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시대의 흐름 못 읽는 지도자는 성공 못해”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2일자 기사 '김종인 “시대의 흐름 못 읽는 지도자는 성공 못해”'를 퍼왔습니다.

ㆍ“경제민주화 기본적 지식 결여… 대선 후 다시 안이한 사고 젖어”

 ㆍ당선인에 공약 후퇴 우회적 경고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2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지도자는 경제도 성공을 못시키고 정치도 성공을 못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배제된 것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연찬회 ‘새로운 시대의 첫 발걸음! 건강한 경제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특강에서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그건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 결여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틀을 제대로 짜주지 않으면 안된다”며 “시장경제 기본원리가 탐욕이지만 탐욕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IMF 사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라도 그런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사람들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런다. 솔직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 재계 구조가 시장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냐”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를 포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탐욕만 지배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느냐는 반발로 나타난 것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며 “정치권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다가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다시 안이한 사고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또 한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총선·대선 승리 후 경제민주화는 물론 복지공약 후퇴 등 보수화하는 흐름을 비판하면서 복지와 같은 시대정신을 망각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정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복지를 하게 되면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는 보수가 보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가 빠졌다’는 질문에 “인수위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1년 내내 그(경제민주화) 약속을 했는데 실행을 안 할 수 있겠느냐”며 “박 당선인의 정직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것이지만, 이는 우회적으로 ‘신뢰·원칙’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박 당선인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등이 후퇴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란 충고로 풀이된다.

임지선·정환보 기자 vision@kyunghyang.com

표창원 "가짜보수 온라인 생떼, 지도자는 묵인"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07일자 기사 '표창원 "가짜보수 온라인 생떼, 지도자는 묵인"'을 퍼왔습니다.

CBS

- 국정원女 수사, 앞뒤바뀐 발표시점- 정치적 압력 의심케하는 상황들 발생-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위기- 빨갱이? "난 포항출신 보수주의자"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지난 대선, 막바지의 가장 큰 이슈는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 밤 11시에 이례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보름쯤 지난 1월 2일에, 경찰이 흔적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털사이트 서버 압수수색했고요. 국정원 여직원도 주말에 재소환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수사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하면서 경찰대 교수직까지 사퇴한 표창원 전 교수, 표창원 박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보름 전에는 전혀 못 찾았던 흔적이 보름 만에 나왔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표창원> 경찰 수사가 다른 수사와는 달리 발표를 해야 할 시점과 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 좀 뒤바뀐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표창원> 최초로 12월 11일에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가 시작됐고요. 40시간 대치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죠. 12월 13일.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임의제출 형태로 경찰에 제출이 됐고요. 그 당시 경찰의 발표는 분석결과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일밖에 지나지 않은 12월 16일 밤 11시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제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에 갑자기 긴급중간수사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까지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댓글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지만 하드디스크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이트 내의 서버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 흔적은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하든지 뒤져야만 나오는 거죠.

◆ 표창원>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번 수사결과발표처럼 구글링이라는 표현을 경찰이 썼잖아요. 구글링이라는 것은 인터넷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어 검색을 말하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기록은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사이트만 가서 그 ID 40개를 넣어서 검색기능 버튼만 눌러보면 그 ID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런 것들은 바로 그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도 할 수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발표는 그러한 기초적인,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검색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될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번 1월 2일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확인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수사과정이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표창원> 아무래도 다른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정치적인 압력을 받은 것 같다? 

◆ 표창원> 실질적으로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다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국가정보원이라는 대단히 강력한 권력기관과 그리고 현재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 이러한 강한 정치적 힘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수사에 대해서 무언유언의 어떤 영향을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찰수사가 아무런 영향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너무나 찾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보름 동안 열심히 수사해서 이제야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 표창원>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보고 싶고요. 분명히 저는 일선 수사관들, 경찰관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그랬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수사결과발표 당시 12월 16일 밤 11시에 했던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은 분명하죠. 

◇ 김현정> 마지막 토론회 직후,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발표가 참 이례적인 거였죠. 그 발표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표창원> 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였죠. 결정한 사람을 저는 모릅니다. 다만, 언론발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본인의 결정이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김용판 서울청장이 대구 출신에다가 국정원 출신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묘하게도 맞아떨어진다, 이 사실이 주목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글쎄요. 저는 제 스스로 밝혔다시피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고요. 보수주의자이지만 이번 보수의 대표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대선 관련 과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무언유언의 어떤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 

◆ 표창원>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새누리당 권영진 단장이 토론회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책임지던 의원께서 경찰 중간수사발표 직전에 ‘지금쯤은 수사결과 발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께서도 지속적으로 이 국정원 해당 직원이 여성이고, 그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중간수사결과 1월 2일 날 발표 때도 국가정보원 측에서 경찰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이런 거는 경찰보다 분명히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 지고, 경찰의 보안정보예산의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국정원의 말은 결코 경찰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 김현정> 지금 여러 가지 경찰비리라든지 이번 국정원 여직원 수사사건이라든지 보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대 전 교수로서 심경이 어떠세요?

◆ 표창원> 많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경찰이 그동안 수사구조 개혁, 국민들께 믿어 주십시오. 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찰에 맡겨만 주시면 검사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대통령 관련된 분들이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그런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부분의 일선경찰관들을 믿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또 역할, 신념, 사명감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휘권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많이 갖습니다. 

◇ 김현정> 만약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청장이 사퇴할 문제, 퇴진할 문제로까지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그 부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요. 언급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실발견 부분과는 동떨어진 영역이니까요, 정치적인 영역이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 김현정> 경찰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91년에 경찰 중립화 선언이라는 것을 일선 경찰간부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내무부 치안본부였던 것이 경찰청으로 외청독립이 됩니다. 경찰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러한 이후에 지금 이 중립성 부분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경찰법의 개정 등 또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최근에 표 박사님께서 ‘가짜 보수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가짜 보수는 누구고,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씀이세요? 

◆ 표창원> 일단 보수에 대한 사전적이고 학술적인 정의는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 보수는 다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보수는 무엇일까, 우리의 전통은 무엇일까? 홍익인간, 재세이화, 그리고 선비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독립운동 투사분들의 그런 항일운동 그리고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보수일텐데. 이러한 보수적인 정신이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와 다르면 빨갱이다.’ 라고. 자유를 학살하려고 하는 남의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폭력적인 생떼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수라고 하는 데도 이 보수정당이나 보수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세요. 그건 묵시적인 승인이 아니겠느냐. 이분들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한국전쟁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와의 다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그 위기감이 다수의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걱정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아, 야당 지금 빨갱이 되는구나.’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보수라면 이렇게 오히려 정말 빨갱이들처럼 폭력적으로 생떼 부리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폭력 휘두르며 다니는 사람들은 극우로 분리시켜서 떼어내야 합니다. 

◇ 김현정> 보수가 아닌 극우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표창원 교수님도 이번에 대선 수사과정 지적하면서 빨갱이 소리 좀 들으셨어요? 

◆ 표창원> 네, 많이 들었죠. 

◇ 김현정> 아, 많이 들으셨어요? 

◆ 표창원> 네. (웃음)

◇ 김현정> 보수인데? (웃음) 

◆ 표창원> 제가 보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도 제 부친께서 공산당이 싫어서 남하하셨다는 사실까지 밝혔는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 북한에서 온 표창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가짜보수라고 지적하신 그 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표창원> 표현의 자유라는 걸 억압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당, 야당에 대한 종북, 빨갱이라는 지칭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지식인들, 자신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 김현정> 말하자면 이번에 불거진 이외수 작가 논란 같은 것?

◆ 표창원> 네. 이외수, 공지영, 조국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아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의도들, 이런 것들은 전혀 보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 김현정> 갑작스럽게 교수직 그만 둔 건 후회하진 않으세요, 표창원 교수님? 

◆ 표창원>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요. 현재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으로 이런 게 들어왔네요. ‘경찰대 교수를 지내신 누가 뭐래도 전문가인데, 만약 사회가, 국가가 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해 주시오, 정치 좀 나와 주시오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답변주시죠.

◆ 표창원> 사회, 국가가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요. 진정으로 제 양심에 비추어봤을 때 그래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수언론 대표, 김정일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3일자 기사 '보수언론 대표, 김정일에 “참 인간이십니다”'를 퍼왔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단이 지난 1998년 10월 방북해 북측에 선물로 준 김일석 주석의 항일 무장 투쟁인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자사의 기사를 담은 금동판. <한겨레>자료사진

‘종북몰이’ 보수인사들 방북행적은…

‘김일성 항일투쟁 보도 금동판’ 선물도

“그 나라 지도자에 경의 표하는 건 상식” 지적도

북한이 박근혜·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친북 발언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북한 방문 행적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최근 ‘종북몰이’에 앞장서온 보수언론들도 북한에 선물 공세를 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의원은 2002년 5월11~14일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또 공연을 보기 위해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 부근의 학생소년궁전을 찾았고,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주체사상탑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만경대 자체나 김 주석의 주검이 안치된 금수산궁전은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2005년에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북한 아궁이 개량 운동’ 지원 차원에서, 2008년에는 경기도가 조성한 개성시와 개풍군의 양묘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몽준 의원은 1999년과 2000년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으로 방북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평소 북한에 비판적이었던 보수 인사들이 방북해 북한 지도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일도 있었다. 2000년 8월 남한의 언론사 대표들이 대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한 보수언론사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호탕하십니다”, “참인간이십니다”, “세계 그 어디에 나서셔도 단연 제일이십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북한의 월간지 (금수강산) 2000년 8월호가 보도한 바 있다.

1998년 10월 동아일보사 취재단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인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동아일보)기사를 담은 금동판을 선물했다. 또 1998년 9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 사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남의 나라를 방문해 그 나라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남한의 비이성적인 종북 논란이 방북 발언이나 선물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북 체제 안정 역량, 생각 이상으로 높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0일자 기사 '북 체제 안정 역량, 생각 이상으로 높다'를 퍼왔습니다.

[김민웅 칼럼] 조문 정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틀간의 시간 동안 북이 보여준 것

북한의 체제 생존력은 일단 생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정보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알 수 없게 완벽하게 관리한 점은 북의 체제 방어 수준이 만만치 않음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의 내부를 향한 외부의 개입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과시한 셈이기도 하다.

북으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가 주는 충격과 위기를 관리하고 차기 체제를 조속하게 안정시키는 일 외의 중대사는 지금 없다. 여차하면 북한 붕괴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대응은 체제적 필연성을 가진다.

더군다나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에 대한 애도 못지않게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입증해 보이지 못하면, 북한 주민들이 겪을 혼란과 위기감은 통제 불가능의 상태가 된다. 그런 점에서 북의 체제 방어 시스템이 이틀에 걸쳐 이를 해결했다고 판단하고 사망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보 파악 역량에 대한 질타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미국도 북의 체제 방어력과 정보관리의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은 김정일 이후의 북이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정권 교체 동요기에 외부의 개입 가능성을 치밀하게 차단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점이다.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 북의 김정일 이후 체제에 대한 전망은 오판에 기초할 수 있다.

순직한 지도자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경우 남북관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몰두하다가 유명을 달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현지 지도에 골몰하다가 세상을 떴다는 대목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3대 세습의 정서적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는 대를 이어 계승되고, 그에 따라 김정은 체제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얻은 것이다.

이 두 가지 면모, 즉 (1) 위기의 조건에서 작동한 체제 방어력의 수준과 (2) 지도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결집도는 북한의 장래에 대한 섣부른 부정적 예상이나 평가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북은 김일성 주석 사후 체제 위기를 관리한 경험과 경제적 곤경을 헤쳐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그 학습효과가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 악화와 김정은 후계 지목이 겹쳐서 진행되었다는 점은 만일의 유고사태에 대비하는 내부의 시스템 작동 준비가 상당 정도 정비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생각하듯이 핵심적 지도자의 사망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 혼란이나 군사적 동요란 적어도 체제적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예기치 않은 사망은 북 내부에 엄청난 충격과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 그토록 주변 열강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다져놓고 후계구도를 확정했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존경심이 더더욱 우러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비상관리체제와 계승 시스템을 김정일 위원장이 정치적 유산으로 남겨놓았다고 본다면, 북의 생존력은 결코 불안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김정은이 지난해 10월 노동절 행사 당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

준비된 후계체제와 유리한 주변 환경

또한 김정일 이후의 북은 김정은 하나의 주도 아래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체제의 방어와 생존을 위해 그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안정될 수 있다. 주변 환경도 좋은 편이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북의 체제 생존력에 기본 조건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교차 방문하면서 후계체제의 안정화 전략을 구사하고, 사망 직전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의지도 진전시켜나간 것은 모두 자신의 부재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의 지배 엘리트 들 역시 김정일 위원장이 마련해놓은 기반을 다지는 것 외의 생존전략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진력을 다할 것이며 "선군정치"의 최대 수혜자인 군 역시 이런 방향으로 힘을 쏟을 것이다.

김정은이 너무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3대에 걸친 혁명 가계의 적통이라는 자의식과 짧은 시간의 훈련이지만 최고 지도자 과정을 밟았고 젊은 시절 김일성 주석의 이미지와 혼재되어 있는 면모는 그의 지도력에 일정한 카리스마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항일 독립투쟁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대미 관계와 경제위기를 관리하고 돌파하기 위한 역량을 보였다면, 김정은의 경우는 세기적 격변기에 강성대국 내지 강성국가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과제를 받은 셈이다.

그가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하고 말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로서는 생각보다 신중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그의 나이와 경력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고, 또 권력의 핵심 주체 세력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체제는 견고하게 다져진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강력한 지지와 외부의 지원을 받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에게 있어서 이것 외의 대안은 없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일본도 이미 예상대로 북에 대한 조의표시를 했고 대북 접근의 밀도를 높이려 들고 있다.

조문 정국으로의 전환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 이후 대북 정책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김정일 사망에 대한 기본적인 조의의 예를 갖추지 않는다거나 북의 체제 생존력을 가볍게 본다든지 김정은 체제를 우습게 보는 일 따위다. 만일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것은 북 체제 내부에 긴장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의 평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관계 개선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뻔하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조의 내지 조문 정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의 문제가 이로써 덮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미 FTA문제가 망각된다고 여기는 것 역시 착각이다. 잠시 우선순위가 바뀌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북은 외국의 조문사절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 같은 민족의 조문까지 거부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후진타오가 영결식 참석을 하겠다고 했으니 조문사절 논란은 동양적 예로 볼 때 일단 "굳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한 정도이다. 그게 조의 표시마저 거부하거나 조문의지를 밝히는 것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충격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의 내일을 위해 필요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북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일이다. '문상정치'라는 말도 있고 '조문외교'라는 말도 있다. 통 크게 그런 각도로 북의 상황을 대하는 노력과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까지의 여러 복잡한 감정과 정책의 모순이 일거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풀려나갈 수 있다.

동양의 역사에서 조문이란...

김일성 주석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시 세대가 바뀌어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을 또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매우 현명하게 처신할 일이다. 상대는 의외로 강력한 체제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해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북의 현실을 장악하면서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해나가는 주체의 하나다. 그런 상대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하는 처사가 된다.

이제 곧 오바마 행정부도 북에 대해 조의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국면에 처한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복구하는 일에 지체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대 중국 전략에 있어서도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여기저기서 잇달아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북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동양의 역사에서는 적장이 죽어도 조문은 가는 법이다. 아니면 조의 정도라도 표한다. 이명박 정권은 그 의미를 혹여 부정하고 싶어도 하물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손을 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자고 했던 북의 지도자다. 노벨 평화상의 사실상 한 쪽 당사자다.

그렇다면 북의 핵은 뭐냐고 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대응과정의 산물 아니던가? 대북압박 내지 적대시 정책의 포기와 북한의 핵전략 포기는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는 법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가?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