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31일 화요일

노조탄압 용역회사 ‘컨택터스’의 급성장, 언론은 책임없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30일자 기사 '노조탄압 용역회사 ‘컨택터스’의 급성장, 언론은 책임없나?'를 퍼왔습니다.
언론매체, 2010·11년 ‘컨택터스’ 홍보 기사 무더기 게재

최근 ‘컨택터스(CONTACTUS)’라는 용역회사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컨택터스는 안산 자동차부품업체 SJM에 난입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날 진압으로 SJM 노동자 십여 명이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컨택터스’라는 용역회사에 대한 언론사들의 반응이다.

▲ 2012년 7월 30일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어제(30일) ‘만도·SJM, 계획된 노조탄압 의혹’을 한 면으로 털어 컨택터스와 관련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간지로서 유일하게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매체가 (한겨레)다. 그리고 31일 (경향신문)이 뒤이어 관련 보도를 하고 나선 정도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컨택터스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개인 경호를 맡았던 곳으로 짧은 기간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를 받은 중앙일간지 역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유일했다.  
(한겨레)는 30일 ‘SJM안산공장 용역폭력 어땠나’ 기사를 통해 “컨택터스 직원 200여명은 공장에 있던 날카로운 쇠붙이 부품과 소화기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지고 무차별로 진압봉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11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는 등 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며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 직원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컨택터스의 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용역업체 컨택터스는’이라는 기사에서는 “물대포 차량 및 채증용 무인헬기까지 갖추고 있다”고 지적, “말이 사설 경비용역업체지 준경찰 수준의 고도화된 폭력기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문제가 된 ‘컨택터스’를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재밌는 점이 발견된다. ‘컨택터스는 무폭력을 지향한다’는 등의 홍보성 기사들이 2010년 3월, 2010년 10월 그리고 2011년 2월과 2011년 6월 시기별로 여러 매체에서 검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컨택터스의 문제점을 앞장서 보도한 (한겨레) 역시 2010년 10월 14일 경제-PR기업에서 ‘최신 방어대응장비 구비한 경호경비업체 컨택터스 눈에띄네’라는 제목으로 “컨택터스는 기존의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폭력과 충돌이 아니라 무충돌, 무폭력, 무사고라는 선진적인 집회 모형과 노사 협상 모델을 지향한다”고 소개했다.

▲ 2010년 한겨레 '컨택터스' 홍보 기사

▲ '프레시안'도 2011년 6월 30일 ‘컨택터스 “복수노조시대 분쟁사업장 안전 책임지겠다”’ 기사가 실렸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사진은 '프레시안'에서 '컨택터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 캡처.

해당 기사에서 (한겨레)는 “컨택터스의 주요 업무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노사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집회 및 시위대의 진입에 대응한 방어를 하며, 폭력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장을 제어 관리하는 것”이라며 서진호 대표의 “시위 현장의 경호경비대는 선량한 시위대에 폭력을 쓰는 ‘망나니’가 결코 아니다”라는 인터뷰도 함께 실었다.
(경향신문) 역시 2010년 10월 12일 ‘최신방어장비 구축으로 시선 압도! 경호경비업체 컨택터스 눈길’, (서울신문)은 2011년 2월 11일 ‘경호경비 전문 컨택터스, 대응목적 수력방어 특수차량 국내 도입’이라는 제목으로 컨택터스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제목만 달리할 뿐 (동아일보), (연합뉴스), (YTN), (뉴시스),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등 다양한 매체들이 해당 기간에 맞춰 컨택터스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대표적 진보매체인 (프레시안)도 2011년 6월 30일 ‘컨택터스 “복수노조시대 분쟁사업장 안전 책임지겠다”’ 기사가 실렸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 한 관계자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면서 “보도자료에 대해 평가를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게재하며 “월 1000만 원가량을 대행사로부터 받았으나 내부 문제제기가 많아 현재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비록 기업PR이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검증 없이 거짓되고 과장된 홍보성 기사를 실었다면 언론들 역시 이번 SJM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그동안 홍보성 기사에 대해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계기로 관련 문제들에 대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MB, 비난여론에도 '은진수 가석방'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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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석방' 비난여론 확산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 가석방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은 전 위원이 이날 오전 10시께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미리 준비된 변호사 측 차량을 타고 비밀리에 구치소를 떠나 대기중이던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는 주도면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형님 비리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뒤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부산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최측근 은 전 위원을 가석방함에 따라 이 대통령 대국민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BBK 가짜편지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은 전 위원 가석방이 BBK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보은 석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김경준, 8월에 'BBK 폭로 자서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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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지인 "MB-김백준과 동업하면서 벌어진 일 기술"

2007년 대선 때 “BBK 실소유주는 MB”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46)가 조만간 BBK 의혹의 전모를 밝힐 자서전을 낼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31일 에 따르면, 김경준씨의 한 지인은 30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이르면 8월 말 이 대통령,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동업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담긴 책을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감생활 중 틈틈이 원고를 작성해 전체 분량인 300여페이지 가운데 70%가량 탈고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김씨와 이 대통령은 동업 관계였다.

김씨는 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했다. 이후 국내에 증권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동업자를 물색했다. 2000년 2월 김씨는 이 대통령과 인터넷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BBK와 같은 사무실에 LKe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 전 기획관은 LKe뱅크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2001년 2월 BBK에 투자했던 삼성생명이 김씨의 펀드운용보고서 위조 사실을 발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BBK의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자 이 대통령은 LKe뱅크 대표를 사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자 그가 김씨와 함께 BBK가 인수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 송환된 김씨는 BBK의 실소유주로 이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은 “BBK는 김씨의 개인회사로 이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 김씨는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충남 천안교도소에 5년째 수감 중이라고 은 전했다.

엄수아 기자

신명 "BBK 가짜편지에 MB특보-동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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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신명에게 받은 1년 전 문자메시지 공개

검찰이 "배후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해 의혹을 첫 제기한 신명씨가 "김병진 당시 MB특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 신기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이 관여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증거가 31일 뒤늦게 공개됐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가석방됐다. 그는 감사위원이기 전에 검사였고 2007년 대선 당시 BBK 대책팀장이었다. 은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을 계기로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처음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며 1년전에 신명씨가 제3자를 통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신씨는 우선 문자메시지에서 "박영선 의원께 제 본의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되면 무릎꿇고 정식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제가 직접 지목한적도 언급한 적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라며 BBK 가짜편지를 통해 기획입국 의혹이 제기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문제를 제기한 박영선 의원을 비록해 서혜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강도높은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대 사과했다. 

신씨는 이어 "김병진 특보와 신기옥 회장이 관여된 확실 증거 있으니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려는, 허튼 사람 만들지 말고 진실 밝히라 하세요"라며 김 특보와 신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또 "홍준표는 윗선 있으면 정치적 책임 진다고 했으니 그리 하라 하세요"라며 홍준표 전 의원도 책임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 뒤, "저는 정치적으로 간여해서 득볼 생각 전혀 없고, 처음부터 죽을 죄 지은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로 인해 피해 보았기 때문에 사죄 드리는 제 입장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공작정치에 희생되는 불쌍한 형제가 없도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두개의 카드가 남았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니다"라며 "지켜봐 주시고 저는 공명심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고 포괄적으로는 정직하고 훌륭한 아빠, 정직하고 훌륭한 치과의사로 살다 죽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은 없을 거니 그러한 저의 뜻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뒤, "신명씨가 그 당시 있었던 여러가지 서류와 함께 보낸 자료가 있다. 이 중에 중요한 자료는 양승덕이라는 사람이 신명씨에게 써준 검찰 대응지침"이라며 "(지침에는) 형이 동생을 통해 보냈다고 말하라는 것, 편지 내용은 경준이가 하고 미국 있을 때 먼저 나가면 한국 분위기 어떠냐고 확인하고, 검사가 물어보면 2가지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지침까지 있는데 배후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덮으려 하고 있다"며 "BBK 가짜편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사가 시작됐다. 민주당을 옥죄려 했던 사건이고 담당검사가 지금 중수부장으로 동일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신씨는 자료에서 '저와 형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은진수와 최시중씨입니다. 그래서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고 정치가 국민을 사용하는 정치문화를 없애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은진수는 감옥에서도 황제테니스, 황제골프에 빗댈수 있는 황제수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BBK 가짜편지와 은진수 가석방인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이 자료에 실명을 등장하는 분들과의 관계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BBK가짜편지는 2012년 5월까지 1차 수사가 이뤄졌고 최근 검사를 바꿔 2차 수사가 이뤄졌다. 1차 수사는 무죄, 2차 수사의 핵심은 배후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초기 수사 검사가 지금의 중수부장으로 박지원 원내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주무부장"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BBK 편지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하려고 한다. 박지원 대표에 관한 모든 사건의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중수부장은 여기에 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중수부를 압박했다.

최병성 기자

“작가 없이 방송 만들 수 있나” MBC에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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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사태에 방송작가들 공동 대응… 방송작가 전체 싸움 확대 양상

PD수첩 작가 6명 전원 해고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다. 특히 수십 년 일한 일터에서 본인에 대한 통보도 없이 하루 아침에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며 전격 해고한 것은 방송작가의 자존심마저도 짓밟은 폭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할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방송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강해 오히려 방송작가들이 똘똘 뭉쳐 MBC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는 형국이 되고 있다.
30일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열린 PD수첩 보이콧 작가 결의대회 현장에서 만난 방송 작가들은 방송사 소속을 떠나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해고 사태가 단순한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방송작가를 무시한 처사이면서 시사교양프로그램 작가 길들이기 뿐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날 보이콧 서명 운동에 이름을 올린 작가는 778명이다. MBC, KBS, SBS, EBS 시사교양작가 뿐만 아니라 외주제작자사, 케이블, 지방사 소속 작가들까지 포함된 숫자다.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따르면 현직에서 일하는 시사교양작가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작가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방송센터 앞에서 열린 PD수첩 보이콧 작가 결의대회 이치열 기자 truth710@

일방 해고통보를 받은 PD수첩의 작가들 뒤로 대체인력 거부에 나선 방송4사의 작가단체 팻말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드라마 작가들도 이번 해고 사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송지나, 노희경, 김영현, 김은숙, 최완규, 진수완, 김인영, 배유미, 장항준, 김은희 작가들이 보낸 문자와 메일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장금) (뿌리 깊은 나무) 등 히트 작가인 김영현씨는 "그나마의 계약도 무시하고, 최소한의 동료의식도 내팽개친 MBC의 이번 행태는 전 방송작가들의 연대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며 MBC를 비난했다.
(라이터를 켜라) 감독이면서 드라마 (싸인) 작가로 참여했던 장항준씨는 "김재철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MBC에서 해고되어야 할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격앙된 입장을 전했다.
드라마, 예능, 라디오, 번역 등 전 부문의 작가들도 동참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어서 시사교양작가들의 연대를 넘어 향후 MBC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방송4사 작가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번에 해고된 정재홍 작가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싸움은 방송작가 전체와 MBC 경영진과의 싸움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절대로 한두번 기자회견을 하고 그만두는 싸움이 아니다. 초유의 싸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대회에서도 방송작가들은 이번 사태가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작가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분노의 목소리를 전했다.
SBS구성작가협의회 박진아 회장은 "서명을 받으러 가면서 느낀 것은 이런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며 "언제든지 같은 논리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번 작가들의 대규모 보이콧이 어떤 의미인지 PD수첩 사태를 일으킨 주인공들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BS구성작가협의회 임정아 회장은 "성명서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왜 이제서야 왔느냐, 애타게 기다렸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작가들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찍어내는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홍 작가는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제가 서 있는 뒷 쪽이 17년 동안 의 제 일터였다. 참담하다"면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깨끗이 그만두겠지만 이번 사태는 방송 작가를 인정치 않는 폭거이자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정신을 짓밟은 폭거"라고 비난했다.
정재홍 작가에 따르면 현재 MBC는 정식으로 이들에게 해고 통보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PD수첩 작가들은 MBC PD로부터 PD수첩팀이 작가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연규 PD수첩팀장에 확인을 부탁하자 '(해고에)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PD수첩 작가들은 해고 당사자로서 국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작가에게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다. 그나마 해고 사유를 밝히라는 요구에 해고도 아니고 계약해지도 아닌 작가를 교체한 것이며 공식적인 이유는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늘어놨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4-SEYKvJVVs

정 작가는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공영방송에서 시간도 안 주고 당장 나가라고 하느냐며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승준 PD수첩 PD도 이번 해고 사태는 MBC 경영진들이 제작자율성을 침해해 결국 공정방송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PD는 "6명의 작가는 그동안 PD들과 동고동락한 동료"라며 "이번 문제는 또한 프로그램 완성도와 직결된 문제다. 일선 PD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제작자율성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즉각 해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영 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방식으로 작가들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PD수첩을 무력화하는데 전원교체라는 일이 발생한 것은 작가들이 얼마나 기여해왔는지를 말해준다"며 "이번 문제는 작가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 공정방송, 우리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19세기 광부들이 카나리아를 탄광 속에 데려가는 이유는 일산화탄소에 민감하기 때문인데, 바로 시사교양 작가들이 방송의 카나리아"라면서 "MBC가 카나리아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일산화탄소가 얼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들은 카나리아가 아니라 앵무새를 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승호 전 PD수첩 PD도 결의대회 현장에 함께하면서 훌륭한 작가들이 없으면 TV저널리즘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해고 사태는 이성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오랫동안 PD수첩을 제작 했었던 최승호 PD가 연대발언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PD수첩 작가 해고 사태가 방송계 전체 싸움으로 확전되고 MBC 파업 이후 공정방송 싸움으로 이번 문제가 부각될지도 관심사다.
한국PD연합회는 "지금 MBC 김재철씨는 시민사회로부터 전방위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결국 ‘PD수첩 작가 전원 축출’은, 궁지에 몰린 쥐가 된 김재철이 살아남기 위해 빼든 마지막 꼼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 ‘PD 부당징계에 이은 작가 전원 해고’라는 이번 만행은, 언론의 사명과 자유를 짓밟은 쇠말뚝 테러로 대한민국 언론방송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민주시민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그들의 해고는 PD수첩을 아예 없애겠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작가적 양심과 시대의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온 작가들의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하다. MBC는 작가들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PD 수첩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작가협회 박영주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프리랜서 작가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일이다. 작가들은 정말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꺼뜨리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5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을 준비 중이며 드라마 등 각 부문 작가들과 협의해 이번 싸움의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민간군사기업’ 컨택터스, MB도 경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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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말살 전문업체 논란…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영포, 아프간에도 파견

지난 27일 자동차 부품업체 SJM 노조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논란이 된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이명박 대통령을 경호했던 업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하며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최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각종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경호대상의 신변을 보호 유지하는 업무로서 여러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며 "VIP 요인경호, 개인경호, 행사경호, 긴급동행경호, 경호운전수행 등이 그것이다"고 자사를 홍보했다. 현재 컨택터스 홈페이지는 차단돼 있다.
장하나 의원은 "'컨택터스'는 '각종경호신변변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아래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의 모습을 게재하며 자신들의 이명박 대통령을 이전에 경호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컨택터스에 게재된 이명박 대통령 사진 ©장하나 의원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청와대나 공권력의 비호 없이 어떻게 일개 용역업체가 노동현장에서 활개를 칠 수 있겠느냐"며 "컨택터스는 노조 탄압에만 투입된 게 아니라 용산 참사 같은 철거민 분쟁장소 등 전국에 걸쳐 안 가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간 쌍방의 폭력과실이 있어도 조사 조차 받지 않는 일이 5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업체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영포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영포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변호했던 곳이다. 이에 대해 하금렬 대통령실장은 이에 "처음 듣는다"며 "청와대나 공권력이 해당 업체를 비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컨택터스는 또한 홈페이지에 자사를 '민간군사기업(PMC)'를 지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컨택터스는 홈페이지에 "당사는 2008년부터 아프간 미군 기지가 있는 바그람 지역에 경호요원 파견 및 아프간에 주재한 공관의 경호 등을 담당하면서 국내 업체로는 일찍부터 분쟁지역 파견 전문 민간군사기업을 표방하면서 위험지역 해외개발사업 현장의 경호경비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택터스는 무기 소지에 대한 부분도 적시했다. 컨택터스는 "무기 소지나 경호업체의 무장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와 달리 무기소지 및 무장이 가능한 국가를 베이스로 무장경호의 합법성을 획득함으로써 국내법상 문제가 없도록 했으며, 군사 신분이 아닌 민간 경호원으로 국가적인 문제의 소지를 배제했다"고 했다.
특히 "총기류와 탄약 및 선박 내외의 무장에 필요한 무기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준호 전 컨택터스 대표가 2010년 낸 보도자료에서도 "민간군사기업으로 기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컨택터스는 직장폐쇄에 따른 용역직원 투입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체인력 파견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컨텍터스는 채용사이트 인크루트에 SJM에 투입되기 전인 7월18일까지 '중견 자동차 제조사 생산직 사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냈다.

▲ 컨택터스가 인터루트에 낸 채용공고 ©장하나 의원실

이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컨택터스가 단순한 용역업체가 아니라 노사 갈등에 적극 개입해 민주노조를 와해하고 기업노조를 세우는 '노조말살' 전문 기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1년 열린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SJM뿐만 아니라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에도 직장 폐쇄 후 투입됐다. 
실제 컨택터스 홈페이지에는 '분쟁, 노사분쟁 대응요령'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컨택터스는 "노조는 작은 개를 좋아한다. 잘 짖고 말썽을 잘 일으켜 주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겁먹고 지레 소화기만 쏴 대는 것(용역)들은 극도로 겁먹은 상태에서 차로 노조대를 향해 질주하는 사태를 벌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도둑은 작은 개가 잘 짖어 좋지만, 노조에는 큰 개가 좋다"며 "큰 개는 겁 먹지 않기 때문에 짖지 않고, 컨택터스는 노조원에 선제 공격을 하거나 노조대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너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 컨택터스 홈페이지©장하나 의원실

컨택터스는 경찰이 노사갈등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애꿎은 관할서와 지방청을 끌어 들여 관폐를 끼치는 것은 실례"라며 "이러한 사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초기 적격 업체 투입으로 폭력과 부상을 방지하고 이슈화 여론화의 빌미를 차단하는 게 좋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컨택터스는 지난 27일 새벽, 노동자 150여명이 농성중인 SJM 안산 공장에 진입해 날카로운 쇠붙이 부품과 소화기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지고 무차별적으로 진압봉을 휘둘러 '살인진압'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컨택터스 직원들이 진압 다시 얼굴에 마스크를 썼다는 증언이 나와 '경비업체 감독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컨택터스 홈페이지.

이 대통령 경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컨택터스 본사에 전화했지만 인사팀 관계자는 "보안업무 관련 일은 모른다"며 "인천쪽에서 담당하는데 관련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컨택터스 인천점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지금 필요한 건 교육공약이 아닌 이주호 청소방법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30일자 기사 ' “지금 필요한 건 교육공약이 아닌 이주호 청소방법이다”'를 퍼왔습니다.
[권재원의 교육창고] 대선주자의 교육진정성을 가늠할 척도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의 교육전문가가 있다는 나라이며, 오바마가 부러워할 정도로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다. 그런 나라답게 대통령 선거를 몇 달 남겨놓은 지금 곳곳에서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교육을 잡으면 대권을 잡는다는 책이 나올 정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육공약 패키지를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진정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교육현실에 대한 심각하고 깊이있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과감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까닭은 앞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무지개 빛 청사진들만 던지고 있을 뿐, 정작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설익은 정책은 즉각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의 경우는 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다. 더구나 어린이·청소년들과 긴 세월을 함께 부대껴온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고 몇몇 경제 관료와 행정 관료들이 언론 홍보용으로 내던지는 교육정책은 거의 재앙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육이 처한 현실은 바로 이 재앙이다.

그런데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이 재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의 청사진만 멋지게 꾸며서 나열하고 있다. 이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도시에서 피해를 복구할 방안은 내어놓지 않고, 이 폐허 위에 얼마나 멋진 신도시를 건설할 것인지만 이야기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 꿈 같은 청사진들이 정작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얼마나 공허하고 심지어 뻔뻔하게 들리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공교육에 어떤 재앙이 있었으며, 우리가 어떤 폐허위에 서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 질 것이다. 그건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4년간 저질러 놓은 교육정책의 부작용들이다. 이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지만 그 중 굵은 것 몇 가지만 들어도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공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한 나머지 학교 현장을 불신과 편법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들은 학업성취도검사 점수를 가지고 시도간, 나아가서 학교간 점수경쟁을 유도하였고,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강화하여 교사들을 줄세우고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고 하였다.

그 폐단은 단박에 나타났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와 덕성을 골고루 함양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남겨서 성취도평가 대비 문제풀이 연습을 시키는 학교들이 늘어났다. 심지어 성적순으로 귀족이니 천민이니 하는 신분을 부여해 동심을 시꺼멓게 멍들게 만들거나 성취도 평가 점수를 가지고 상품권을 내거는 학교까지 나왔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교과부는 이런 비교육적인 처사가 횡횡한 교육청을 우수한 교육청으로 이런 비교육적 처사를 거부한 교육청을 미흡한 교육청으로 딱지를 붙여가며 교육청마저 줄 세우기 경쟁을 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회의 회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교과부는 학교를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경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바꾸었다. 우리나라 학교 풍토는 점점 경쟁적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사회적 자본을 까먹고 말았다. 그 결과는 점점 거칠어지는 학생들의 심성, 높아만 가는 긴장도와 스트레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율과 학교폭력 피해율이었다.

둘째, 이들은 그 본성상 민주적이라야 하는 교육의 영역에서 독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교육정책은 “정부가 까라면 까는 것”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소한 개발에 3년 교과서 제작에 2년이 걸린다는 교육과정을 이들은 단 3년 만에 네 번이나 바꾸었다. 이들은 교육과정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서서히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뽑아내서는 모든 학교에서 일거에 적용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다 편성하고 시간표까지 다 짜 놓았을 시점에 바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는 모든 것을 다 다시 짜라고 강요하였다.

이들에게 교육은 신중하게 연구하고 결정해야할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자기들 취향에 따라 멋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햄버거 같은 것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경청해야 할 전문가들이 아니라 생산 라인에 선 로봇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본사에서 치즈버거를 집중 생산하라고 하면 매장에 치즈버거가 밀려나오듯,  교육도 장관의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대량생산 상품으로 여겼다.

영어 수학 시간을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집중 이수제를 만들어서 예술·체육 과목을 초토화 시키더니, 불과 1년 만에 이번에는 체육 시간을 두 배로 늘리라고 강요했다. 주당 세 시간 정도로 십 수년 째 유지되어 온 체육시간이 불과 1년 사이에 두 시간으로 줄었다가 네 시간으로 늘었다 하며 엿가락이 된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 체육교사들에게 의견을 구해 본 바도 없으며, 체육교사를 늘린 적도 없다.

그 결과 지금 중1, 중2, 중3, 고1이 모두 각각 다른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기막힌 양상이 전개되었다. 개정 교육과정 설명회를 듣고 온 이틀 뒤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는 장난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게다가 이 모든 짓들을 경제관료 출신, 일반 행정관료 출신들과 경제학자 출신의 장관이 교육전문가의 입에는 재갈을 물린 채 저질렀다. 이렇게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누더기처럼 운영되는 나라, 비교육전문가 손에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둘 이상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멀쩡히 교과서에 있는 시를 넣어라 빼라 논란을 일으키더니 심지어는 생존해 있는 인물은 교과서에 수록되면 안 된다는 역사에 길이 남을 코메디 같은 발언을 이 정부의 교육당국자들은 거리낌 없이 내 뱉았다.

그 밖에도 교사를 전혀 충원하지도 않고, 도리어 교사 수를 법정정원 이하로 줄여서 교사 1인당 수업 시수를 10%씩이나 늘려놓은 일, 그러면서 도리어 중학교 2학년부터 담임교사를 두명 씩 두라는 얼토당토 않는 일을 벌여 놓은 일, 심지어 내년부터는 모든 학년에 복수 담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예고장까지 던져 놓은 일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교사를 10% 줄이고서 담임교사를 100% 증원하겠다는 이 엽기적인 발상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87년 이후 학교자치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대학총장 직선제도 하루아침에 모두 폐지했다. 놀라운 것은 장관이 한번 소집하자 일제히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5공화국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교육자치 끊임없이 훼손시켰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진보교육감 훼방령으로 활용하면서 법령을 개인적 도구로 남용하였다. 결국 이들은 대통령의 한 마디, 장관의 한마디에 시도교육감과 대학총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육체제를 도모하였다. 이들이 꿈꾸는 나라는 총수가 지배하는 재벌기업같은 나라였던 것이다. 그 와중에 이들은 스마트 교실 사업이라고 그럴듯하게 이름 붙은 천문학적 규모의 태블릿 PC와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불길한 전조가 아닐 수 없다.

그 밖에도 많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진경보제 등을 내세워서 학교를 경찰과 검찰의 사냥터로 만들었다. 진보교육감과 가장 거리가 먼 지역에서 학교폭력과 자살 사건이 빈발하는데도 엉뚱하게 학생인권조례탓을 하며 교육혁신에 딴지를 걸었다.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란 명목으로 그 동안 적어도 중학교에서는 사라졌던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초등학교까지 보편화 시켰다.

장차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교육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임기 첫해부터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일 뒤처리 하기 바쁠 운명임을 알아야 한다.  엄청난 공공부채, 뿌리부터 갉아먹은 경제위기, 그리고 온통 콘크리트와 흙탕물로 바꾸어 놓은 4대강, 전 국토 곳곳에서 고혈을 빨아먹는 민자 사회간접자본,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 등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쩌면 차기 대통령은 아마 청사진은 펼쳐보지도 못한 채 청소만 하다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이럴 때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화려한 청사진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미래 설계도에 비해 청소계획서는 폼도 나지 않고, 인기 끌기도 어렵다. 한국인들은 과거를 빨리 잊고 미래를 꿈꾸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미래도 과거의 완전한 청산 없이는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철저한 청소계획 없는 청사진은 모두 선거 때 보여주기 위한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러니 장차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주자들이라면 교육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말라. 그대들 말고도 교육의 청사진을 보여준 사람들은 항상 넘칠 정도로 많았다. 그 대신 지금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 교육재앙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청소와 복구 계획을 보여 달라. 새로운 교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주호 장관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시킬 것인지를 말하라. 그것이 바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다.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 | hagi8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