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9일자 기사 '이명박 정부, ‘이완용 코스프레’ 잠시 보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완용 코스프레’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일단 연기했다. 일본에 민감한 한반도 군사정보를 내주려던 계획을 당분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성난 민심을 확인하고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결론을 단언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하기로 했다”며 “7월 2일 국회 개원이 합의됐으므로, 국회와 협의한 후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국회를 상대로 한 설명 과정을 거친 이후 군사협정 서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백기투항과는 거리가 있는 선택이다. 물론 여론의 대세가 정해졌다는 점에서 다시 ‘민심에 반기’를 들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독도’ 논란까지 번질 정도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독도향우회는 29일 성명에서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독도 근해가 한·일의 군사적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근해에 일본 군함이 북한의 정보수집 명분으로 왕래할 것은 자명하다. 일본은 북한정보를 핑계로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만 훔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 ©CBS노컷뉴스
정부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선택에 대한 우려 여론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왜 무리수를 둬 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행동을,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국민의 눈을 피해 추진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전선의 전략에 부응하는 행동, 이를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선을 6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론이 싫어할 행위를 정부에서 추진한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제2의 이완용’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수세에 몰렸다. 그러한 위험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정부는 협정이 비밀리에 국민 몰래 추진되어진 이유와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제1야당을 대상으로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아온 국방부,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오늘로 국회가 개원한 만큼 외통위와 국방위를 통해서 책임 추궁에 힘을 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갈지자 행보로 입방아에 올랐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의 선택을 변론하는 논평을 발표해 입방아에 올랐다. 그는 지난 27일 논평에서 “지금 세계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하고 있다. 경제문제든, 군사문제든, 나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또는 테러집단의 테러활동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은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고, 여당 의원들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여권의 기류도 흔들렸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국민 사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있는데다, 절차상 급하게 서둘러 체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6월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고, 7월 2일 19대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야 쪽에서 모두 비판과 우려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관전 포인트다.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9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를 재대로 청산 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독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절차도 문제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국무회의서 통과시켰다.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28일 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남북한 대화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내거는 목적과 달리 국가 안보에 오히려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직도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하지 않고 있는 때 한일 양국간 군사 협력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