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노동, 복지정책에 승부걸어야

이글은 대자보 2013-01-10일자 기사 '고용과 노동, 복지정책에 승부걸어야'를 퍼왔습니다.

[신년기획-박근혜 당선자의 길4] 정부가 적절한 규제장치 도입해야 한다

가장(家長)이 직장을 잃으면 주택을 잃게 되고 자식은 학교를 중단해야 하고 부부는 싸움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결국 가정이 파탄된다. 사회는 불안해지고 결국 폭동으로 이어진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날 일이 없으면 하루를 공친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장은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가끔 주소 없는 전화로 집에 전화를 건다. 다 잘 있지? 나도 잘 있으니 좀 참아라! 그리고 끊는다. 식구들은 애간장을 태운다. 반면 대기업은 수출이 많아지고 판매가 늘어나는데도 자동화를 도입 인건비를 줄이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인건비를 아주 없애는 방법은 경영의 미덕으로 자본주의는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보라! 고용은 소비를 창출한다는 기본상식이 결여된 자본주의는 결국 망한다. 이것이 자동차의 왕 Ford 가 주장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포드주의 (Fordism) 라고 한다. 

1. 세계의 추세: 보따리 인생: La vie aux portmanteau

앞으로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직장이 철밥통 (鐵飯碗 철반완: Iron Rice Bowl)이라고 생각했던 교수 의사 변호사들도 자유직(自由職: Freelancer)으로 점점 자동 전환된다. 그 중 보따리장사라는 별명을 가진 대학 시간강사는 고질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학은 정규직 교수를 줄이고 가능하면 전부 시간강사로 대체하려고 한다. 대학의 학과장은 시간강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산다. 한국에는 학과장 한 명만 그것도 시간제고용으로 사용하는 의과대학도 있다. 앞으로는 학과장도 필요 없게 된다. 대학강의실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세계적 석학이 하는 강의를 직접 듣게 한다. Richard Feynman의 물리학 강의를 직접 듣는다. 성우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언어의 불편도 없다. 대학은 앞으로 시험 채점을 매기는 조수를 시험 기간 중 시간으로 채용하면 된다. 학교에 갈필요도 없다. 집에 있는 노트북 하나면 충분하다. 바야흐로 사회는 부동직사회 (浮動職社會: Precariat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美麗新世界: Brave New World」인가? 적어도 한국은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학의 국가화가 시급하고 동록금전폐가 대답이다. 

2. 新루드主義 Neo-Luddism

▲ 인류는 기점에 도달하는가? 奇点迫近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 강성종

포드주의 (Fordism)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표현된다면 자동화 시대는 대량생산만 가능하고 대량소비가 어렵게 된다. 노동이 완전 제거될 위험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 제거되는 만큼 소비도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일차적 고통과 사회혼란이 생기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종말을 예고한다. 

昇陽電腦(Sun Microsystems) 首席科學家 Bill Joy 박사는 Wired 라는 잡지에서『왜 미래에는 우리가 불필요한가? Why The Future Doesn't Need Us? 』 라는 논문에서 현대자동화가 인간을 멸종위기종 (瀕危物種 Endangered species）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종을 했다. 그래서 그는 新루드主義者 (Neo-Luddist) 라고 낙인이 찍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공유한다. 만일 쿨츠바일러(Raymond Kurzweil) 처럼 인류가 생물학을 선행한다면 奇点 (Singularity)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동화가 生物本然性을 앞선다면 인류의 끝이라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3. 고르디아스 (Gordias)의 매듭을 풀 때가 왔다. 누가 풀 것인가?

부동직사회 (浮動職社會: Precariat Society)는 시간폭탄이다. 물론 이는 가장 심각한 사회 병으로 번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단 한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국가에서 만연되고 있는 현상이다. 국가의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 

이는 국가의 문제다.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도 완전고용에 완전 건강에 완전복지를 원하겠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어느 사회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는 도저히 풀 수 없게 큼 엉클어진 고르디우스 매듭과도 같다. 교육, 남북관계, 금융, 주택, 건강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나 각자의 안정된 생활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서로 얽혀있어서 하나가 풀려야 다 풀어진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현 정치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 만개의 처방을 내놓아도 불가능하다. 금융자본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4. 우리는 떠돌이: 부동직사회(Precariat 浮動職社會: 떠돌이 직장)는 한국의 유행병

부동직계급 (浮動職階級: Precariat) 이란 Precarious (불확실한) 라는 단어와 Proletariat (無産階級) 의 합성어다. 즉 불확실한 무산계급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5년전부터 노동절을 유로노동절 (Euro Mayday) 라고 부른다. 모토가『부동직계급이여 일어나라! 』다. 그만큼 부동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동직은 무산계급에 비해서 고학력이기 때문에 나라를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직사회에서는 이런 희망이 말살되고 있다. 물론 어떻게 이 채 바퀴에서 빠져 나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은 있을 수 도 있지만 세계의 추세가 그런데 어렵다. 이는 국가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만한 사람이 있을까? 박근혜가 할 수 있을까? 

5. 큰 정부에 규제가 많이 필요한 시기다

신자유주의 혹은 보수정권은 흔히 작은 정부에 무규제(無規制)를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무현과 이명박이 저질은 죄는 갚아야 한다. 특히 22조를 처 들였다는 4대강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 이 액수면 대학등록금 폐지에서부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건설회사가 아우성을 치겠지만 이번에 건설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건설회사는 더 좋은 기회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북조선의 나진 남포항만과 동북아 철도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북조선 개발 건설에 참여시킨다. 다른 선택이 없다. 이것은 국내에만 눈이 어두웠던 건설의 대명사 이명박의 4대강보다 더 건설회사에 공헌하게 된다. 한국은 정권 내내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현금거래가 많아서 정치자금 내지 빼먹기가 아주 좋은 업종이다. 북조선 건설에 남한 건설회사가 참여한다고 해도 국내 고용에는 큰 기대가 어렵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식(模式)을 제안한다: 

1. 한국의 정책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유상이하 정책 (由上而下 政策: top-down approach)을 해왔다. 잘 못된 정책이었다. 적어도 고용의 안정은 유하이상 정책 (由下而上 政策: bottom up approach)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즉, 하급직장일수록 또한 임금이 낮을수록 가장 높은 안정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존재하는 용역회사를 전부 없앤다. 고용의 안정은 근무태만의 결과를 갖아온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망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쇠망은 저소득층의 부성실성에 기인된 적은 없다. 전체적 사회의 안정성은 저소득층의 안정에 달렸다. 저소득층은 고용의 안정이 있어도 상승하는 물가에 견딜 수가 없다. 즉

2.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생활이 점점 어렵거나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동결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는 임금동결도 필요하면 단호하게 해야 한다. 

3. 물가동결은 공공요금의 동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건물의 임대료 동결이다. 건물주의 아우성까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미국에서 임대료동결은 생소한 말이 아니다. 경제위기에는 항상 해왔다. 지금도 어느 주에서는 계속하고 있다. 또 주마다 임대료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다. 법으로 말이다. 

4. 고소득층 수익은 하향조정을 한다. 그리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년 10억의 고소득 임원이 있다. 그들은 그 많은 봉급 외에도 차량과 기사까지 제공받는다. 그들의 식사 또한 회사경비로 지불되는 것이 한국 현실이다. 그래서 차량 기사제공 외부의 식사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90%까지 조정한다. 그러한 경비절감으로 국가는 고용창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기구도 용역업체를 전폐하고 현재의 공무원수를 두 배로 늘린다. 특히 대학교수의 수는 대폭 늘려야 한다. 시간강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필요 없는 인력이 많다고 생각하면 기업은 근무시간을 대폭 줄인다. 한국은 근무시간이 제일 긴 나라로 유명하다. 

5. 나라가 부유하다면 아무런 제제도 필요 없다. 그러나 세계추세만 그럴 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금융적으로 풍전등화와 같다. 그럴수록 자본이탈 (Capital Exodus) 현상은 극심해진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뉴욕에는 BMW745 몰고 다니는 한국어린아이들이 아주 많다. 한국에서 피난 온 돈인듯하다. 한국인은 수입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한다. 수입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를 둘러싼 참모들은 국가개념이 없는 것 같다. 가능하면 청와대로 입성하는 날 축하 파티도 전부 취소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긴축정책 모드(mode:方式) 로 들어가야 한다. 돈도 없지만 정치인의 이미지 가 중용하다. 

5. 한국의 고용정책

고용문제의 대학자는 영국의 Guy Standing 박사다. 그는 한국의 대학졸업 후 인턴제도를 실패한 임시변통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이것이 대학생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고용정책은 자본주의 양상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아직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 이 없다. 그래서 서구식 고용개념을 도입할 수 없다. 

6. 완전고용이 복지다

긴축정책과 완전고용은 상반된 정책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이것이 근시안적 서양 경제사상이다. 완전고용에서 긴축경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는 종종 복지를 얘기할 때 스웨덴식이니 덴마크식이니 떠드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맞는가 하는 문제다. 산업화와 함께 대가족제도가 무너지면서 핵가족이라는 고립되고 위험한 가족단위로 들어갔다. 따라서 가정이 문어지면 완충지역이 없다. 길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금 어린아이를 나면 德國에서 배운 Kindergeld (兒童金) 라고 몇 살까지는 무조건 양육비의 일부를 준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장난감(Toy) 사는데 수 백만 원씩 쓰는 부유층에게는 이렇게 작은 액수는 불필요하다. 부유층에는 주지 말아라. 

2. 장애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특별교육을 실행해서 전문가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재활교육을 시켜도 취직이 안되니 소용없다고 하는 비관론자가 많다. 사실이 그렇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 하루에 4시간하는 정규직을 많이 만든다. 그리고 일주일에 반은 집에서 근무를 하고 콤퓨터로 작업보고를 하게한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철밥통의 시대는 지나갔다. 

3. 정년퇴직 연령은 대폭 올린다. 전체적으로 70세로한다. 나이가 많다는 말은 경륜이 많다는 말과 같다. 국가의 보배들이다. 노련(老練)하다는 말에는 나이가 많다는 노(老)라는 단어가 있다. 중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선생을 노사(老師)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늙은이 빨리 죽으라고 한다. 2차대전후 백림자유대학 총장을 임명할 때 84세의 Meinecke 교수를 임명했다. 그리고 막스 푸랑크연구소를 새웠을 때 화학연구소에 61세의 Harnack 목사를 임명했고 그는 81세까지 20년간 계속 소장을 했다. 년륜(年輪)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가? 콤퓨터 연건전문가가 55세에 명퇴를 해서 명퇴금으로 설롱탕집을 경영한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4. 젊은 사람이 갈 길이 없어서 일정나이가 되면 노인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논리다. 현대판 정신적 고린장(高麗人葬) 논리다. 젊은 사람도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노인도 수명도 늘었으니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방법은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양자택일(兩者擇一)은 서구개념이다.우리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부민강국(富民强國)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의 동양사상은 양자보완(兩者補完)이다.

5. 누가 할 줄 모르나? 돈만 있으면 다 한다. 한국에서 흔히 듣는 얘기다. 이게 올바른 생각인가? 한번 다시 심사숙고 (深思熟考) 해 보아야 한다. 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창출하는 것이다. 부를 창출하지 못하면 궁핍하게 살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고용 일 경우 최대 성과를 낸다. 모두가 다들 돈을 버니까…

6. 복지정책이 완전고용이라고 해도 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도와야 한다. 이게 복지다. 구체적 방안은 행정가들의 몫이다. 

7. 미사려구(美辭麗句) 다 좋다. 파이(Pie)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앞으로 자동화는 더 발달할 것이고 과잉인구와 한정된 국토와 일자리에서 더 나갈 길이 없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꽉 막힌 생각의 산물이다. 첫째 귀농단지를 만들고 귀농의 장려한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생각하고 있고 실천에 옮기고 싶어한다. 그런데 현대식 귀농의 하층구조 (下層構造; Infrastructure) 가 빈약하다. 우선 서울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는 전부 몰수하고 귀농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공업단지 과학단지 많이 만들었다. 별로 도움이 못 되였다. 한국은 사료가 부족해서 축산업을 못한다고 한다. 전부 수입한다. 이는 바로 하부구조의 부재에서 온다. 공장에서 자동화 기계에서는 한 시간에 수천 개의 TV가 생산된다. 그러나 땅에서는 그렇게 못나온다. 방법이라고는 GMO (유전자조작 생명체) 밖에 없는데 이는 지금 위험성이 점점 노출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GMO 수입금지와 GMO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둘째로 한약제 생산단지를 귀농단지 안에 두고 희귀품목제배를 한다. 지금 히페리쿰은 1 칼로 에 20만불한다. 유일한 생산지는 중국四川省과 雲南省이다. 그 외에도 약용 버섯이 고가품의 수두룩 많다. 뭘 하면 돈을 벌 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자문하겠다. 

셋째로 소보다는 양이나 염소가 한국지형에 더 잘 맞는다. 사료도 생질량(Biomass)으로 대체된다. 흙 냄새를 맡아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다. 지하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땅속 약 1미터만 내려가도 기온이 일정하게 10-15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다. 

넷째로 종묘산업이 전부 외국 손에 있는데 한국인의 먹거리를 다국적 자본에 맡길 수 없다. 이것은 자살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다섯째로 우리는 빌게이트(Bill Gates)나 구굴(Google)이 나와서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을 하나씩 모으면 빌 게이트보다 더 큰 위력을 발생한다. 

여섯째로 한국은 사향 길에 접어든 서양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유교사상에 기초를 둔 모식(模式)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은 한 식구라고 했다. 좋은 표현이다.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동영의 새로운 길이다. 정동영은 새로운 길은 대륙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선언한다. 이는 일본이 자행한 地理學的 얘기가 아니다. 더 넓고 더 人道愛的이다. 

다음 연재는 5. 통일을 지향하는 삼위일체:『한경연』과『대륙으로 가는 길』과『새로운 길』입니다. 

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진보·좌파 성향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78)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 저서(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당신의 두뇌 안녕하십니까?)(라이프사이언스 펴냄)

* 강성종 박사 블로그 : http://quovadis.tistory.com/

* 강성종 박사 트위터 : http://twitter.com/quovadiskorea

문 '따뜻한' 복지 - 안 '든든한' 복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09일자 기사 '문 '따뜻한' 복지 - 안 '든든한' 복지'를 퍼왔습니다.

[공약검증④] 문재인-안철수 복지정책, 유사도 90%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오는 26일까지 단일후보를 뽑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와 함께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대선공약검증팀'에선 이들 두 후보가 내놓은 주요 정책 50가지를 비교해 분석해봤습니다. 정치쇄신을 비롯해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등 분야에서 두 후보의 정책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단일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밀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말]

[오마이뉴스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 그래픽 : 고정미]

▲ <복지 부문> 문재인 후보 vs.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정책 유사도 ⓒ 고정미

문재인 후보의 '따뜻한 복지'와 안철수 후보의 '든든한 복지'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시행 시기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무상보육, 무상의료, 주거복지 등 두 후보의 복지정책은 90% 유사도를 나타냈다.

"기본적인 소득을 높이고 민생지출은 줄이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최장 2년간 매월 30만 원, 12세 미만 아동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등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미 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통령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까지 큰 틀의 '복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안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안심으로 육아를 돕는 포럼'에서 발표한 보육 정책과 '경제민주화포럼'의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안 후보의 복지 정책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안 후보는 오는 10일 발표하는 정책공약집에서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 "내년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 안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 무상의료, 주거복지 등 복지정책 큰 그림은 두 후보가 유사하다. 두 후보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문 후보는 40%, 안 후보는 30%까지 늘리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을 없애기로 했다. 문 후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전면 확대하는 등 아동 돌봄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방과후 어린이 센터' 8000개를 만들어 어린이 약 23만 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의료정책에선 문재인 후보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 눈에 띈다. 문 후보는 또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역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민간 보험 가입 없이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MRI 검사, 병실료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의료비를 줄여가기로 했다.  

두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도 닮은꼴이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세계약 갱신 1회 청구권 부여,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바우처제도 등 세입자 보호에 관한 한 두 후보 공약은 비슷하다. 문재인 후보는 이전 정부의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후보는 도시 재생기본법을 입법화하고, 뉴타운 출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임기 내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기에선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내년부터 당장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2014년에 사립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안 후보는 단계적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 전문대를 시작으로 이공계, 지방대 등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까지 모든 대학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검증팀(cominsoo)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이글은 레프트21 2011-11-28일자 기사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를 퍼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고 싶어서...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원제: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이 글은 최근 우석균·송기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쓴 글이다.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도입돼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등시키는 협정입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협정입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FTA 위반이 되며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만을 위한 1퍼센트만을 위한 협정인 것입니다.

1. 약값 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망칩니다.

한미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허가-특허 연계).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독립적 검토기구). 환자들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처를 되돌릴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의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공공정책은 한미FTA의 예외라구요? 아닙니다. 한미FTA에서는 일단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 정부는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해 환경폐기물을 못 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당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한미FTA 위반으로 강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 해당하는,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무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 연방보건법도 영리병원에 손해가 된다고 중재에 회부됐습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는 보편적 규범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DDA)에서도 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FTA에 포함되면 한국 정부는 중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기업들에게는 천국이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권은 크게 훼손됩니다. 

3. 민영화를 저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 나라에서 한 달 수도요금이 20달러가 될 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혹시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틀까 봐 수도를 새끼줄로 묶고 빗물을 받아먹었습니다. 민영화 당사자인 벡텔은 빗물도 자기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고 단속까지 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상수도를 다시 국유화하려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에 회부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철도도 가스도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철도요금과 가스요금이 폭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되면 비준되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 때문에 다시 이를 국유화하기 힘듭니다. 또 역진방지조항(래칫) 때문에 한번 민영화하면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동네 일반상점은 물론이고 정육점, 채소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통큰 통닭’, ‘통큰 피자’니 뭐니 해서 일단 값싸게 팔기 시작하면 주변의 동네 통닭집, 피자집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한EU FTA 때문에 현재도 어려워졌지만 한미FTA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미FTA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면 기댈 곳은 동네상점이나 통닭집인데 이제 서민들의 피난처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합작 운영하는 다국적기업과 재벌은 떼돈을 벌겠지만 서민들은 죽어 나가야 합니다. 한미FTA가 말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일시적 외환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에서는 이 금융세이프가드의 전제조건을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금융 위기가 닥쳐도 외환 통제 조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미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했습니다(네가티브리스트).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 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기에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해 제대로 규제도 못 하고 가만히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한EU FTA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37억 불이나 무역흑자가 줄었습니다. 한미FTA를 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구요? 미국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실업률이 10퍼센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서민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미국 무역흑자는 늘어났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70만 개가 줄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땠습니까? 1993년 멕시코 정부는 NA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 NAFTA 체결 후 물론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천만 경제활동인구 중 정규직은 1천3백만 명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FTA입니다. 

7. 농업이 없는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이 쌉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에 주는 농업보조금은 연간 2백20억 달러(약 24조 9천억 원)로 우리 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농업생산액에 비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퍼센트, 미국은 14.6퍼센트인데 우리 나라는 4.6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은 쌀 수밖에 없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관세까지 낮추는 협정이 한미FTA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끝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금도 OECD 국가중 최하위로 28퍼센트밖에 안 되고 쌀을 빼면 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치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이 자국 농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 없는 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해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FTA 협정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환경정책은 ISD 예외라지만 사실상 한미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9.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10.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돼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한미FTA 협정은 단지 경제협정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치적ㆍ군사적으로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협정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ㆍ군사적 한미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무비판적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해가 됩니다. 

11. 1퍼센트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기업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협회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재벌들은 한미FTA 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해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도 민영 의료보험 장사로 큰돈을 벌 수있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직장인 들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가스, 전기, 철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약값, 의료비가 올라 건강보험마저 위험합니다. 동네상점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늘어가게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도 못 하게 됩니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1퍼센트는 이익을 보지만 99퍼센트에게는 재앙인 협정입니다.

12. 99퍼센트의 힘으로 한미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FTA를 밀어붙이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했었습니다(FTAA). 그러나 남미 민중이 반대해 이 FTA는 폐기됐습니다. 미국이 추진한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막을 수 있습니다. 99퍼센트의 힘으로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사설] ‘부는 대물림된다’고 체념하게 만든 엠비노믹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5일자 사설 '[사설] ‘부는 대물림된다’고 체념하게 만든 엠비노믹스'를 퍼왔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날로 고단해지는 우리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평생 노력해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이 2009년에 비해 10.7%포인트나 늘어 58.8%에 이르렀다. 열에 여섯이 부가 대물림된다고 체념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에 이어 양극화의 고착화가 심화된 것이다.

더욱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기였던 2009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 또한 2009년에 비해 6.9%포인트 줄어 28.8%에 머물렀다. 점점 미래의 희망을 잃어가는 가구가 늘고 있는 셈이다.

본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2009년 30.8%에서 43.0%로 크게 늘어 미래 전망조차 밝지 않다. 가난한 가구는 뭘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고 부유층은 뭘 해도 일정 수준의 부를 유지한다면 사회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진다. 재능이나 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고 유대가 약화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사회에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에 만족한다는 가구주도 2009년보다 줄어든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가구주는 조금 늘어 인구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52.8%로 줄었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5.3%로 2.9%포인트 늘었다. 고용안정성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비율이 59.9%에 이르렀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50%를 넘어 조기퇴직과 노후불안의 험한 세태를 보여줬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허황되고 잘못된 엠비노믹스의 초라한 성적표다. 대기업과 부자 편을 들어주면 경제가 살아나고 낙수효과로 ‘연평균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지만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무너지는 중산층과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줄 정책이 필요했지만, 고환율, 감세, 규제완화로 수출 대기업과 부동산·금융 부자들만 위한 정책을 고수해 일부러 격차를 벌린 꼴이 됐다. 이제라도 과감한 복지정책과 공교육을 살리는 정책으로 계층 이동의 희망을 살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