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종석 사퇴 ‘공천 과오’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 어제 총장직과 4·11 총선의 후보 자격을 내놨다. 임 총장은 “야권연대가 성사된 이후 당에 남는 부담까지 책임지고 싶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인 터라 그간 그의 공천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해찬·문재인 상임고문 등 당내 ‘혁신과 통합’ 측 인사들의 압박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 총장·후보를 사퇴한 임 총장의 결단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운다. 민주당은 당초 도덕성과 정체성을 총선 공천의 중요한 잣대로 천명했다. 현실은 달랐다. 임 총장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은 인사들 4~5명이 공천을 받았다. 반면 같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강성종·최규식 의원은 불출마했다. 호남 중진들은 낙천했으나 ‘친노 인사’라는 김진표 원내대표는 ‘관료 출신 보수인사’라는 정체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다. 무엇이 도덕성이고, 정체성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대가는 엄혹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난 1월 통합전대 이후 상승세를 탔던 민주당 바람이 확연히 꺾였다. 의석의 과반 확보는 고사하고 130석도 못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각종 경고음이 발령됐다. 민주당이 자신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국민들을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한 데 따른 민심의 이반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한명숙 대표가 있다. 한 대표는 임 총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당시 비리연루 의혹을 받은 인사가 어떻게 총선을 이끌 수 있느냐는 당 안팎의 지적을 외면했다. ‘임 총장은 무죄라고 믿는다’는 자신만의 논리로 뜻을 굽히지 않았고, 공천까지 줬다. 두 번씩이나 표적 수사를 당하고 무죄를 받은 한 대표가 검찰에 갖는 불신과 한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존중하는 게 백번 옳다. 그러나 공과 사가 불분명한 한 대표의 말과 행동이 국민들의 눈에는 오만으로 비쳐졌고, 유사한 시비로 낙천한 인사들은 이중 잣대에 분노했다. 그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은 임 총장 사퇴로 다른 공천의 문제들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공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사한 사례의 경우 후보직을 반납받거나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공천에서도 준엄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전의 계기가 주어졌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정치의 기술이고, 리더의 역량이다. 이마저 외면한다면 임 총장의 사퇴는 빛이 바래고, 공천 잡음도 재발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한 대표의 대오각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 한명숙·임종석, 결자해지의 결단 내려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7일자 사설 '[사설] 한명숙·임종석, 결자해지의 결단 내려야'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1월 통합 전당대회 이후 반이명박 바람을 타고 상승세를 타던 기세가 확연하게 꺾였다. 한때 추월했던 새누리당에 재역전당했다는 조사 결과는 이제 뉴스도 아니다. 이런 민심 이반 현상은 믿었던 수도권과 젊은층에서 두드러진다. ‘통합 효과를 석달 만에 다 까먹었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이런 추이라면 한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서 과반 의석은커녕 130석도 건지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당 안에서도 제기됐다고 한다.

온라인 민심을 주도하는 트위터에서도 ‘오만하다’ ‘실망스럽다’ ‘방자하다’는 부정적 서술어가 민주당과 관련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민심이 무섭다’는 말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허술한 것 같지만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잘잘못을 준엄하게 가리는 게 민심이란 걸 절감한다.

석달 전의 기대주가 실망주로 전락한 가장 큰 책임은 한명숙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 한명숙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과감한 인적 쇄신, 시민 참여와 소통도 강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첫 단추인 사무총장 인사부터 잘못 끼웠다. 공천작업을 책임지는 자리에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종석씨를 임명한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기소되어 두 차례나 무죄판결을 받은 한 대표가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정치검찰이 해온 행태를 보면, 보좌관 개인의 비리까지 본인이 지고 가야 하느냐는 임 사무총장 쪽의 항변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는 엄연히 다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을 한다더니 가장 중요한 자리에 비리 혐의자를 앉히냐’, ‘오만의 극치 아니냐’는 게 민심의 실체이다. 더구나 공천 과정에서 같은 비리 혐의자에 대해 잣대를 달리 적용한 것이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오죽했으면 문성근 최고위원이 나서서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단번에 잘라내라고 했겠는가.

이제 공은 한 대표와 임 총장에게 넘어갔다. 두 사람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만한 민주당’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임 총장은 스스로 공천을 반납하고 백의종군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한 대표도 뼈저린 자성과 함께 다시 민심의 바다로 내려가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

임종석 이어 김진표까지…민주당 '민심 역주행'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06일자 기사 '임종석 이어 김진표까지…민주당 '민심 역주행''을 퍼왔습니다.

[분석] 김진표·신계륜 공천이 보여주는 민주통합당의 위기 원인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공천심사 통과로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이 총체적인 위기에 놓이는 분위기다. 6일로 5차까지 나온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 결과물은 매번 '뜨거운 감자'였지만,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한 공천 여부는 제일 논쟁적인 관심사였다.

김진표 공천이 보여주는 민주통합당의 총선 목표는 '오직 1당'

▲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체성 기준에서 탈락 1순위로 주목 받아 왔다. 당장 이날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가 발표한 '심판 대상' 정치권 인사 223명 안에 김진표 원내대표의이름이 들어 있다. 새누리당이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도 13명이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얻었지만, 김진표 의원은 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3관왕에 올랐다.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거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공천을 준 이유를 한 공천심사위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김진표가 아니면 누구를 공천하더라도 수원 영통은 새누리당에게 뺏긴다. 수원 영통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구까지 최대 3~5석이 날아간다."

"의석수 하나가 중요한 상황 아니냐"는 말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 설명은 '물갈이' 된 호남 의원들의 "나는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격밖에 되지 못한다. 어차피 누구를 내리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은 가차없이 잘라내 '공천 쇄신'의 대표 사례로 만들고, 당선이 쉽지 않은 지역에 터를 잡고 있을 경우에는 정체성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공천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인 강봉균, 조영택, 신건, 최인기 의원은 떨어지고, 역시 관료 출신으로 그동안 원내정책을 총괄하며 여러 차례 '삑싸리'를 내 당 지지율 하락에 기여했던 김진표 의원은 단수로 공천장을 받았다. 두 집단의 차이는 지역구 위치 뿐이다. 김진표 공천은 현재 민주통합당의 목표가 어떤 가치도, 정치 변화도 아닌, 오직 제1당이 되는데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비리 연루자에 대한 잣대도 '고무줄'…'누구 라인'이 기준?

일관성이 없는 것은 또 있다. 같은 비리 연루자여도 누구는 공천을 받고 누구는 떨어졌다. '엇갈린 운명'의 대표 사례가 이부영·신계륜 전 의원과 한광옥 전 의원이다. 스스로'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최규식 의원과 임종석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

최 의원은 5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나는 무죄라고 믿지만 당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며 당이 임종석 등에게 공천장을 줬지만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온 '용퇴'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정이 아닌 공천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들도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해졌다. 같이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이부영, 신계륜, 이화영은 '되고', 한광옥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설명은 코메디에 가깝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죄질이나 현재 관련 사건의 진행 상태보다 누구와 가까운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종석 사무총장의 공천장 자진 반납 얘기도 솔솔 나오고는 있지만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그 주변에서 적지 않게 들린다.

새누리 "경선제 도입한 지도부와 공심위원은 전원 단수 공천"

공천 탈락자들이 당의 공천을 공격하는 구호로 "공천심사위원회는 친노 세력의 꼭두각시"라는 말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탓이다.

"정작 모바일 경선 제도를 도입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공천심사를 담당한 공천심사위원들은 한 명도 빠짐 없이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새누리당의 비난이 '정치 공세'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실제로 당 지도부 가운데 공천장을 확정받지 못한 이는 한명숙 대표를 빼고는 없다. 486그룹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1.15 당 지도부 경선에 나서 본선에 오른 이들도 딱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천을 받았다. 유일하게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만이 최규식 의원의 불출마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재심 청구"는 벌써부터 넘쳐난다. 호남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가운데 5명이 곧바로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영진 의원까지 6일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에서도 탈락이 확정될 경우 일부 의원들은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할 분위기다. 한광옥 전 대표는 이미 탈당했다. 수도권까지 이런 분위기가 옮겨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오직 '제1당'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한명숙호(號)가 자초한 '제1당 달성의 최대 위기'다.

민주당, 아무래도 글렀다

이글은 프레시안 2912-02-27일자 기사 '민주당, 아무래도 글렀다'를 퍼왔습니다.

[데스크 칼럼] 오만한 당에 표를 줘야 할 이유가 대체 뭔가?

'박재승 쿠데타'라고 했다. '저승사자'라고 그를 불렀다. 신계륜 사무총장, 김민석 최고위원, DJ의 아들인 김홍업 의원, 박지원 DJ 비서실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 이상수 전 의원 등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추풍낙엽이 됐다. 4년 전, 민주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뇌물수수, 알선수재, 공금횡령, 파렴치범, 개인비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를 총선 공천에서 배제했다. '대의멸친(大義滅親, 큰 뜻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할 수 있다)'. 당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이끈 민주당의 공천개혁에 국민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오만'을 공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이용희 의원의 아들 이재한 씨도 '지역구 세습' 논란을 뒤로 하고 단수 공천했다. 심지어 뉴라이트 출신의 구인호 전 도의원까지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정체성 논란의 대표적 인물인 김진표 의원도 공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확연히 기울었다고 한다. 공천의 잣대라던 도덕성과 정체성은 대체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모를 일이다.

첫 번째 항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란다. 법 논리로는 일리 있는 말이지만 유권자와의 소통이 우선인 정치행위에 대한 변명으론 적합하지 않다. 박재승 위원장은 4년 전 공천 논란 때 이런 말을 했다. "보통 사람은 구멍가게에서 우유 하나만 훔쳐도 옥살이를 하는데 정치인은 큰 돈을 받아도 사면 받으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런 생각에 민심이 떠나는 것이다. 하나하나 다 살펴주다 보면 개혁은 못한다." 그를 공심위원장 자리에 앉힌 손학규 대표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이 법과 정의구현의 모습"이라며 탈락자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박 위원장은 꿈쩍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항변, 본선 경쟁력이 높다는 게 '묻지마 공천'의 이유다. 전형적인 현실 안주 논리다. "4년 전엔 공천에는 성공했지만 결과는 실패했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최근 들었다. 그의 말대로 민주당은 2008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의 목표치에 밑도는 81석을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그해 초만 해도 60석 내외에 그칠 거란 비관적 전망이 당 안팎을 지배했던 걸 감안하면 정반대의 결과론적 해석도 가능하다. 530만표 차이의 대선 패배 충격에 허덕거리던 민주당에 피가 돌고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엄연한 '박재승 효과' 덕이었다. 심지어 임종석 전 의원마저 당시엔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박재승 위원장을 모셔오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천 특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대로 공천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오만한 민주당은 야권연대 협상도 농락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고작 4곳, 비수도권에선 단 1곳만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정희, 심상정 대표, 노회찬, 천호선 대변인 등 통합진보당의 간판급 인사 출마지에만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양보지역인 충남 예산홍성은 민주당이 자유선진당에 밀리는 곳이다.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고자세로 인해 야권연대 협상은 24일 잠정 파기되기에 이르렀다. 야권연대를 집권으로 가는 초석이라고 떠들던 민주당이 정작 협상장에선 상대에게 떡고물 나눠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야당이었고 지금도 야당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권력을 내줬고 탄핵 역풍으로 졸지에 국회의원이 된 '탄돌이'들의 부실한 내공 탓에 소수당이 됐다. 야당이 된 이후에도 4대강 사업, 종편 특혜 등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 국정운영을 막아낸 사례가 없는 무능함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단 한명의 탈락자 없이 현역의원을 재공천하고 때 뭍은 '옛동지'들을 불러들이는 데만 급급한 민주당의 행태는 한미FTA 등 과거에 행한 잘못에 반성을 모르는 한명숙 대표 체제의 유전자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남은 공천심사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2심 유죄를 선고받은 강성종 의원, 청목회 사건으로 1심 유죄를 받은 최규식 의원을 공천 배제한들, 이들이 친노이거나 486그룹이 아니라서 잘렸다는 것 외에 무슨 논리적 일관성이 있을까 싶다.

한 대표는 최근 "과반을 하고 싶다"고 총선 목표치를 공식화했다. 달성 가능한 목표냐는문제 이전에 오만한데다 무능하기까지 한 당이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손에 쥐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노무현의 실패를, 이명박의 실패를 겪고 나니 진보건 보수건 분에 넘친 힘을 가진 집단은 반드시 사고를 치더라는 교훈 때문이다.

ⓒ연합

/임경구 편집국장

산으로 가는 민주당…결국 임종석 공천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4일 기사 '산으로 가는 민주당…결국 임종석 공천'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결국 임종석 사무총장에 대한 공천을 최종 확정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24일 나온 민주통합당의 2차 공천자 54명 명단을 보면, 486(40대, 80년대 학번, 6월항쟁 세대) 그룹, 친노(親盧) 인사, 전·현직 의원이 대다수다. 비록 민주통합당은 "쉬운 지역부터 먼저 공천을 확정하다 보니 쇄신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나올 공천자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한명숙 지도부의 공천이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 받은 임종석 사무총장에 공천장을 준 것이나, 선거구 되물림 논란을 받고 있는 이용희 의원의 아들 이재한 후보에 대한 공천은 이런 비판을 뒷받침한다. 현재 공천심사위원회에 내부 인사로 들어가 있는 현역 의원 6명도 이날 전원 공천 확정자 명단에 들어갔다.

임종석·이화영 경선도 없이 '공천 확정'…"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해명

이날 발표된 2차 공천심사 결과로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모두 54명이다. 서울이 14명,부산 1명, 인천 5명, 광주 1명, 대전 3명, 경기 14명, 충북 6명, 충남 4명, 전남 1명, 강원 3명, 제주 2명이다.

눈에 띄는 공천자는 역시 임종석 사무총장이다. 서울 성동구을의 임종석 사무총장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이미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임 사무총장에 대한 공천 여부는 민주당의 도덕성 기준 잣대로 평가돼 왔다.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통합 전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단이 최근 성명을 통해 "도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임 사무총장의 공천은 더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임 사무총장은 '현격한 경쟁력 차이'라는 명분으로 경선도 없이 일찌감치 공천장을 따내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전날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강원 동해·삼척)도 임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경쟁자가 있었지만 '현격한 경쟁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류돼 공천장을 받았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파렴치범이나 질이 낮은 범죄의 경우 (배제가) 검토되겠지만 약간이라도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 원칙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치적 색깔'이라는 것이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데 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에 기소됐거나 재판 중인 기준으로 치자면) 한명숙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덧붙였다. 결국 한 대표의 '검찰과의 악연'이 민주통합당의 엄격한 공천에 되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공심위원 가운데 한 사람도 "한명숙, 곽노현 사건 등을 거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 1심 유죄만으로 임종석 사무총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 ⓒ연합뉴스

486, 전현직 의원들의 기득권 나눠먹기 돋보여…현역 재공천률 90%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 사무총장에 대한 공천은 또 한편으로 486그룹의 당내 권력 재장악, 전현직 의원에 대한 공천이라는 '기득권 나눠먹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공천 확정자 가운데 여러 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아 공천이 확정된 이들은 대부분 전현직 의원들이다. 특히 현역의원이 포함된 선거구 30곳 가운데 27곳에서 현역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 재공천률이 90%에 달한다.

서울에서 '현격한 경쟁력 차이'를 명분으로 공천이 확정된 10명 가운데 한 번도 배지를 달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 지역에서 경쟁력으로 다른 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받은 11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1명의 경기지역 공천자 가운데 문희상 의원(의정부시갑)을 비롯한 8명이 전현직 의원이다. 유은혜(고양시 일산동구), 이원욱(화성시을), 김종희(용인시 수지구) 후보만이 '새로운 얼굴'이라 할 만하다.

이런 기득권 나눠먹기의 정점에는 이재한 후보가 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의 이재한 후보는 비록 '정치신인'이긴 하나, 그의 아버지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 받았다. 이재한 후보의 아버지는 이용희 현 의원으로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자유선진당으로 18대 총선에 출마했고 최근 다시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 의원의 복당에는 민주당 해당 지역위원장인 자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압도적이었다.

"한명숙의 인적쇄신은 어디로?"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던 486그룹의 부활도 주목할만하다. 한명숙 대표 취임 이후 당의 권력을 다시 장악한 486그룹이 공천에서도 손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조정식(경기 시흥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이인영(서울 구로갑), 윤호중(경기 구리) 후보의 경우 단수신청지역이었다 치더라도, 복수 신청지역에서도 486의 활약은 도드라진다. 최재성(남양주갑), 백원우(시흥갑), 임종석(서울 성동을), 오영식(서울 강북갑), 김현미(고양 일산 서구), 이철우(포천ㆍ연천), 유은혜(고양 일산 동구) 후보 등이 경쟁력을이유로 공천장을 받았다.

결국 현재까지는 인적쇄신에 대한 한명숙 지도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곳이 정말 어려운 지역들"이라며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게 진행됐으면 전체 지역들을 놓고 보면 (인적쇄신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눈물 보인 김유정 "재심 청구할 것"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경선을 치르게 된 지역도 있다. 안양 만안의 이종걸 의원은 이종태 전 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원과, 강원 속초·고성·양양의 송훈석 의원은 이동기 전 청와대 민원담당행정관과, 제주을의 김우남 의원은 오영훈 전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비록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현역인 김유정 의원도 마포을에서 정명수 전 연세대총학생회장, 정청재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김유정 의원은 이날 2차 공천결과 및 경선지역 명단이 발표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심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해 2위 후보와 큰 점수 차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수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최소한의 원칙도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부당한 결정으로 참담한 심경"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특히 2인 경선의 원칙을 공심위가 정해놓고도 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것을 놓고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민주통합당의 2차 공천 확정자 명단이다.

▣ 단수신청지역서울(4)서대문구갑 우상호(49), 17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대변인구로구갑 이인영(47), 17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구로구을, 박영선(52), 17,18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동작구갑, 전병헌(53), 17,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인천(5)부평구갑 문병호(52), 17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인천시당위원장부평구을 홍영표(54), 전)총리실시민사회비서관, 18대 국회의원계양구갑 신학용(60), 17, 18대 국회의원, 대한법무사협회장서강화갑 김교흥(51), 17대 국회의원, 인천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서강화을 신동근(50), 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전 서구강화군을 지역위원장

광주(1)광산구을 이용섭(60),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전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장관

대전(1)서구갑 박병석(60), 17,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3)부천시 오정구, 원혜영(60), 민선2,3대 부천시장, 전 풀무원식품 창업·경영구리시 윤호중(48), 17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구리시지역위원장시흥시을, 조정식(48), 17,18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충북(4)청주시 상당구 홍재형(73) 국회부의장, 전 경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청주시 흥덕구을 노영민(54), 17,18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청원군 변재일(63) 전 정보통신부 차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증평?진천?괴산?음성군 정범구(57), 16,18대 국회의원,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충남(3)천안시갑 양승조(52), 17,18대 국회의원, 변호사공주시 연기군 박수현(47) 전 민주당공주연기지역위원장, 전 안희정도지사정책특별보좌관서산시 태안군 조한기(45) 전 한명숙총리의전비서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남(1)광양시 우윤근(54), 17,18대 국회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강원(1)홍천군 횡성군 조일현(56), 14,17대 국회의원, 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 현격한 경쟁력 차이서울(10)종로구 정세균(61), 전 민주당 당대표, 전노무현정부산업자원부장관성동구을 임종석(45),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16,17대 국회의원광진구갑 전혜숙(56,女), 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원내부대표광진구을 추미애(53,女), 15,16,18대 국회의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동대문을 민병두(53), 17대 국회의원, 전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강북구갑 오영식(45), 전)고려대 총학생회장, 16,17대 국회의원도봉구을 유인태(63), 14,17대 국회의원, 전 노무현대통령 정무수석노원구을 우원식(54), 17대 국회의원, 전 건국대 겸임교수은평구갑 이미경(61,女), 15,16,17,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사무총장금천구 이목희(58), 17대 국회의원, 전 민주통합당금천구지역위원장

부산(1)사하을 조경태(44), 17,18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대전(2)서구을 박범계(48), 전 노무현대통령 법무비서관,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유성구 이상민(54), 17,18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경기(11)의정부시갑 문희상(66),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회부의장(전반기)양주시 동두천시 정성호(49), 17대 국회의원, 변호사고양시 일산동구 유은혜(49, 女), 전 국회의원 김근태 보좌관, 전 고양일산동구지역위원장고양시 일산서구 김현미(49, 女), 17대 국회의원, 전 청와대국내언론비서관남양주시갑 최재성(46), 17,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대변인남양주시을 박기춘(55), 17,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오산시 안민석(45), 17,18대 국회의원, 중앙대학교 교수화성시을 이원욱(48),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민주통합당화성을지역위원장시흥시갑 백원우(45), 17,18대 국회의원, 국회의원 제정구 비서용인시 수지구 김종희(46), 전 대통령자문동북아시대위원회자문위원 / 서울대 공학 박사포천시 연천군 이철우(51), 17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수석사무부총장

충북(2)제천시 단양군 서재관(66), 17대 국회의원, 전 해양경찰청장 현격한보은?옥천?영동군 이재한(48)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충북 영동대학교 겸임교수

충남(1)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47), 전 충청남도 부지사, 전 노무현대통령 대변인 현격한

강원(2)강릉시 송영철(50) 변호사, 전 민주통합당강릉시지역위원장 현격한동해시 삼척시 이화영(48), 17대 국회의원, 민주당남북화해협력특별위원장

제주(2)제주시갑 강창일(60), 17,18대 국회의원, 국회독도특위위원장 현격한서귀포시 김재윤(46), 17,18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여정민 기자

"임종석은 최구식ㆍ박희태와 무엇이 다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9일자 기사 '"임종석은 최구식ㆍ박희태와 무엇이 다른가?"'를 퍼왔습니다.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 한명숙의 오류

민주통합당 한명숙호(號)의 당직인선이 연이어 파격적이다. 한명숙 대표는 19일 신경민 전 문화방송 앵커를 대변인에 임명했다. 야권이 오랫동안 영입에 공을 들여왔지만 쉽게 응하지 않았던 신 전 앵커를 한 대표가 데리고 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신경민 전 앵커의 신임 대변인 발탁도 화제지만 더 큰 파격은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이었다. 40대의 젊은 정치인에게 당의 핵심 권력을 맞긴 것도 파격이지만 임 사무총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은 이를 놓고 "정치검찰 개혁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대표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나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만큼 임종석 사무총장의 무죄를 믿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임 사무총장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물론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임 사무총장 본인 역시 "이번 사건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나만 희생양이 됐다. 작은 거리낌이라도 있었다면 총장직을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명숙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치검찰의 희생양'일 뿐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의 인사, 자금, 조직 등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에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결백' 주장하는 '윗선'에게 "책임지는 자세" 요구하던 민주통합당이…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대체 임종석과 최구식, 박희태는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이 연관된 사건에는 모두 아랫 사람이 있다. 임종석 사무총장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3년 동안 1억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임 사무총장의 보좌관 곽 모 씨를 통해 들어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구식 의원(무소속)은 의원실 소속이었던 공모 비서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고승덕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건에도 비서관 등 측근 3명이 연루돼 있다. 박 의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날 박 의장의 비서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디도스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는 '윗선'이 드러나지 않았다. 박희태 의장의 금품 살포 역시 현재까지 박 의장의 개입에 대해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이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아랫 사람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봉투를 뿌리는 데 윗 사람이 몰랐을리가 없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임 사무총장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해 12월 유죄를 선고하며 이 논리를 근거로 사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전 명예회장에게 자금을 제공받고 2~3개월 뒤 임 전 의원이 신 전 회장에게 곽 보좌관을 언급하며 감사인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임 전 의원과 곽 보좌관이 당시 밀접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곽 보좌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당시 대표 후보에 대한 2심 판결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판결을 받은 한 후보의 곁에 임종석 전 의원이 서 있다. ⓒ연합뉴스

"'1심서 유죄' 받은 사람 통해 검찰개혁 의지 피력? 그럼 공천은?"

당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검찰 수사를 겪으면서 '정치 검찰'에 대한 일종의 강박증이 생겨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못 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대표 본인의 사건은 뇌물수수 자체를 부인했지만, 임 사무총장의 경우 곽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희생양'이라 볼 수 있냐는 비판이다.

특히 공천혁명 등 '쇄신 작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당의 사무총장은 오는 4월 총선까지 공천을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후보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냐는 얘기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금고형 이상 확정 등 비리 연루 인사는 심사 자체에서 배제했다. 개인비리인지 아닌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때문에 "사건의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계적 적용"이라는 거센 반발도 있었다.

'금고형 이상 배제' 원칙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박지원 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 등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은 신계륜 전 의원도 이 기준에 걸려 공천에서 탈락했었다.

논란은 있었지만 당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희생자,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큰 일에는 억울한 사람의 희생을 밟고 가는 것이 우리 역사"라고 강조했었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임 사무총장은 '반발'의 여지조차 없는 '개인비리 연루 혐의자'다. 공천 신청자 가운데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당이 탈락시킬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다.

"제식구 챙기기가 다시 시작됐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임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을 '검찰 개혁'에 대한 막강한 의지 피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호의다. 한편에서는 "제식구 챙기기가 시작됐다"는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임 사무총장과 한 대표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다. 임 사무총장은 한 대표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도 캠프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임 사무총장은 한 대표를 지지했다. 대표적인 '한명숙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임 사무총장 발탁이 '당의 혁신과 인적쇄신'의 증명이 아니라 '측근 챙기기'의 일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여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