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면 보 하단의 모래가 쓸려가면서 부 마찰력을 상실하고 천단지지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 보가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교수는 “지금의 보강공사로는 세굴현상이 방지되지 않는다.”며 “모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대책과 평가가 먼저 나와야 하고, 재설계를 통해 댐 규모의 재시공이 필요하다.”며, “결국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이핑(Piping)현상은 흙 압력(전단강도)이 침투수의 압력보다 작을 경우, 지반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유추되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파이핑 현상의 원인은 ▲지하수 이하의 지반을 흙막이 공을 이용해 굴착할 경우 동수경사가 1보다 클 때 ▲흙 댐을 축조할 때 시공관리 잘못으로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제방 내에서 누수경로가 존재할 때 ▲유선망이 촘촘한 댐 하류지단에서 침투가 집중되는 경우 ▲간만의 조수차가 심한 해안의 방조제 축조공 내외의 수압차로 인한 동수경사가 클 때 발생한다.

구자환 기자hanhit@vop.co.kr

<뉴스타파>4회 ‘함안보 2탄’…“혈압폭발 내용”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2-17일자 기사 '(뉴스타파)4회 ‘함안보 2탄’…“혈압폭발 내용”'을 퍼왔습니다.

노종면 “MB·수공·건설사 토건 삼각동맹 제정신 아냐”

노종면 (뉴스타파) 앵커는 4대강 ‘함안보’ 대협곡 파문과 관련 17일 “MB정부-수공-건설사 토건 삼각동맹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인다”며 이날 밤 방송될 (뉴스타파) 4회의 ‘함안보 2탄’을 예고했다. 

노 앵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함안보 수심 26m 거대협곡을 밝혀낸 뉴스타파가 4회서도 4대강 속보 방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 3회는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 함안보 수문 바로 아래 수심이 26m에 이르는 거대 구덩이가 생기는 바람에 보가 붕괴될 위험에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낙동강 하상을 찾아가 음향 수심 측정기를 통해 실제 함안보 하류의 수심을 측정했으며 함안보 하류가 낙차에 의한 수압으로 강바닥이 불규칙적으로 패인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지역 수심은 26m에 이를 만큼 위험한 상태로 진행돼 있었다. 

노 앵커는 또 “공갈영상은 지난주에 이어 MB 2탄입니다. 국내 방송이 보도하지 않은 희귀(?) 영상과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예고했다. 

ⓒ 뉴스타파 화면캡처

노 앵커는 “언론인은 권력을 해바라기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뉴스타파 앵커는 청와대를 등지고 앉는다”며 “언론은 권력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카메라는 청와대를 정조준한다. 뉴스타파 앵커샷의 비밀 아닌 비밀이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노 앵커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창문을 등지고 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변상욱 대기자는 트위터에 “3회는 혈압상승, 4회 폭로는 혈압폭발!”이라고 예고했다.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도 “뉴스타파 4회 덜덜덜. 기대 하시구요. 시청후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트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명이 보고 열명에게 전파되는 뉴스타파, 아자아자!!”라고 홍보했다.

[사설]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

이글은 한겨레신분 2012-02-12일자 사설 '[사설]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을 퍼왔습니다.

낙동강 함안보 아래 강바닥이 깊게 파여 보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한다. 함안보 하류 쪽은 원래 해발 아래 6m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했는데, 바닥보호공이 끝나는 지점부터 강바닥 파임 현상이 일어나 심한 곳은 27m까지 파였다고 한다. 계속해서 파인 부위가 함안보가 있는 상류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 바닥보호공이 지탱을 못하면 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바닥보호공은 보에서 쏟아진 물의 힘에 바닥이 깎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석재·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함안보는 지난해 10월 공사가 완료됐는데 몇 달도 안 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함안보는 상류 쪽에도 예측하지 못한 파임 현상이 나타나 수자원공사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하류 쪽의 파임 현상이 새롭게 드러나 보를 지탱하는 상하류 강바닥 지반이 쓸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함안보 외에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다른 모든 보의 하류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누수·침수 피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시공상의 부실뿐 아니라 설계 잘못까지 염두에 두고 정밀 진단을 벌여야 할 일이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은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 엊그제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해예방에 해당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을 고치고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라며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 처음부터 법적 정당성 없이 일을 벌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게 원칙이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된 상태라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취소하지 않았다.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보의 기능조차 의문시되고 있는 마당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보수 유지를 해야 하는 것도 원상복구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사설]가동도 하기 전에 물 새는 4대강 보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1일자 사설 '[사설]가동도 하기 전에 물 새는 4대강 보'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洑)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준공한 상주보에서는 콘크리트 틈 사이로 물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고, 이달 준공 예정인 구미보에서는 고정보와 T자로 연결된 날개의 이음매 부분이 10㎝ 이상 벌어져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함안보 등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 중 5개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전역 16개 보 전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내년 4월 이후로 준공을 미뤘다. 2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끝났다며 대대적인 개방공사를 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누수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 같은 부실시공은 놀랄 일만도 아니다.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공사를 서두를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바다. 댐 공사가 보통 7~8년 걸리는데 댐과 비슷한 크기의 보 공사를 약 2년 만에 끝냈으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공사들도 콘크리트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양생을 해야 하는데 공기가 짧다 보니 충분히 양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밤샘 공사로 콘크리트 구조물 간 연결부위를 정밀하게 메우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누수와 균열이 당장 보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보의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이 콘크리트 안에 스며들어 겨울에 반복적으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균열을 더 벌리면 필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균열과 누수가 경미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시차로 인해 시공이음부에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초대형 보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보의 누수와 균열은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국토부가 완공을 5개월 이상 늦춘 게 그 심각성을 방증한다. 그런데 당국은 이번에도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차원 구조 해석을 통한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게 물이 새어나온 부분만 메우는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점검한다고 해놓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말로 4대강 보 전체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