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21 2012-12-17일자 제940호 기사 '한국 핵마피아 명단을 파헤치다'를 퍼왔습니다.
[기획 연재] ‘탈핵’ 로드맵을 그리다 ③ 핵마피아 vs 탈핵연대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 ‘민·관·학’ 장악하고 철저하게 다른 목소리 배제하는 카르텔…‘핵마피아 대부’가 핵발전소 재가동 등 정하는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맡고, 대기업 전무가 원자력학회 임원 되는 요지경
한국원자력원자력문화재단은 해마다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타서 쓴다. 이 기금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종잣돈으로 삼는다. 내가 낸 전기요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원자력과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다. ‘전쟁기념관’ 수준의 조어로 보인다. 원자력 대신 ‘핵’을 넣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게 더 분명해진다.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은 ‘원전대국’ 일본에서 따왔음이 분명하다. 일본에는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이 있다. 원자력문화가 있다면 화력문화나 수력문화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문화는 없다. 당연한 거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해마다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타서 쓴다. 이 기금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종잣돈으로 삼는다. 내가 낸 전기요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자.
»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17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 317만8292m²를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명사십리로 유명한 맹방해수욕장과 불과 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소방방재단지를 만들겠다며 이미 땅을 파헤쳐놓았다. 소방방재단지 추진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 시장은 해당 부지를 핵발전소 부지로 내놓았다. 지역 핵마피아인 셈이다. 한겨레 탁기형 기자
핵발전 주변에는 이런 자리가 많다. 핵공학계, 핵에너지 업계, 핵에너지 관료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맡는다. 핵분열을 하듯 기관이 기관을 낳고, 자리가 자리를 낳는다. 당연히 경제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과 자리 대부분이 핵에너지 규제와 안전보다는 진흥과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이후 바빠진 그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원전 필요성에 대한 찬성률이 떨어지고 있는 등 원자력 국민인식이 달라졌고 원자력 홍보 업무 시행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린다. 그래서 재단은 이러한 시점에서 청와대, 총리실과 지경부의 조언에 따라 신홍보전략을 수립해 활동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원전의 안전관리, 방사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찾아가는 원자력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8개와 함께 초·중등학생을 중심으로 원자력 이해 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제가 직접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이 위험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 밖에도 원전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세력인 그린피스의 8월 한국지부 설립과 그 이후에 예상되는 활발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지 넉 달여 만에 열린 원자력문화재단 첫 이사회 의사록 내용이다. 당시 이재환 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보면, 후쿠시마 사고로 급격하게 나빠진 핵발전 이미지를 끌어올리라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이런저런 노력을 땀나게 했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오로지 핵발전 필요성과 안전성 홍보에만 있다. 핵발전에 반대하는 시민이나 환경운동가들이 낸 전기요금까지 핵발전 홍보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현 이사장인 천병태 부산대 명예교수는 한국원자력 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연봉은 올해 기준으로 1억900여만원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핵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핵발전 주변에는 이런 자리가 많다. 핵공학계, 핵에너지 업계, 핵에너지 관료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맡는다. 핵분열을 하듯 기관이 기관을 낳고, 자리가 자리를 낳는다. 당연히 경제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과 자리 대부분이 핵에너지 규제와 안전보다는 진흥과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후에는 핵발전을 부추기는 논리와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제공하는 핵공학계가 자리하고 있다.
‘규제’ 개념도 없다가 안전위 생겼으나
» 자료 :원자력진흥위원회
1956년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만들어졌다. 그 뒤로 반세기가 넘도록 하나의 부서(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핵에너지 ‘진흥’과 ‘규제’를 함께 맡는 칸막이 없는 시스템이 자리잡았다. 짜장과 짬뽕이 한데 섞였다는 얘기다. 1978년 고리 핵발전소가 운전에 들어가자 상공부(현 지식경제부)가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핵발전 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핵에너지 담당 부처는 이원화됐지만, 핵에너지 이용·진흥과는 어울리지 않는 안전관리 정책 수립, 인허가 등 안전규제 업무를 한곳에서 맡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게는 이용·진흥 쪽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 뒤 핵발전 중심 전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핵발전기술 자립계획과 한국형 핵발전소를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는 핵발전소 수출을 역점사업으로 밀어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에너지 안전을 맡은 기관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핵에너지 진흥 조직과의 분리를 요구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기 직전인 2011년 2월 교과부 안에 원자력안전국이 생겼지만 원자력진흥 부서와는 ‘국’ 단위로만 구분될 뿐이었다.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교과부의 그늘은 벗어나지 못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상황이 변했다.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안전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2011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그해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는 원자력안전위는 교과부에서 떨어져나와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교과부에서 원자력안전위 밑으로 옮겨졌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 기준을 따라 핵에너지 진흥·이용(원자력진흥법)과 규제·통제(원자력안전법) 기관이 번듯하게 구분된 듯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국회에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건 계류 중이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의 ‘독립성 확보’로 대동소이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위원들 외에 국회나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도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대부, 관악산에 핵폐기장 주장하다
원자력안전위 초대 위원장은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다. 탈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은 그를 ‘핵마피아 대부’라 부른다. 강 위원장은 1961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현 원자핵공학과)에 들어갔다. 원자력공학과가 생긴 지 3년째 되던 해다. 1967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로 유학을 떠난 그는 원자핵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땄다. 1977년 강 위원장은 대우그룹 엔지니어링 부문 상무로 영입됐는데, 당시 신문은 ‘원자력 전공 재미 공학박사’로 그를 소개했다. 1980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된 강 위원장은 그 뒤 한국원자력학회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 등을 맡는다. 이런 이력에 더해 핵발전 업계와의 연결고리도 질기다. 국내 핵발전소 설비를 사실상 독점하는 두산중공업 사외이사, 핵발전소 건설·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문위원을 맡았다. 위원장 내정 직전까지는 현대건설·두산중공업 등 핵 관련 업체 80여 개가 참여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자리에 있었다. 핵에너지·핵발전의 세 축인 ‘민·관·학’의 정점마다 그가 있었던 셈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최근 3년 동안 원자력 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유기홍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와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 위원장은 2002~2007년 한수원으로부터 4건의 연구과제를 통해 4억54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또 옛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에서 1999~2011년 20건의 연구용역을 맡아 14억6천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핵마피아’로서 그의 존재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2004년 강 위원장은 서울대 안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주민 안전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확신을 바탕으로 시설 유치를 건의한다”고 했다. 황우석 교수 등 서울대의 다른 교수 60여 명도 동참했다. 과학기술 지상주의에 빠진 일방적 주장은 관악구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
원자력안전위는 문제가 발생한 핵발전소의 재가동 여부,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잦은 고장에 더해 조만간 설계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가 줄서 있는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강 위원장의 핵발전 지상주의는 안전과 규제가 우선돼야 할 원자력안전위 운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는 한수원의 정전 사고 은폐가 드러나 넉 달 전 가동을 중단시킨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허용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2007년 설계수명(30년)이 끝나 수명을 10년 연장한 핵발전소에는 참으로 관대한 처분이었다. 원자력안전위는 핵발전소의 핵심인 원자로에 대한 안전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노후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은 대표적 핵마피아 가운데 한명이다. 그의 손에 우리의 안전이 달려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핵마피아 중간 보스 리스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최근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강고한 핵카르텔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전 중심 전원정책(관료), 핵 관련 기술인력 양성(지식),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장(자본)의 확장이라는 관료·지식·자본 카르텔을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러한 핵카르텔 강화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은 폐쇄적인 소수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원자력안전위에 딸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총괄하는 이는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다. 그도 원자력학회장 출신이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의장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원자력학회장 출신인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가 맡고 있다.
현재 원자력학회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연호 원장이 맡고 있다. 그는 핵발전 관련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이기도 하다. 학회·업계·공공기관에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는 셈이다.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김종경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다. 그는 국가 핵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인데, 그 역시 원자력산업회의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마찬가지로 학회·산업·정부기관에 동시에 몸담고 있다.
원자력학회 임원 중에는 학회와 어울리지 않는 업계 사람도 많다. 이태호 한수원 발전본부장이 부회장에, 박정용 두산중공업 전무, 정선교 한전원자력연료 전문위원이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학회의 재무이사는 이종호 한수원 기술기획처장, 이영일 삼성물산 상무가 맡고 있다. 한수원·두산중공업·현대건설 등 관련 업계와 단체 50곳이 학회 특별회원이다. 거꾸로 원자력산업회의 임원진에는 학계와 관계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 정연호·김종경 외에도 원자력학회장 출신인 조남진 카이스트 교수, 노경원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 최태현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이 이 단체 이사다. 천병태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도 이사로 등재돼 있다. 업계는 아예 퇴직 관료들을 회사 임원으로 영입하기도 한다.
박사의 80% 서울대 출신 독점 구조
하도 어지럽게 얽혀서 복잡해 보이지만 줄기는 큼직하게 잡힌다. 핵공학계 인사들이 민·관·학 주요 포스트를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 교수들이 ‘성골’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국내에는 서울대·카이스트·한양대·경희대·조선대·제주대가 핵공학 관련 학과를 두고 있다. 최근 동국대도 관련 학과를 개설했지만 인력풀은 좁은 상황이다. 교과부가 발간한 ‘2010년도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원자력 분야 인력수급 전망 및 인프라 개선’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핵산업 분야 인력은 2만1천여 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연구 분야 인력은 전체의 7% 수준인 1500여 명인데, 해마다 배출되는 박사의 80%는 서울대에서 나온다. 원자력학회장 역시 대부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 접수한다. 2000년 이후로만 끊어봐도 학회장 10명 가운데 8명(강창순·신재인·이은철·김시환·조남진·박군철·장순흥·정연호)이 서울대를 나왔다. 유기홍 의원은 “한국은 원전 운영에 들어간 지 벌써 40년 가까이 되어간다. 정부가 정말로 안전이나 규제에 의지가 있었다면 관련 전문인력을 핵공학계 등에서 빌려오지 않고 직접 양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인력풀이 지나치게 서울대 중심으로 좁은데다 그것마저도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돌고 도는 회전문 시스템이 자리잡았다. 결국 모두 패밀리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는 외국과 달리 핵발전에 반대하는 원자력 전공 교수나 학자가 거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제남 의원실의 이헌석 정책특보는 “핵공학계는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전용이 어렵다. 국가 지원 없이는 연구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정체성도 뚜렷하다. 약간의 반대 목소리만 내더라도 그 카르텔에서 버틸 수 없다”고 했다.
2011년 11월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앞으로 5년(2012~2016) 동안의 핵에너지 진흥·이용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핵 움직임이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정책 등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과는 뻔했다. 정부는 이 기간에 6기의 핵발전소를 준공하고, 2~3곳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핵발전 관련 인력 양성도 비중 있게 담겼다. 이 기간에 핵발전 분야에만 모두 1조75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이 가운데 6736억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된다. 정부가 내놓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학회가 초안을 짰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 강원도 삼척은 핵발전소·핵폐기장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이붕희 사무국장이 1999년 삼척시 근덕면에 세워진 원전백지화기념탑을 둘러보고 있다(왼쪽). 찬핵단체인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사무실에 걸려 있는 대형 사진. 한겨레 탁기형 기자
세 번째 반핵 투쟁에 나선 삼척
지경부는 2012년 9월14일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삼척 주민들은 1998년 핵발전소를, 2005년에는 핵폐기장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이붕희 사무국장은 김대수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가 핵발전소를 유치하자 이번까지 세 번째 싸움에 나서게 됐다. 그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7살짜리 딸 다인이가 있다. “어린아이와 파란 하늘이 나오는 한수원 광고를 보면 핵발전소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싼 에너지로 착각하게 된다. 그 최면을 후쿠시마가 깨뜨렸다. 하지만 중앙과 지역의 핵마피아들은 여전히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떠든다. 게다가 핵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나 경제적 이득도 확인된 바 없다.” 이미 20년 전에 핵발전소가 들어선 옆동네 경북 울진만 보더라도 삼척이 잘될 거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울진군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장시원 울진군의원도 핵발전소가 들어선 뒤의 경제적 효과를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은 핵발전 홍보에 주력해온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배정됐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 가운데는 황호택 논설위원실장도 있다. 한수원은 2012년 9월까지 방송광고비 11억4천만원, 신문광고비 13억9천만원을 집행했다. 정치와 언론도 핵마피아의 밥상에 슬쩍 숟가락을 얹는다. 사방이 마피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