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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7일 화요일

“김인규·김재철 희희낙락, 박근혜가 입장 밝혀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6일자 기사 '“김인규·김재철 희희낙락, 박근혜가 입장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언론노조 ‘언론장악 국정조사’ 요구 대규모 집회… “MB 아바타 방송, 포기하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전모를 밝히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언론인 집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에서 임명한 낙하산 사장의 퇴진과 편파 방송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KBS,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방송사와 신문사 노조 조합원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MBC의 78일 파업을 보면서 수천명을 해고하고 22명의 사망자가 나온 쌍용차 사태를 떠올렸다면서 원내 1당을 차지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즉각적인 언론장악 진상 조사와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위원장은 "총선 이후 김인규(KBS), 김재철(MBC), 배석규(YTN) 사장은 총선 결과를 보면서 마치 국민들이 자신들의 언론장악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박 위원장 뒤에서 희희낙락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은 언론에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언론 장악이야말로 대표적인 구태다. 박 위원장은 MB 아바타를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구태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열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정방송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각 언론노조 산하 본부와 지부장들도 새누리당과 현 정부에 언론독립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더했다.
정영하 MBC본부장은 "가장 공정해야 할 총선이 가장 불공정한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비극이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간 300명의 후보들은 언론을 중립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장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KBS본부장(새노조)은 향후 파업 중인 방송사와 신문사 노조가 연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자기 사업장에서 각자 싸웠지만 이제는 5개 언론항쟁 주역들이 함께 모여 싸울 것"이라며 "정치권의 국정조사를 압박하는 투쟁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여야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새누리당은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다시 요구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또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에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그 첫 단계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대로 건너 편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몰려가 언론사 파업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을 건너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광화문광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건너가는 길을 막아선 폴리스라인 앞에서 주저 앉아 손피켓을 들어올리며 연좌한 언론노조 조합원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경찰은 언론노조 깃발을 내려야 이동할 수 있다고 막아섰고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광화문 광장에 그대로 주저앉아 이십여분 동안 대치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결국 깃대를 접지 않고 깃발을 깃대에 돌돌 말아서 통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을 건너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된 방통위의 책무임에도 방통위가 손을 놓은 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제 스스로 자신의 무능함을, 무지함을 고백한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지금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방통위 앞에서 30여 분 동안 시위를 벌인 뒤 자진 해산했다.

김상만 기자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반값등록금' 새누리당 아킬레스건으로 등장...30일 대규모집회 압박 더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8일자 기사 ''반값등록금' 새누리당 아킬레스건으로 등장...30일 대규모집회 압박 더해'를 퍼왔습니다.

ⓒ김철수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왼쪽)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양당 지도부 회동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반값등록금,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발목 잡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20대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야당이 ‘반값등록금 입법화’를 내세우며 새누리당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장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높은 기대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확산시키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을 압박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폭발적인 여론이 형성된 만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 반값등록금은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공약이 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기대치 이하의 등록금 정책을 내놓으면서 비난을 받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뒤를 잇는 새누리당에게 반값등록금은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등록금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은커녕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를 3.9%에서 2.9%로 인하 등 공약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대학생들로부터 ‘꼼수’라는 비난에 휩싸였던 터라 공감을 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시위 재점화...새누리당에 압박 더할 듯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도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됨과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총공세를 펼쳐 정치권에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압박을 더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국을 달궜던 반값등록금 촛불을 주도했던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오는 3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값등록금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 학생 대표자들은 삭발을 하면서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여론을 모았다.


ⓒ양지웅 기자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한대련 마지막 삭발식'에서 정용필 의장이 삭발하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8일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회피해왔으며, 지난해 5월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발표했으나 국가 장학금을 시행하는데 그쳤다”며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과 거리가 먼 대책으로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등록금 부풀리기를 일삼는 사립대의 방만한 대학운영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대답을 회피하고 오히려 반값등록금 집회를 봉쇄하려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소극적인 장학금 확대 공약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이행하지 않은 반값등록금을 19대 1호로 통과시키는데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30일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반값등록금 집회신고를 계속 불허하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경찰은 ‘교통방해’를 이유로 다섯 번이나 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했다”며 “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이 이를 심판하려는 시민들의 여론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지난 26일 청계광장 일대에 다시 집회신고를 낸 상황이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최지현 기자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