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 화요일

민주당 비대위, ‘혁신’이냐 ‘관리’냐 논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31일자 기사 '민주당 비대위, ‘혁신’이냐 ‘관리’냐 논쟁'을 퍼왔습니다.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별도 선출”… 비노 “친노 당권 준비” vs 친노 “프레임 부적절”

민주통합당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취임 일성으로 “(민주통합당을)뼛속까지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는 계파별로 대립하지 않고, 헛된 이념논쟁이나 말잔치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의 ‘혁신’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사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관리형’이다. 민주통합당의 혁신을 이끌기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엷다. 원내대표 합의추대가 무산되고 경선이 치러지면서 박 원내대표가 친노 성향의 신계륜 의원과 비노 성향의 김동춘 의원을 제치고 원내사령탑에 오른 것은 박 원내대표의 엷은 계파색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 자리에서 기존 비대위원장 겸임을 내려놓고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은 원내 실무관리에 집중하고 민주통합당의 대선 평가와 당 혁신은 비대위원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박 원내대표를 선출함으로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표시했다.

따라서 향후 관건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전당대회를 통한 신임 지도부 선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박기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회의-지도부 연석회의를 통해 선임되는 만큼 비노 혹은 중립성향의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임 지도부 선출에서는 계파 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첫 원대대표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기되는 ‘친노 책임론’에 입을 닫고 있던 친노 측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같은 친노계로 분류되는 신계륜 의원에 표를 준 것도 친노계의 변함없는 힘을 보여준다. 친노 성향 의원들의 표가 갈린 가운데에서도 신계륜 의원은 결선투표에서 박기춘 원내대표에 5표 밖에 밀리지 않았다.

당장 비대위 체제 기간을 놓고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비대위 성격을 둘러싼 논쟁으로,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선거 평가와 당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인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이끌고 가급적 빠르게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대체로 친노 측이 내년 5월에 전당대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고, 비노 측이 내년 3월에 가급적 빨리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분위기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비노 측 일부 의원들은 친노 측이 비대위 기간을 연장함으로서 대선 심판의 색을 엷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노계 김영환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한 후보와 진영은 다음 당권을 걱정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친노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후보와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실패한 이회창 후보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해철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5월 전당대회를 얘기한 것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친노 측의 의견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개별 의원들의 생각을 친노 측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 의원은 “3월이든 5월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 비대위가 정당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와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것은 개별 의원의 생각이고, 단순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보다는 정당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비대위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10일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1월 초부터 민주당 고문단, 전직 당대표 및 원내대표단, 시도당 위원장, 현역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자천 타천 거론되는 인물은 4선의 정세균, 김한길, 원혜영 의원과 3선의 박영선, 김부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부인사로는 윤여준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추진위원장과 안경환 새정치위원장,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중 민주당 중진들은 원혜영 의원 쪽으로 기울었다는 보도도 나온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박근혜 청년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왜 잘랐나


이글은 오나미뉴스 2012-12-31일자 기사 '박근혜 청년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왜 잘랐나'를 퍼왔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윤상규, '매출 감소 따른 사내복지 축소' 주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민)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위원들의 위법 사실이 인선 직후 드러난 데다 이제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근혜, "장애인 고용확대" 약속... 청년특위 위원은 반대 행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기자간담회 당시 ⓒ 연합뉴스

먼저,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는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 31일 대선 직후 시각장애인을 해고해 박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이날 치  보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헬스키퍼' 제도를 운영했다. '헬스키퍼' 제도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직원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내 후생복리 제도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 21일 '헬스키퍼' 시각장애인 안마사 A씨 등 3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지난 28일에는 해고 사실을 확정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 장애인연급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발달 장애인법 제정 등 다양한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특히 박 당선인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제고하겠다"며 "공공 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달성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연찮게도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업체 대표가 박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되는 인사 정책을 대선 직후 편 셈이다. 앞서 윤 위원은 하도급법 위반 전력으로도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윤 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누리집 '피망'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일이 대선 직후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해고조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년특위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에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내년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사내 복지제도 중 일부도 축소하게 됐다"며 "중지된 '헬스키퍼' 서비스도 축소된 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헬스키퍼 서비스를 담당하던 시각 장애인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당사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했고 협의 퇴직을 진행했다"며 "다른 직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계속 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현호·이종식 '낙하산' 논란... 김상민 "명백한 허위사실"

한편, 윤 위원과 함께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정현호 전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과 이종식 전 채널A 기자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부딪혔다.  

는 이날 "청년특위는 일부 위원의 위법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줄줄이 위원으로 임명됐다"며 "정현호 위원은 최근까지 김상민 의원의 9급 비서로 활동했고 이종식 위원은 김 의원과 10여 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 "가 확인 전화도 않고 기사를 썼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위원의 경우,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 당시부터 황우여 원내대표 등과 만나며 새누리당 반값등록금 정책의 초안을 상당부분 만든 인물로 손수조 중앙미래세대위원장과 함께 선대위 청년본부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며 "당선인이 대선 기간 활동하며 정 위원을 반값등록금 실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겠나, (청년특위 위원 임명은) 당선인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이 올해 초 '새누리당 내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고 싶은데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방을 찾아와 내가 9급 비서부터 시작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 위원은) 새누리당에 들어와 (박 당선인이 참석했던) 올해 8월 전국 39개 총학생회 반값등록금 토론회도 주도하고 광화문 유세에서도 박 당선인 지지 유세를 홀로 했던 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식 위원과 10여 년 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8년 전 2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같은 교적을 단 적 있지만 10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다"며 "지금도 나는 구로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이 위원은 분당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반박했다.

이경태(sneercool)

고리 원전 1호기서도 위조 부품… 정부, 두 달 전에 알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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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광 5호기 재가동

고리 원전 1호기에서도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엉터리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두 달 전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31일 “국내 원전에 설치된 부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20개사가 납품한 341개 품목 6494개 부품의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가운데 고리 1호기에도 328개 부품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가 추가됨에 따라 위조부품이 설치된 원전은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한 전체 원전 28기의 절반인 14기로 늘어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당초 지식경제부는 위조된 품질검증서로 납품된 부품이 영광 3·4·5·6호기와 울진 3호기 등 원전 5기에만 설치됐다고 발표했다”면서 “지경부가 고리 1호기에도 엉터리 부품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지만 안전성 등급인 ‘Q등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전 부품은 중요도에 따라 안전성 등급과 안전성영향 등급(A등급), 일반산업용 등급(S등급)으로 나뉘는데 고리 1호기에 설치된 위조 부품은 안전성영향 등급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백만개 부품이 설치된 원전 특성상 부품 하나에 이상이 발생해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위조 부품은 등급에 관계없이 공급 사실을 발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원안위는 총 2672개 위조 부품이 설치돼 가동이 중단된 영광 5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영광 5호기의 위조 부품을 모두 교체했으며 성능검사를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주민들도 재가동에 동의해 재가동 승인을 내렸다”고 말했다. 위조 부품 2454개가 설치돼 가동이 중단된 영광 6호기는 원안위 민·관 합동조사단의 부품검사와 설비 성능검사 후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원전 고장사고는 총 20건으로 2011년 12건보다 66% 증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대형마트·기업형슈퍼 규제 한달전 여야합의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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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유통법 개정안 처리 합의 
매달 일요일·공휴일 이틀 이내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여야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협의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유통법 개정안 원안보다 2시간 줄이되, 원칙적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의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11월16일 지경위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원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어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가 합의한 절충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차례’ 하도록 했다. 애초 원안은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해 결국 밤 10시~자정까지 2시간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원안에 ‘매월 3일 이내’로 돼 있던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루 줄이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쉬도록 법에 직접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도시와 달리 시골의 경우엔 일요일이 아니라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게 전통시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원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또 대형마트 등을 출점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이 강화됐고, 자치단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시작 30일 전에 출점 지역과 시기 등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도 도입됐다.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유통법 개정안이 현행 유통법보다 진전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통법 개정 등을 위해 연대했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민주당이 영업제한 시간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 매월 3차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안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월권과 몽니를 부려 상황이 급변하면서 원안 통과가 지연되더니, 대선 후 결국 민주당이 원안보다 크게 훼손된 안을 합의해줬다”고 비판했다.대형 유통업체들은 현행 유통법보다 강화된 규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무휴업일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년 영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하고, 납품업자와 입점업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이상돈 "朴 인수위, 윤창중ㆍ김경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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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절망 자살' 진지하게 논의해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대선 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인사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내놨다. 인수위 인선에 포함된 구체적인 인물들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교수는 3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에게 향후 인선과 관련한 조언을 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느냐. 그 기준을 벗어나는 활동이나, 기준을 벗어나는 언행이 많았던 사람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의 'MBN은 야당 지지 언론' 발언에 대해서는 "과연 언론 자유를 보는 시각이, 과거에 야당을 오래하셨던 분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 저는 좀 실망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저도 윤 수석대변인이 지난 몇 달 동안 TV프로그램에 나온 걸 간간이 봤는데, 그 내용보다도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 등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지 방송에서 하긴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당파성을 넘어서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정책으로써 그 지지기반을 넓혀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이후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살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 그리고 박 당선인이 그동안 보낸 메시지가 그런 분들한테 잘 전달이 못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며 "그렇게까지 그분들이 절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곤혹스러울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곽재훈 기자 

아듀! ‘나는꼼수다’ 그들이 남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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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대안미디어 가능성 폭발해…미래 버전 나꼼수 두고도 설왕설래

인천에 사는 김현지씨(31)는 '나는꼼수다(나꼼수)'를 듣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뉴스가 나오고 기성 권력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진행자들의 욕설은 '시원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다.
특히 나꼼수 멤버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꽂혔던’ K씨는 정봉주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되고 난 이후에는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오프라인 모임까지 나가게 됐다. 커피 체인점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김씨는 휴일에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교환하고 집회까지 나오는 열혈 회원이 됐다.
B씨(30)는 나꼼수를 오락을 뛰어넘어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보고 있다. 기성 미디어가 보도하는 뉴스는 항상 사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나꼼수를 들은 이후 생겨난 버릇이다. 주로 정치적인 문제를 짚었던 나꼼수에 심취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궁금증이 일면서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방송 중인 팟캐스트 를 듣고 있다.
2012년 한해 팟캐스트 나꼼수가 만들어낸 열풍의 모습이다. 나꼼수는 지난 4월 방송을 시작하면서 20대 남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30~40대 직장인, 50대 장년층까지 끌어들이면서 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 듣는 해적판 방송의 ‘왕중왕’이 됐다. 혹자는 나꼼수 그 자체가 '권력'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결과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디어 중 하나가 됐다. 그리고 지난 18일 71회를 끝으로 작별인사를 고한 나꼼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잡스 졸라 땡큐”
'가카 헌정방송' 나꼼수는 스마트폰 시대 팟캐스트라는 기술적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김어준 총수가 방송에서 '잡스 졸라 땡큐'라는 말을 헌사했듯이 스마트폰 시대 애플에서 내놓은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은 마치 나꼼수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 채널인 것처럼 딱 달라붙은 옷이 됐다. 팟캐스트라는 날개를 단 나꼼수는 '정치적 코미디'라는 콘텐츠를 청취자들을 공략하는 강력한 무기로 장착했다.
나꼼수는 방송 시작 석달 만에 수백만의 청취자를 확보하면서 웬만한 기성 미디어 보다 높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수십만명이 동시에 콘텐츠를 다운로드를 받는 등 세계적으로도 팟캐스트 열풍의 선봉에 섰다. 나꼼수의 성공 요인은 기술적 변화의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 대중의 욕구를 반영한 콘텐츠의 결합에 있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꼼수의 출현을 앞당긴 것은 사회정치적 배경에 있다. 기성 언론들이 편향된 뉴스를 스스럼없이 보도하는 모습이 잦아지고 이명박 정부 시대 대중 심리와 괴리된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염증이 폭발하면서 대안미디어로서 나꼼수가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김재영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는 "90년대말 오마이뉴스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신문 열풍을 일으켜 기존 저널리즘의 공백이 생겼는데 나꼼수 열풍도 공영방송이 관변화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 같은 틈새를 파고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꼼수는 특히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등 기존 미디어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향력이 극대화됐다. 디도스 공격과 새누리당 알바 댓글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나꼼수 팀원이 떴다하면 수천명이 모이는 집회로 발전하고 카폐까지 만들어 공개 라디오를 진행해 수백명이 몰린 것도 나꼼수가 만들어낸 독특한 현상이다.
역으로 기성 미디어에서는 나꼼수가 만들어낸 뉴스가 아무리 파급력이 크더라도 이를 경계하면서 보도를 하지 않는 경향성마저 나타냈다. 반면 케이블 TV 프로그램은 정치 풍자 및 해학적인 나꼼수의 오락 요소를 대폭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tvN SNL의 ‘여의도 텔레토비’의 경우 팟캐스트의 오락 요소를 끌어들인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나꼼수의 출현은 또한 탈정치화로 낙인이 찍힌 20~30대의 정치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 20~30대 투표율이 65~72%로 나온 것도 나꼼수의 영향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다.

▲ ‘나는 꼼수다’ 주진우, 김용민, 김어준 씨가 지난 8일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를 패러디한 ‘3두 노출’ 퍼포먼스를 끝내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나꼼수가 찻잔 속 태풍이라고?
나꼼수의 한계도 분명하다. 애초부터 나꼼수는 '가카 헌정방송'을 모토로 내걸었다. 노무현 정부에 비해 눈에 띨 정도로 이명박 정부가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을 옥죄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반감으로 나온 방송이기 때문에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나꼼수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사회 변혁 도구로서 역부족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최영일 문화평론가는 ‘찻잔 속 태풍’이란 말로 나꼼수의 한계를 평가했다. 최 평론가는 "기성 미디어가 구조주의적 미디어인 반면 나꼼수는 생태주의적 미디어로서 사회 변혁을 위한 강력한 미디어 도구로 기대했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실패한 것"이라며 "향후 구조주의적 미디어와 생태미디어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꼼수의 음모론 중심의 시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다만, 나꼼수가 처음부터 음모론을 정체성으로 삼았고, 나꼼수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대안미디어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택광 교수(경희대 문화인류학과)는 "나꼼수에 형식적 한계 이상을 요구하면서 보도형식으로 변해버렸다"면서 "최초 정치적 코미디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나꼼수 팀도 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혼재시키는 현상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사실을 제기하면 옳은 것인지 묻는 일종의 ‘물타기 수법’으로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선동방송'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보편적 이슈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중간 부동층에 대한 호소력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김재영 교수는 나꼼수에 전통적 의미의 저널리즘을 잣대로 들이댈 필요가 없다면서 "어느 언론도 모든 것이 완벽한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기존 언론들이 제대로 짚지 못한 부분을 확산시키면서 사람들에게 회자된 측면을 성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꼼수 열풍에 기댄 정치권의 행태는 또 다른 문제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 정치인들은 콘텐츠 만들기에 주력하기 보다 대중적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 나꼼수에 출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정치 활동보다 미디어에 묻어가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결과적으로 정치 영역의 활동이 축소가 돼버린 것이다.
‘나꼼수 어록’ 기억하시나요?
“가카”와 함께 방송 중단한 나꼼수가 남긴 말, 그리고 ‘BBK 실소유주 협찬’ 소송정보
 멤버들은 그동안 수많은 어록과 진실을 남겼다. 지난해 4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정봉주 전 의원이 팟캐스트방송이라는 미디어를 선택한 이유다. 이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합류하면서 토크에 취재가 더해졌다. 이들은 “화장실에 일보다 이상하다 싶은 일”에 대해 수다를 떤다고 했지만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만큼 위험도 뒤따랐다. 미디어오늘이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어록과 소송현황을 정리했다.
△“전지적 가카 시점”=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등 이 정부의 정책을 이 대통령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즐겨 사용하는 “불법은 섬세하고 성실하다”,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말과 호응한다.
△“잘나서 뜨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우리가 뜨는 것이다.”=정봉주 전 의원은 의 폭발적인 인기 비결을 ‘왜곡된 언론지형’에서 찾았다. 는 주류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슈들, 수면 아래 있던 문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원외교는 거의 ‘자위외교’라 생각하더라. 마일리지 적립 이상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자원외교 성과는 부풀려지거나 실체가 아예 없다는 것을 지적한 주진우 기자의 말. 종합편성채널 등도 추후 보도해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나꼼수가) 선동이라고 하는데 맞다. 선동이다. 그런데 그 선동은 나꼼수가 이야기하는 특정 주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해도 된다는 태도를 선동하는 것이다.”=는 지금껏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뛰었다. 김어준 총수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박원순 vs. 나경원)을 ‘역사상 가장 일찍 시작한 대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수는 나꼼수가 던지는 메시지는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제나 당신 곁에 BBK 실소유주 협찬 57분 소송정보입니다.”=편파적이고 용감한 만큼 소송도 잇따랐다. 그러나 이들은 방송에서 ‘패소하지 않을 자신감’을 내세웠다. 실제 이들이 소송에서 진 사례는 없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민 PD에게는 10건 이상의 송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박근혜 억대 굿판’, ‘박근혜 조카 살인사건’ 등으로 박근혜 당선자, 동생 지만씨, 새누리당·선관위·국정원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소송이 가장 적은 김용민 PD도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와 사이비종교, 신천지와 관계를 언급하는 멘션을 올렸다 새누리당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총 10건이 넘는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새누리당 오피스텔 불법선거운동’ 사건 폭로로  멤버들은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이들은 윤정훈 목사가 ‘국정원 연결’을 언급하는 대화내용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변 대표 사무실에 알바가 있다’는 윤 목사의 발언을 전한 나꼼수 멤버들을 고소했다.
박장준 기자 weshe@
나꼼수 이후 버전은 성공할까?
이명박 정부 이후 나꼼수 버전 발전 모델에 대한 말들도 많아지고 있다. 워낙 영향력이 컸던 만큼 기대심리가 큰 탓이다. 미디어협동조합에 의한 가칭 ‘국민TV방송’이 그것이다. 대선 이후 대안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국민TV 만들기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TV는 대안미디어가 아닌 기성 언론권에 진입해 판을 흔들어놓겠다는 것이어서 나꼼수 때와는 달리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진입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적자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골방 토크’였던 나꼼수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방송 사업은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다. 무엇보다 나꼼수는 적은 비용으로 방송을 흔들 만큼 큰 효과를 거뒀는데 나꼼수의 방송 버전이 투자 비용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최영일 평론가는"국민TV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권력에서 교묘하게 활용해 팔, 다리를 자를 수 있다"면서 "오랜 시간 싸울 각오를 해야 하고 향후 법적 투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TV는 제도권에 진입해 기성 구조의 판까지 뒤흔들고 안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택광 교수도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기존의 방송 소비행태가 바뀌었다. 차라리 문화콘텐츠 진흥원과 같이 대안적인 재단을 만들어서 방송인과 다큐멘터리 작가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TV가 오히려 진보 세력의 확장성 측면에서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초결집한 한국 사회의 보수 세력를 봤을 때 진영 논리에 갇힐 가능성이 큰 국민TV가 보수의 결집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영 교수는 "진보 세력이 자기 확장성을 가져야 하는데 국민TV는 자기 진영 안에서 열광층을 만드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면서 "공영방송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PD는 “공영방송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조에서 공영방송 구성원이 정론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영방송의 회복을 기대하는 흐름과 별도로 새로운 (운동)트랙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민TV 설립 배경을 강조했다.
나꼼수 현상, “울분 대변해준 고마움의 표시”[인터뷰] ‘나는 꼼수다’ 김용민 PD, “나꼼수 팬덤 비판 아쉬워”
“우리들을 지지해준 분들은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 실효적으로 맞서 싸우며 울분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것이다.” (이하 나꼼수) 김용민 PD는 지난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나꼼수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PD는 나꼼수 마지막회에서 눈물을 흘렸다. 함께 눈물을 훔쳤던 김어준은 말했다. “노무현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한 시대를 끝내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김용민 PD는 나꼼수의 탄생 배경에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민주당이 있었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야당은 아무 존재감이 없었다. 정당의 공백이 커서 나꼼수가 힘을 얻었다. 민주당은 자기 당 의원(정봉주)이 당을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가도 아무것도 못했다.” 김 PD는 “이렇게 의리와 신의 없는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꼼수의 ‘권력화’ 비판에 대해선 “만날 미행당하고 고소고발 당하는 권력이 있나. 우린 집요한 견제와 비난을 받아왔다”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했다. 김 PD는 지난 4·11 총선출마가 나꼼수 권력화의 정점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 정권은 정치인 정봉주를 출마시키지 않기 위해 감옥에 집어넣었다. 결국엔 정치적 동지인 내가 (정봉주 지역구에) 나가게 됐다. 나꼼수가 (항상) 필요했던 권력은 정권의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정보접근권이었다.”
김 PD는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면 정보접근권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을 포기할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 '나는꼼수다' 김용민 PD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는 팬들이 붙여준 ‘F4’란 별명은 너무 부끄러웠지만 나꼼수 팬을 ‘팬덤 현상’으로 정의했던 언론에 대한 섭섭함이 더 컸다고 전했다.
“우리를 욕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만 참 언론인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자는 주진우 밖에 없다는 식의 레토릭으로 오버하다 (그 동안) 오만하게 비춰진 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팬덤이란 수사로 지지자를 특정 프레임에 가둬 나꼼수를 듣거나 좋아하면 촌스럽고 맹목적이고 광적인 사람처럼 매도했다.”
김 PD는 “나꼼수 지지자들은 다들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한겨레·오마이뉴스 등 진보언론의 독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PD는 그러나 “진중권·이택광 등 나꼼수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에는 새겨들을 것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나꼼수가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면 성찰과 평가 같은 논의 자체는 좋은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봉주는 출소 직후인 지난 2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꼼수의) 유통기한이 끝났다. 그 사람들(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이 또 다른 형태로 할지는 모르지만 나꼼수는 한시적으로 묶인 하우스 밴드(특정 장소에서 전속계약을 맺은 밴드)성격이었다”고 말했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은 현재 미디어협동조합을 통한 가칭 ‘국민TV방송’을 준비 중이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22일 출국해 1월 중순까지 유럽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운 기자 pierce@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끝나지 않은 김재철, 끝나지 않은 2012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31일자 기사 '끝나지 않은 김재철, 끝나지 않은 2012'를 퍼왔습니다.
[2012년 결산 기획⑤ 방송·통신] 통신사와 방통위의 윈윈 정책

편집자주> 다사다난이란 진부한 표현으로 늘 부족한 한 해가 또 저물어간다. 뭔가를 뺏긴 것 같은, 뭔지 모를 억울함과 허탈감의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올 한해를 정리해야하고, 그 유산들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가 아직 끝나지 않은 2012년을 결산한다. 대중문화, 정치, 출판, 미디어 이슈의 순이다. 들뜰 시간도 없이 훌쩍 이른 연말이지만, 부디 차분히 더듬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지난해 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의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했다. 종편은 출범당시 미미한 시청률로 사람들의 시선밖에 있었다. 하지만 출범 1년, 종편 4사의 시청률 합계는 MBC의 시청률을 뛰어넘기도 하는 등 매체 영향력을 키웠다. 18대 대선에서 5~60대 투표층 결집의 결정적 원인으로 종편을 꼽기도 한다. 종편이 5~60대 장년층에게 나꼼수의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종편을 비롯한 올해 미디어 이슈를 꼽아봤다.

KBS, MBC, YTN 총파업

정권교체의 실패 때문일까? 올 초를 뜨겁게 달군 방송사 총파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당시 구호도 유효하다. MBC노동조합은 파업으로 2012년을 맞았다. 그리고 파업으로 남겨진 상처를 새기고 ‘김재철 사장 퇴진’이라는 구호로 2013년을 맞는다.
KBS새노조 역시 MBC노조와 연대해, ‘낙하산 김인규 사장 퇴진’이라는 목표로 올 해를 시작했다. 김인규 전 사장은 올해 11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하지만 후임에 길환영 사장이 취임했다. KBS새노조는 길환영 사장을 ‘MB특보 체제(김인규 사장) 계승자’라며 출근저지로 막아섰지만 길환영 사장은 청경들을 동원해 저지선을 가볍게 뚫고 출근을 했다.

▲ KBS 양대노조의 길환영 사장 출근 저지, 길환영 사장은 청경들을 동원해 큰 어려움 없이 첫출근에 성공한다 ⓒKBS새노조

올해 뜨거웠던 1월은 언론노동자들에게 상처로 남았다. 바로 해임, 징계, 전보발령, 신천교육대 등이 그 것이다. MBC파업을 이끌었던 수많은 기자, PD들은 보도국과 제작현장을 벗어나 외각을 전전해야 했다. 핵심 제작인력이 빠진 MBC 시청률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최근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종편 시청률 수준으로 떨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영 미디어렙 출범

핵심 제작인력에 대한 해임, 징계, 신천교육대로 MBC가 연일 최악의 시청률을 갱신했지만 MBC의 광고수익은 좀체 떨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 MBC가 올해 수백억대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막장 MBC를 먹여 살린 것은 공영미디어렙이다.
공영미디어렙의 전신인 한국방송광고공사(옛 코바코)는 지난 2월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공영방송만 맡게 됐다. SBS 민영미디어렙은 설립 초기 수십 년 노하우를 지닌 공영미디어렙의 시스템과 영업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MBC는 공영방송으로 공영미디어렙에 남아 민영미디어렙 설립 초기 혼선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다.

▲ OBS 민영미디어렙 분할 지정 반대 농성장 ⓒ미디어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서 전체 광고시장의 파이는 일정하다고 말한다. 반사이익을 얻는 데가 있으면 손해가 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바로 SBS 미디어렙에 속한 지역·중소방송사다. 지역 민영 방송사는 SBS 네트워크 방송사이기 때문에 광고판매 감소에 큰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억울한 데가 있다. 바로 중소·종교 방송사이다. SBS미디어렙에 연계 판매되는 중소·종교방송사는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 OBS 등이 있었다.
올해 9월까지 OBS, 종교방송사들은 공영미디어렙이 자신들의 광고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OBS는 서울·수도권 등 방송권역이 겹치는 SBS가 소유한 민영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맡기는 것은 경쟁사에게 목줄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불교, 원음 방송사는 종교방송의 특성상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올해 9월 OBS 방송광고를 민영미디어렙이 전담하고 SBS에서 결합 판매하던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을 공영미디어렙이 맡는 내용의 고시안을 의결해 논란을 매듭지었다. 하지만 OBS의 주장 처럼 SBS가 경쟁사 OBS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모순된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판 짜는 통신사들

대선을 앞둔 2달 앞둔 지난 9월 11일, ‘ICT대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외연만 놓고 보면 ICT 관련 전문가집단, 학회, 포럼, 사업자 단체 등을 망라한 거대 단체이다. 이들은 ICT 통합 거버넌스, 옛 정보통신부 보다 더 큰 ICT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둔 선거용 조직인 셈이다.
출범식 당시 단상 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통신사 직원들을 볼 수 있었다. 이석채 KT회장이 사업자 단체를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ICT대연합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IT정책을 보좌했던 이병기 전 방통위원, 김대호 인하대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ICT대연합 출범식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 이석채 KT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CT 대연합은 한국방송학회와 한국통신학회 등 15개 학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등 11개 협회, 방송통신미래포럼 등 7개 포럼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앞줄 오른쪽부터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안병엽 전 정통부 장관,이석채 KT회장,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 2012.9.11/뉴스1

ICT대연합은 박근혜 후보를 불러 ICT 콘트롤 타워 필요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지지를 약속했고 박근혜 후보는 ICT공약으로 화답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인이 된 현재 방송계, 문화예술계 등은 ICT 콘트롤 타워 위상을 절감하고 있다.
ICT대연합이 주장하고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받은 ICT콘트롤 타워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ICT와 관련한 부처를 망라해 초거대 정부부처 출연을 예고하고 있다.
기구개편 논의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막연한 추측이지만 거대 통신재벌을 중심으로 한 통신계의 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방송계,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던 기금들도 함께 통합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지원 범위·영역의 축소와 전문성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드는 방송? 700MHz대 주파수는 통신에게

지난해 방통위는 ‘광개토플랜’을 만들었다. 신규 주파수 대역대를 확보해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 말 지상파 DTV 전환을 완료하면 700MHz 주파수를 회수하겠다고 한다. 올해 이미 기존 700MHz 주파수를 사용하던 무선 마이크 주파수 대역을 회수해 700MHz 주파수 대역대를 거의 완벽하게 비워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이용계획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위의 700MHz 통신 분배 계획에 항의해 참석하지 않았다. ⓒ미디어스

아날로그 방송대역으로 사용하던 700MHz 대역 가운데 40MHz는 벌써 통신용으로 공고가 났다. 나머지 700MHz 대역 역시 통신사들에게 경매될 가능성이 크다.
또 방통위는 권역별 방송을 하면서 국지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 이른바 화이트 스페이스도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라는 이름으로 통신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통3사는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 역시 노리고 있다.
그동안 700MHz대역을 사용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대역을 지상파 차세대 방송용, DTV  난시청 해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통위는 2008년 DTV 도입과 아날로그 종료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700MHz 주파수 회수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주파수를 배분했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에 미동도 없는 배경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플랫폼 영향력 축소와 그동안의 난시청 해소 의지 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주파수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용 주파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수요에 대한 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자신들이 점유하던 주파수를 모두 빼앗긴 지상파 방송사의 박탈감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해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가 없고, 난시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ICT 통합 거버넌스, 초거대 ICT 정부 부처가 생겨나면 방송사의 목소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신사에 대한 채찍과 당근, 방통위-통신사의 윈윈 정책

지난해 최시중 전 위원장의 독단 중 유일하게 통신사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기본료 1,000원 인하였다. 이후 다른 요금제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지금은 이용자의 체감도는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2011년 이통3사, 특히 가입자 수가 많은 SK텔레콤과 KT는 기본요금 1.000원 인하로 연간 400~600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줄었다고 한다. 이통사가 주로 기본요금에 기반을 둔 요금제를 수익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순이익 감소폭이 더 컸다.

▲ 지난 12월 24일 방통위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당일 서울 한 대형 전자상가를 찾은 시민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최근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는 통신사들이 겉으로는 난색을 표하지만 환영받는 제도다. 100억에 달하는 과징금, 20여일의 영업정지를 이통3사 모두가 받기 때문에 과징금,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이동통신 경쟁시장은 가입자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마케팅비를 들이는 구조로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가장 큰 비용을 방통위가 규제할 경우, 비용 감소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비용 감소 효과가 과징금, 영업정지 보다 크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규제만 한 것은 아니라 특혜도 줬다. 바로 실명인증 기관으로 이통3사를 지정했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취약한 개인정보 관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를 받았고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주민등록증 요구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통3사를 실명인증 기관으로 지정해 이 같은 비판에서 벗어나게 했다.

방통대군, 독재자의 말로 최시중 전 위원장

▲ 지난 4월 30일 최시중 전 위원장 구속 당시 모습. ⓒ뉴스1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1월 27일 자진 사퇴한지 3달만인 4월 30일 구속됐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다. 최시중 위원장은 구속된 지 한 달 만인 5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최시중 전 위원장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받은 8억 원 중 6억 원에 대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멘토를 자처하며 전횡을 일삼던 최시중 전 위원장이 비리혐의로 퇴임하면서 ‘방송통신 위원장 독재’는 줄어든 듯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 추천 1인,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여야의 비율이 3:2인 상황에서 이들 3인의 독재는 여전하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