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안방처럼 일본 자위대 군함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9일자 기사 '독도를 안방처럼 일본 자위대 군함이…'를 퍼왔습니다.

허나 이명박정부가 먼저 제의한 사실로 밣혀졌지요 하여튼 사기정권임을 또다시 입증하는군요..

“독도향우회는 작년 1월부터 군사협정 체결 반대를 주창하고 있다.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독도 근해가 한·일의 군사적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근해에 일본 군함이 북한의 정보수집 명분으로 왕래할 것은 자명하다. 일본은 북한정보를 핑계로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만 훔칠 것이다.”

독도향우회는 29일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습 처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독도 침탈에 눈먼 일본에 독도를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일본 국내에서 군사협정 체결을 반기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데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일본과 공동 관할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습처리 이후 일본의 ‘환영’과 한국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일본 입맛에 맞는 행동을 그것도 몰래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 ©CBS노컷뉴스

이와 관련 동아일보가 29일자 2면 라는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일본이 자국에서 처리를 마친 뒤 같이 공개하자며 보안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아무리 비공개를 요청했더라도 일본도 처리하기 전에 서둘러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국민을 속인 셈이다. 이번 사건은 독도 문제로 번질 정도로 한국 정서에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 출신이라는 점, 일본과의 문제와 관련해 의문의 행보를 이어갔다는 점과 맞물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교과서 명시를 언급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대통령의 약속은 사실이었고 이제 그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일본과 만날 때마다 이상하고 수상한 발언을 쏟아 내왔다. 그런데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까지 속이면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역사관과 국가관을 의심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통일당 이원복 대변인은 “이 문제는 미래 한반도의 통일,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어설픈 한·미·일 3각 군사동맹적(?) 형태는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요소가 크며, 따라서 또 다른 후유증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무도한 짓을 많이 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우려는 했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21세기 동북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로 식민지로 전락한 1945년 이전 총독부 시절에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에서 단호히 막지 않으면 수치스러워서 국민들께 얼굴 들 면목이 없다. 의원님들 모처럼 의정활동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이 끝난 뒤부터 한일군사비밀협정 체결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는 행동에 돌입하겠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이다. 이 정권 말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YTN 불법사찰, 사실 낱낱이 드러나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9일자 기사 '“YTN 불법사찰, 사실 낱낱이 드러나길”'을 퍼왔습니다.

여야가 내달 2일 국회를 개원키로 합의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한 가운데,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YTN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불법사찰과 직결돼 있는 언론장악 청문회가 빠지고, 국정조사 자체도 새누리당의 ‘물타기’ 우려가 있지만 YTN에 가해진 추악한 불법사찰과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조사는)YTN의 수많은 구성원들이 끈질기게 외치고 요구해온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YTN 불법사찰의)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가해자와 부역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서 불법사찰의 산물들은 일거에 퇴출되고 역사가 바로잡혀야 한다”며 “YTN 노조는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YTN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YTN 노조는 국정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가 ‘BH 하명’이란 제목으로 ‘YTN 임원진 교체방향’이 불법사찰팀에 지시되고 직후 구본홍이 갑자기 사퇴한 배경 △불법사찰 문건에 등장한 ‘(배석규가)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니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표현 △원충연이 이 문건을 누구 말을 들고 작성하고 보고했는지 △증거인멸 당시, 원충연이 왜 YTN의 법무팀장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9일 언론노조 YTN 김종욱 지부장과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오른쪽)이 YTN 노조사무실에서 YTN 간부들의 불법사찰 개입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YTN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든 아니든, 청와대 인사나 권력 핵심이 이를 지시했다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언론을 탄압해 국민을 속이려 한 헌법 유린행위이며 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석규 사장에 대해 “정권 불법사찰에 순응 내지 적극 부역해 충성심을 돋보여 사장 자리를 누리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탄압하며 보도국장 복수추천제 폐지, 돌발영상 제작자 대기발령, 노조를 짓밟고 해직자 복직을 가로막은 것이라면 언론인의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YTN 역사상 최악의 해를 끼친 범죄자”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 외에도 YTN 노조가 갖고 있는 의혹과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무수히 많다”며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함께 ‘미션’으로 처리된 YTN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을 파헤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이명박 정부, ‘이완용 코스프레’ 잠시 보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9일자 기사 '이명박 정부, ‘이완용 코스프레’ 잠시 보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완용 코스프레’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일단 연기했다. 일본에 민감한 한반도 군사정보를 내주려던 계획을 당분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성난 민심을 확인하고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결론을 단언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하기로 했다”며 “7월 2일 국회 개원이 합의됐으므로, 국회와 협의한 후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국회를 상대로 한 설명 과정을 거친 이후 군사협정 서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백기투항과는 거리가 있는 선택이다. 물론 여론의 대세가 정해졌다는 점에서 다시 ‘민심에 반기’를 들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독도’ 논란까지 번질 정도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독도향우회는 29일 성명에서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독도 근해가 한·일의 군사적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근해에 일본 군함이 북한의 정보수집 명분으로 왕래할 것은 자명하다. 일본은 북한정보를 핑계로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만 훔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 ©CBS노컷뉴스

정부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선택에 대한 우려 여론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왜 무리수를 둬 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행동을,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국민의 눈을 피해 추진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전선의 전략에 부응하는 행동, 이를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선을 6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론이 싫어할 행위를 정부에서 추진한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제2의 이완용’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수세에 몰렸다. 그러한 위험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정부는 협정이 비밀리에 국민 몰래 추진되어진 이유와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제1야당을 대상으로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아온 국방부,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오늘로 국회가 개원한 만큼 외통위와 국방위를 통해서 책임 추궁에 힘을 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갈지자 행보로 입방아에 올랐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의 선택을 변론하는 논평을 발표해 입방아에 올랐다. 그는 지난 27일 논평에서 “지금 세계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하고 있다. 경제문제든, 군사문제든, 나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또는 테러집단의 테러활동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은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고, 여당 의원들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여권의 기류도 흔들렸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국민 사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있는데다, 절차상 급하게 서둘러 체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6월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고, 7월 2일 19대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야 쪽에서 모두 비판과 우려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관전 포인트다.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9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를 재대로 청산 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독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절차도 문제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국무회의서 통과시켰다.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28일 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남북한 대화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내거는 목적과 달리 국가 안보에 오히려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직도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하지 않고 있는 때 한일 양국간 군사 협력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근혜공주' 패러디, "팝아트를 이해 못하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9일자 기사 ''근혜공주' 패러디, "팝아트를 이해 못하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작가 이하씨 “명예훼손이라고? 박근혜 역사인식 표현한 것 뿐”

지난 28일 새벽부터 부산 시내 30여 곳에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제작, 게시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팝아티스트 이하(44)씨가 29일 “나랏님(또는 나랏님 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심부름꾼인 대통령으로 권력욕을 가진 이가 아닌 인류애, 민주주의, 상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부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진경찰서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부터 4시간 동안 자갈치시장, 남포동, 부산진역, 서면 등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30~40 곳에 모두 200장을 ‘박근혜 공주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 포스터 내용은 백설공주 복장을 한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얼굴크기만한 사과를 들고 있는데, 사과엔 하트모양의 ‘박정희’의 얼굴이 찍혀있다. 박 의원 뒤로는 청와대가 보인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김일성, 지난 5월 17일 전두환 등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거리에 게시해 관심을 받았다.

팝아티스트 이하씨가 제작해 부산지역에 게시한 '박근혜 풍자 포스터' ⓒ이하씨

이씨는 박근혜 포스터 게시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데, 경찰은 ‘왜 나랏님의 명예를 훼손하느냐’고 하더라. 나랏님은 국민이며, 대통령은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선택해야 한다. 사적인 욕망, 권력욕만 있는 사람을 택하면 안된다. 인류애와 민주주의, 상식의 가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다.”

팝아티스트라는 직업화가로써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씨는 “갤러리라는 정해진 공간에 있는 것이 화가인데, 내겐 그런 것이 안맞다. 갤러리는 하나의 산업이자 비즈니스로서 누군가 그림을 사야 한다. 보수화된 부자들은 내가 그린 그림을 사지 않고, 갤러리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리로 나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부자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어 “그렇다고 시민단체 활동가나 계급투쟁을 하지 않으며, 내 그림이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라면서 “그런데도 내 포스터 게시에 대해 공권력은 ‘불법광고물 부착’ 혐의의 경범죄라 하더라. 내가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광고물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의원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씨는 “부산지역에서 갖는 박근혜에 대한 이미지와 그의 철학과 역사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깊고 진지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발표되거나 인쇄돼 나온 포스터는 하나의 시각예술로, 이런 그림이 갖는 힘이 있다. 말 보다 더욱 진지하게 다가온다. 생각해 볼 시간과 계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 의원에 대해 “그 분이 갖고 있는 현실을 포스터로 보여준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후광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며, 박 전 대통령은 업적도 있지만, 독재를 행한 한계가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내 아버지의 정치적 실수나 과오로 피해입은 분에 대해 사과하고 난 그 분의 정치철학과 다르니 다른 길을 가겠다’는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정희 시절, 5공 시절 인물들과 같이 움직인다. 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박 의원이 부친과 다른 정치철학 갖고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분은 그런 것같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인류애를 위한 철학을 가진 분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이씨는 “부산지역에서는 슬픈 가족사를 가진 안타까움, 연민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 또한 박정희가 우상숭배에 성공한 사람으로 돼있는데 이런 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권력자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진실이라 의식적으로 믿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지금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며 정작 12월 선거철에 가까워지면 법으로 못한다. 지금도 법이 안된다고 하니”라며 “해야될 얘기를 이 때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팝아티스트 작가 이하씨. 본인제공

이씨의 포스터 제작 부착 행위에 부산중앙선관위와 경찰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부산중앙선관위는 29일 오후 이씨를 상대로 ‘박근혜를 홍보 또는 비판할 목적이었는지’, ‘누가 시켰는지’, ‘돈댄 사람이 있는지’, ‘특정 정당과 연계돼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부산진경찰서도 오는 7월 3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이씨에 통보했다. 이씨는 경찰에 출두할 계획이다.

이씨는 경찰과 언론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갖지 않았으며, 박 의원이 출마도 안한 상태”라며 “그림 어디에도 찍으면 안된다고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포스터 내용이 박 의원을 비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씨는 “그렇게 의도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제가 무슨 자격으로 박 의원을 비판하겠느냐”며 “예술가라는 사람이 그림 하나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예상못했는지에 대해 이씨는 “현장에서만 안잡히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그냥 경찰이 떼버리고 말줄 알았다”며 “그냥 퍼포먼스 중 하나여서, 이렇게 이슈가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사설]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하고 책임 규명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9일자 기사 '[사설]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하고 책임 규명해야'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했다. 다름 아닌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국민 여론 수렴이나 국회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변칙적으로 처리했던 것이니 당연한 조처다. 앞으로 국회에 먼저 설명한 뒤 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한-일 정보협정의 위험성과 여론은 충분히 드러난 만큼 이 기회에 아예 폐기해야 한다.한-일 정보협정은 그 필요성은 물론이고 추진하는 배경이나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과학정보는 그렇게 탐낼 수준이 아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득실을 따진다면 북한 군사정보는 일본으로 흘러갈 게 더 많다. 북한 정보는 한국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정부가 엉터리 이유를 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정보협정은 한-일 군사동맹은 물론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밑돌 구실을 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고, 중국의 확장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전진기지로 최적지인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극력 꺼린다는 점이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다. 일본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한번도 버리지 않았다. 왜구의 수많은 노략질과 임진·정유왜란에 이어 결국 1910년 한반도를 병탄해 수탈과 유린을 자행했다. 그러고도 진솔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영토분쟁을 도발하고 역사왜곡을 남발했다. 침략의 면에선 6·25전쟁을 도발한 북한과 다를 게 없다. 게다가 요즘 핵무장까지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줄기차게 한-일 군사협정을 재촉했다. 3각 군사동맹과 엠디체제 구축이 자국의 이익 관철엔 최선이지만, 한국의 처지에선 경제적 명줄이 걸린 중국과 군사적 갈등이나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이처럼 위험천만한 협정을 멋대로 추진했으니 책임 규명을 피할 수 없다. 국방부는 협정 자체에 소극적이었다고 하고, 외교통상부 역시 졸속 처리에 반대했다고 하니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로 눈길이 쏠린다. 아무리 미국에 맹종한다지만, 국가 안전과 국익을 위험에 빠뜨릴 짓을 밀어붙였으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안건을 국민도 국회도 무시한 채 변칙 처리한 김황식 국무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899곳이라던 양수장 실제론 307곳…실제 효과는 1.3%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9일자 기사 '3899곳이라던 양수장 실제론 307곳…실제 효과는 1.3%'를 퍼왔습니다.

한달째 비가 내리지 않는 104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충남 서산시 팔봉면 대황리에서 지난 11일 서산소방서에서 긴급급수를 했지만 갈라진 논은 대책이 없다. 이 논은 이틀 새 다시 말라 농사를 포기했다.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했으나 16개 보에 가둔 물은 이곳에 보낼 수 없다.

[토요판] 뉴스분석 왜? -'4대강 가뭄 특효' 신화의 진실

감기(가뭄)에 한 번도 안 걸린 환자(4대강)에게 엉뚱하게도 22조원짜리 소화제(16개 보)를 줬다. 그리고 감기가 나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의사가 있다.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정부가 바로 그런 꼴이다. 홍보 의지가 너무 강했는지 정부는 ‘4대강 본류에 있는 양수장(3899곳)을 통해 10만1000㏊가 (가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른다.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지난 20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리우+20) 정상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자랑스럽게 홍보했다.하지만 이 발언은 곧장 논란을 불러왔다. 과연 4대강 사업이 탈수증에 걸린 국토를 치료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환경단체는 반발했고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개시했다. 전북과 충남 서해안 농민들이 논에 수돗물을 뿌리던 즈음이었다.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추진본부는 트위터에 ‘4대강 사업으로 가뭄 피해 줄었다’는 취지의 글을 하루에 수십 건씩 올렸다. 정부 고위 인사도 가세했다.“현재 물 관리가 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가뭄에 효과를 보고 있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6월25일)“4대강 사업이 전국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전 국토의 40~50%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안시권 4대강 추진본부 기획국장, 6월21일)

4대강 추진본부와 농어촌공사의 엇박자4대강 사업은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한 뒤, 일정한 간격으로 대형 보를 지어 물을 가두는 토목 공사다. 낙동강 8개, 한강·금강 각 3개, 영산강 2개 등 16개 보가 세워져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이 사업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보로 강물을 막아 저장·유통하기 때문에 가뭄 및 홍수를 방지한다는 것(①)이고, 이 과정에서 오염된 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②)고 정부는 주장한다. 보 주변에서는 수상레저 활동(③)을 할 수 있으며, 대규모 공사와 친수도시 건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④)된다.4대강 사업이 어떻게 가뭄을 방지한다는 걸까? 쉽게 말해 16개 보에 가둔 물을 쓰겠다는 것이다. 2009년 나온 정부의 공식 4대강 사업계획 보고서인 도 10여쪽을 할애해 한반도 물 관리 여건이 취약하다며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2001년 50개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겪는 등 2016년까지 17억㎥ 이상의 물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4대강 사업은 이번 가뭄으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물을 4대강에서 길어 썼을까?농어촌공사의 말을 들어보면, 전국 양수장은 모두 6686곳이다. 양수장에서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여 주변 농경지에 공급한다. 농어촌공사가 3483곳을 운영하는데(나머지는 시·군이 운영), 이 중 4대강 본류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양수장은 단 182곳뿐이다. 즉 5%만 4대강 본류 주변에 있다.지난 25일 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 강 수위가 전반적으로 1.77m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4대강 양수장 182곳 가운데 46곳에서 보 설치 이후 취수구 수위가 높아져 양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양수장 3483곳 가운데 4대강 효과를 본 곳은 단 46곳, 단 1.3%다. 즉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가뭄 해갈 효과는 아주 빈약한 것이다.

전국 양수장 중 4대강 4.6%뿐 정부는 사업효과 부풀리려 본류에 지류까지 더하고 이예 상관없는 지역까지 포함 지하수위, 댐수위 높아진 것도 보 물그릇 덕분이라 주장 상습 가뭄은 산간·해안지역 전국에 아무리 비상 걸려도 4대강 ‘비상용수’ 있으나마나

(한겨레)는 46곳의 양수장 리스트를 요청했지만 농어촌공사는 부처간 조율이 안 돼 공개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4대강 사업에 간여한 한 관계자는 “4대강 본류에 있는 양수장 수가 언론에 일부 공개되자 청와대에서 내부 문건을 내보낼 수 있느냐며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튿날 4대강 추진본부는 농어촌공사와 다른 ‘4대강 가뭄 혜택’ 통계를 내놓았다. 4대강 본부는 “4대강 본류에 있는 양수장을 통해 10만1000㏊, 주변 관정에서 3만1000㏊, 농업용 저수지(93개) 사업 6만8000㏊가 농업용수 공급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특히 농어촌공사 통계와 달리 4대강 본류 양수장이 3899곳이라고 4대강 본부는 주장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통계가 시·군이 운영하는 양수장을 산정하지 않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 많아 보인다. 전국 양수장은 6686곳으로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운영한다. 4대강 본부 말대로라면 시·군 양수장의 90% 이상이 4대강에 있다는 소리다. (한겨레)는 4대강 본류 양수장 3899곳의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4대강 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완공도 안 된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대기?이틀이 지난 28일 정부는 또다시 4대강 양수장 수를 정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대강변 5㎞ 이내 양수장의 수는 2975곳”이라며 “4대강 본부 통계는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얼마 뒤 농어촌공사도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하지만 (한겨레)가 지역별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니,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까지 4대강 양수장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6개 보가 건설된 사업 지역에서 훨씬 떨어진 전북 순창·장수·진안, 충북 보은·영동, 충남 청양까지 포함했다. 결국 ‘4대강 본류에 있는 양수장 3899곳(10만1000㏊)’이라는 4대강 본부의 보도자료는 거짓이었던 것이다.다른 주장도 ‘통계 부풀리기’ 혐의가 짙다. 4대강 본부는 농업용 저수지 93곳을 통해 가뭄 해갈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완공된 것은 10곳밖에 안 된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변 관정(지하수)을 포함시킨 것도 ‘제 논에 물 대기식 통계’라고 환경단체는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성해 4대강 추진본부 정책팀장은 이렇게 반박했다.“4대강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아져서) 가뭄인데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대강 보가 없었다면 말랐을 거예요.”“지하수 관측 수치가 있나요?”“정부 발표 자료를 (한겨레)에게만 줄 수 없습니다.”그는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과 경기 시흥·소래 공단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도 4대강 덕이라고 주장했다.“4대강 어디서 물을 보내는 건데요?”“충북 대청댐 광역상수도망을 통해 공업용수를 대산공단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강 팔당댐에서도 역시 시흥·소래에 보내고 있고요.”“거기엔 4대강 보가 없잖아요?”“금강 하류에 세종보·공주보가 있으니까 대청댐에 물이 많은 거예요. 아래에서 물을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팔당댐에서는 상류의 이포보가 물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댐과 보를 연계 운영하기 때문에 그곳에도 물이 많은 겁니다.”하지만 한반도에서 과거 금강에 보가 없어서 대청댐의 수위가 낮았고 이 때문에 제한급수를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4대강 보로 인해 대청댐 수위가 상승했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온 적이 없다.

12억2000㎥의 물을 어디다 쓰란 말이냐정부는 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처지에 빠졌을까? 물 전문가인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지역과 가뭄 지역은 지역적으로 불일치”한다며, 애초 4대강 사업의 가뭄 방지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한반도에 비가 안 올 때, 정작 피해를 보는 곳은 4대강 유역이 아니라 산간 및 해안 지역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수리시설 설계 전문가는 “적어도 4대강에서는 수리·관개 시설이 문제여서 물을 못 댔으면 못 댔지, 강물이 부족해 관개를 못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대형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취수구를 하향 조정하는 등 개선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2009년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작성한 ‘물 공급 시스템 취약성 평가 결과’를 봐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선 봉화·울진·영덕 등 경북 북부 및 동해안, 경남 하동 등 지리산권과 남해안 그리고 이번에 가뭄이 든 충남·전북 서해안이 문제다.(지도 참조) 차라리 가뭄 피해를 줄이려면 누수가 많은 관로를 개선하거나 산간 지역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보에 물을 가뒀지만 용처가 불분명했다는 소리다. 더욱 큰 문제는 4대강에 가둔 물을 멀리 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수리 전문가가 말했다.“농업용수 양수장의 양수 가능 높이는 보통 20~30ｍ 내외예요. 예를 들어 낙동강 수위가 해발 10ｍ이고 농경지가 40ｍ 이상이면, 낙동강에 물이 철철 넘쳐도 굳이 ‘펌핑’을 해서 물을 보내지 않아요. 먼 거리로 보내려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관로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죠. 차라리 농업용 저수지 만드는 게 낫죠. 작은 저수지는 20억~30억원이거든요.”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말, 결국 국토해양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4대강으로 새로 확보한 물(12억2000㎥)을 목적과 수단이 불분명한 ‘비상용수’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한반도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물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상용수도 상습적인 가뭄 피해를 겪는 산간·해안 지역에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미스터리’로 남아 있던 4대강 본류 양수장 수는 29일 밤에야 확인됐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국토해양부 산하 유역별 홍수통제소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얻은 자료를 공개했다.(그래프 참조) 6월 현재 4대강 본류에서 강물을 직접 길어다 쓰는 양수장은 307곳밖에 되지 않았다. 4대강 본부가 애초 밝힌 4대강 양수장 수의 10분의 1, 전국 양수장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이 양수장이 모두 보로 인해 수위 상승의 효과를 입었다 쳐도, 4대강 사업 혜택은 극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동 끝에 알아냈지만 인터뷰에 응한 수리 전문가는 양수장 수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풍경이 한심하다고 말했다.“4대강 본류 양수장이 몇 개 있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사 전에도 충분히 물을 대던 곳인데…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갈했다면 추가로 편입된 관개면적을 밝히라고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친일협정” 반발에 여당까지 가세 …‘제2 촛불’ 우려 백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9일자 기사 '“친일협정” 반발에 여당까지 가세 …‘제2 촛불’ 우려 백기'를 퍼왔습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왼쪽 뒷모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과 관련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밀실 추진을 질책하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왼쪽 둘째)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기 전말

김을동 “전범국가와 협정 안돼”

이한구, 외교장관에 직접 전화

청와대 “접으려면 빨리 접는게”

새누리 하루만에 입장 돌아서

겉으론 ‘공론화 배제 절차 하자

’속내는 ‘대선정국 역풍 맞을라’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밀실 의결이 결국 정치권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특히 새누리당까지 협정 체결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자, 청와대와 정부는 ‘비빌 언덕’을 잃고 말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들끓는 여론과 여야의 압박에 ‘제2의 촛불시위’ 우려까지 제기되자 결국 체결을 포기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협정 공식 체결 시간 10분을 앞두고 연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 긴박했던 하루 2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의원은 “전범국가와 군사협정을 맺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문헌 의원 등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고, 오후 2시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 행사에 참석중이던 김황식 총리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 곧이어 진영 정책위의장은 오후 2시20분 이런 사실과 당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민주통합당도 이날 오전 규탄대회를 열어 “이 땅을 일본이 넘겨다보는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선 안 된다”(이해찬 대표)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약식 항의집회를 연 뒤 오후 2시께 총리실을 항의방문했다. 60여개 시민단체들도 “정부는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해들은 청와대도 오후 들어 급박하게 움직였다. 이번 협정 체결이 강행되면 ‘제2의 촛불집회’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연기’가 최종 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접으려면 빨리 접는 게 좋다.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오후 3시30분께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협정을 국회와 협의한 뒤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연기 가능성을 비쳤고, 20분 뒤 다시 기자실을 찾아 보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김성환 장관은 오후 8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에게 전화로 협정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고, 겐바 외상은 가급적 조기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새누리당은 왜 돌아섰나? 협정을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협력’(김영우 대변인)이라며 긍정 평가했던 새누리당이 이날 ‘체결 보류’로 급선회한 것은 군사협정의 상대가 일본이라는 점이 불러온 당내 반발과 여론의 압박 탓으로 보인다.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과거사,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일본의 충분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되겠느냐”며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협정 체결을 방관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하게 형성된 ‘종북 프레임’이 ‘친일 프레임’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당내에선 지도부가 혼선을 빚다가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영남지역의 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해서 잘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환영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여론이 부담스러우니 뒤늦게 보류시킨 것은 일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 아니냐. 한심하다”고 말했다.

황준범 안창현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