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07-02일자 기사 '친일파 후손 현병철 인권위원장, 그가 연임돼선 안될 진짜 이유'를 퍼왔습니다.
[인터뷰]현병철 체제 인권위 뛰쳐나온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에서 쫓겨난 건 아니다. ‘양심’상 버티지 못해 뛰쳐나왔을 뿐이다. 그의 이름은 김형완.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었으며 지금은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다. 4개월만 더 채우면 20년 근속으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돼 노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2010년 9월, 그는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던졌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 소식. 2010년 9월 현 위원장 체제에서 자진 퇴사한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을 찾아갔다. 6월 29일 오전 인터뷰가 진행됐다ⓒ미디어스
이명박 정부 아래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등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크게 훼손돼 왔다. 특히, 국가인권위법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원도 아닌 현병철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무자격자’ 논란이 뜨거웠다. 그 후, 국가인권위는 후퇴했다.
김형완 소장은 “보좌하면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평생 나는 신문, 뉴스도 안 보고 산 사람이다”, “청와대로부터 내정받고 KBS 9시뉴스를 보기 시작했고 구독도 신청했다”며 “개인교사나 다름없이 가르쳐달라”는 서슴없는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하니 괜찮은 분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제 1덕목을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권력에 쓴 소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꼽는 그이기 때문에 가능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안타깝게도 빗나갔다. 김형완 소장은 “새빨간 위장전술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런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현병철 위원장이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
김형완 소장은 현병철 위원장의 ‘공’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눈감아 정권으로 하여금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는 개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인권위에 대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는 개라고 생각한다.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짖지 않으면 개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잡아먹거나 버리거나 팔아치운다. 국민이 도둑을 지키라고 국가인권위라는 개를 집안에 들여오고 집도 지워주고 1년에 220억 원이라는 돈을 쏟아 붓는다. 그런데 이 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잡아먹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내다 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런 사태의 엄중성을 알아야 한다”
김형완 소장은 국가인권위를 사직 한 후, 지난해 4월 국내 첫 민간 인권전담 전문기구인 ‘인권정책연구소’를 개소했다.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소식과 함께 는 29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인권정책연구소를 찾았다. 김 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인권위에 있을 당시 날로 후퇴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정책과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금은 덜 받는 편”이라며 본 기자를 맞아줬다.
아래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가인권위를 떠나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 김형완 소장ⓒ미디어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국내 인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인권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직무유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은 스트레스는 덜 받는 편이다…인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4월에 만들어진 이후 인권교육교재 개발에 집중해왔다. 인권 관련 저작물이나 번역서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제기하는 인권적 쟁점이 예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어서 인권과 관련해 강조 또는 이해되어야할 점들이 무엇인지 담았다. 예컨대, 법치주의라고 하면 국가권력이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으로 왜곡돼 왔는데 사실 원 개념은 법을 통해 공권력의 자의적인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법치주의이다. 이런 오해와 왜곡들이 횡행해 바로 잡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상대측에서는 교사의 인권과 경찰의 인권을 들고 나오는데 ‘인권’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권력관계를 전제로 성립된다. 학생인권이 신장되고 시민들의 집회시위자유가 신장되면 교사와 경찰관의 ‘직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권’이 아니다. 그들이 인권을 주장하려면 주장 대상은 학생과 시위대가 아닌 그들과 권력관계에 있는 이들이 돼야 한다. 사장이 노동자들을 향해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어딨나”
MBC 사태에도 적용이 될까? J씨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폭로를 사측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이야기한다면?
“MBC 사태는 공영방송의 핵심가치인 공정보도의 문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이고 사장에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마치 MBC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쌈박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공정방송’에 관한 것임을 의도적으로 가리기 위한 주장이다. 사장이 프라이버시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렇게 봐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직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항상 대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이냐. 일정 권한을 부여받고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보다는 국민 봉사와 복무의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병역, 성적표 등 다 뒤지는 게 아니냐.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공직을 하지 않으면 된다“
현병철 연임 소식 때문에 온 것인데 사설이 길었다
“황당하고 착잡했다. 황당할 것으로 치면 이 분은 인권위원장 직으로 연임은커녕 임명된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불행일 것이다. 노년에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위원장 직으로도 부적절하다?
“일제 시절 참의원을 했던 현준호라는 대표적인 친일파가 있었다. 그의 자손이 현병철 위원장이다. 친일세력의 자손이라면 선대의 과오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공동체 앞에 자숙하는 모습이 온당한 처신이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공직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런 사람을 임용한 인사는 부당하다…두 번째는 불법성이다. 국가인권위법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당시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자격이 없었던 ‘무자격자’였던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전효숙 씨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하는 사건이 있었다.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었다. 애시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적인 인사를 한 것이다. 청와대가 연임을 결정한 이유도 터무니없다”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을 가졌다”,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라는 등의 이유로 연임이 결정됐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기는커녕 실추시킨 장본인이 현병철 위원장이다. 언론의 자유는 급격히 하락했다. 프랑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파견됐고 그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전세계 국가위원회협의회인 ICC 의장국으로 내정된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둘째, 균형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했다는데 그 전제는 그 이전까지는 국가인권위가 편향됐다는 얘기다. 편향됐었다면 국제인권사회에서 모범적으로 평가됐을지 되묻고 싶다. 그런 평가로 ICC 의장국으로 추대됐던 것이다. 이는 달리 보면,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균형이라는 것은 대통령 코드에 충실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로 전락했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셋째, 현병철 위원장이 추진한 북한인권도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직접 독려활동을 하면서 탈북자들로 하여금 인권침해사례를 진정 받았다. 600여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부 조사중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각하시켜야할 처지에 봉착했다. 애당초 주변에서는 북한인권침해 관련해서 진정을 ‘할 수 없다’고 만류했었다. 인권을 정치적 퍼포먼스로 오용한 것이다. 인권의 문제를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한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탈북자들이 남한 정착을 위한 차별금지라거나 실질적은 인권 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탈북자들의 신원조회 과정도 불투명하다. 탈북자들은 신분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이다. 주소가 노출됐을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들이 있다. 아주 엄격히 보안을 지켜줬어야 할 부분인데 현병철 위원장은 그들의 주소를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렇다면 김형완 소장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이 궁금해진다
“북한인권이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를 풀기 위한 방법론의 차이다. 나는 방법론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실효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나. 탈북자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위 북한붕괴를 내세우는 주장들은 필연적으로 북한체제를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본다. 외부의 위협요인은 북한체제에서 이데올로기적 동원으로 정권이 마음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인권향상에는 반드시 물질적 토대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때 인권의 실효성도 고양된다. 북한 주민들이 하루 3끼를 먹지 못해 굶어 죽고 있는데 ‘3대세습반대’, ‘공개처형반대’, ‘정치범 수용소 폐쇄’ 주장이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주민의 접촉면을 확장하고 그들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작용된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전제는 인권 실현 주체가 타인이 아닌 북한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그 역할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주민들이 물질적 풍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풍요로운 만큼 욕구 수준이 급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 3년간의 평가는 어떠한가?
▲ 김형완 소장ⓒ미디어스
“현병철 위원장은 시작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런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해서 안한다면 인권위가 개점휴업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현 위원장은 기본적인 합의제 기관에서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말로 회의를 폐회시키고, 코드인사, 설립 역사상 최대 징계를 남발하거나 인권위를 행정기관의 하나로 본다는 등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한 인물이다. 또, 국제인권사회에서도 폐지해야한다고 하는 국가보안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깜둥이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평생 나는 신문, 뉴스도 안보고 산 사람이다’, ‘청와대로부터 내정받고 부랴부랴 그때부터 KBS 9시뉴스를 보기 시작했고 동아일보 구독신청을 했다’고 이야기했었다. 처음에는 ‘개인교사나 다름없이 가르쳐달라’고 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기에 괜찮은 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좌만 하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위장전술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의 공은 없다는 얘기인가?
“공 있다.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실해 국민의 인권에 대해 눈감아 정권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도록 한 것이 그렇다. 국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섰다. 그럼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인권위 신뢰를 실추시키게 했다. 나는 한마디로 국가인권위는 개라고 생각한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 짓지 않으면 개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잡아먹거나 버리거나 팔아치운다. 국민이 도둑 지키라고 국가인권위라는 개를 집안에 들여와 개집도 짓고, 1년 220억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잡아먹거나 버리거나 내다 팔 것이다. 이런 사태의 엄중성을 관계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국가인권위의 후퇴, 현병철 위원장만의 문제일까?
“오늘날의 국가인권위 문제에 있어 현병철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인권 시민사회 역량의 부족도 이 사태를 초래하게 했다고 본다. 인권 시민적 토대 허약성이 건강한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 꼴이 됐다”
“깜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냐”는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제 1덕목은 뭐라고 보나.
“‘에이즈 때문에 공중목욕탕 가기 꺼려진다’는 말도 했다. 본인은 우스갯소리라고 하지만 인권위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제1덕목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견제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권력에 쓴소리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나머지 전문적 영역은 집단지성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유능하더라도 권력에 눈치 보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 이것은 장관이나 타 공공기관의 장과 다른 점이다”
- 국가인권위를 그만둘 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몇 개월만 더 채우면 20년 근속으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고도 알고 있는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쥐 죽은 듯 눈감고 그냥 버티자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4달만 버티면 제가 죽을 때까지 혹여는 제가 죽더라도 한 달에 170~180만원을 가족들이 받도록 돼 있었다. 계산도 해봤다. 그야말로 눈 감으면 안정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양심이나 염치가 견딜 수 없었다. 인권위 내부에 남아 싸워야했다는 비판도 인정하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인권위에 있다면 그에 걸맞은 밥값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만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다. 다만, 나와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인권위 10년사를 자료집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김형완 소장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에는 좌도 우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영희 선생님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그 말을 응용해서 저의 표현대로 바꾼다면 새는 온 몸으로 나는 것이라고 본다. 그 온 몸에는 날개도 있지만 똥이나 세균, 바이러스도 있다. 불필요한 지방도 있고 잉여도 있다. 마찬가지로 인권에는 이 모든 것이 통합돼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른바 진영간의 비무장지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합의의 영토인 것이다. 극단적인 의견이 충돌할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합의의 영토는 인권이다. 인권 앞에서는 누구나 승복하지 않던가. 이 인권이라는 영토는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관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써먹을 줄 알아야 한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