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ㆍ김재우'라는 첩첩산중, "MBC 이대론 '공멸'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05일자 기사 ''김재철ㆍ김재우'라는 첩첩산중, "MBC 이대론 '공멸'한다"'를 퍼왔습니다.

[방문진 여야 이사 릴레이 인터뷰] (1) 최강욱 야당 추천 이사

지난해 내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김재철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는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으나, 퇴진은 앞으로도 한동안 쉽지 않아 보인다.

'김재철 비호'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논문표절 확정, 감사원의 '김재철 고발' 감사결과까지 나오면서 '2013 MBC'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조심스레 제기하는 이들도 있으나, 현재로선 앞날을 단언할 수 없다.

(미디어스)는 △ 김재우 이사장 자진사퇴 건 △ 김재철 사장 △ 감사원 결과 등이 논의될 예정인 7일 방문진 이사회를 앞두고, 4일 야당 추천인 최강욱 방문진 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최강욱 이사는 '방문진의 총체적인 무능'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스스로를 '거수기'라고 표현하는 여당 이사를 상대로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어렵다고 구조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미디어스0는 최강욱 이사에 이어 여당 추천인 김광동 이사와의 인터뷰도 진행했으며 김 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6일 게재될 예정이다.

아래는 최강욱 이사와의 인터뷰 전문.

▲ 최강욱 방문진 이사 ⓒ미디어스

◈ 초미의 관심사 '김재철 퇴진': "방문진에겐 힘이 없다"

미디어스(아래 미) :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다.

최강욱(아래 최) : 이번 감사로 김재철 MBC 사장이 감사원에 고발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방문진 여당추천 이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감사기관, 입법부 그리고 MBC 구성원들에게까지 고발됐다는 점이다. 결국 그 누구도 김재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본인은 너무나 늠름하게 버티고 있다. 거대한 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 같다. 여·야 이사를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김재철 사장의 품성,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 MBC에 잔뼈가 굵은 어떤 사람은 김재우와 김재철을 투입해 MBC를 망가뜨리는 데 MB정권의 목적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더라. 두고두고 김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미 : 감사 결과로 김 사장 퇴진에 무게를 싣는 의견도 있지만, 어려울 것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 : 많은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 때는 힘들 것이다' '저렇게 누더기가 된 사람을 끌고 가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일단 짚고 싶은 것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 세간에서 정치 분석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문진만이 사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해임에 대한 절차도 밟는다. 제도적 절차를 뛰어넘는 정치적 분석이 만연한 현상이 현재의 방문진 위상을 보여준다. 방문진 이사들의 생각은 관심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일반 사회의 인식이다. 이사들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야 하지 않나? 그러나 별 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미 : 김 사장에 대한 고발 이후의 법률적인 차원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최 : 내가 알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그냥 벌금내고 말 것이다.

미 : 김 사장이 자료제출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최 : 관련된 자료를 내놓는 순간 본인의 범죄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자료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미 : 또 다시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김 사장 거취에 변화가 생길까?

최 : 지금까지 보인 행태로 봐서는 누군가의 명령이 있지 않다면 김 사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미 : 앞으로의 검찰 수사도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수사라고 생각하는가?

최 : 그건 100%다. 대선 전후 주변의 검사에게 물어도 "김재철 사장문제는 권력의 작용"이라고만 한다. 검찰 내부의 수사 의지가 없다.

▲ (서울=뉴스1) 이정선 인턴기자= MBC 김재철 사장이 지난해 3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MBC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뉴스1

◈ 표절이사장의 자진사퇴?: "여당 인사들, 김재철-김재우 달리 본다"

미 : 김재우 이사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면, 여당추천 이사들의 시각이 변한 것은 아닌가?

최 : 일단 이사장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날 이사회에서 모두가 공감했다. 김광동 씨만 이사회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다. 하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김재우 이사장이 버티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그간의 움직임을 보면, 여당추천 이사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기 보다 김재우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김재우 이사장이 보다 더 MB와 밀착된 사람이고, 박근혜 당선인에 줄을 댈 수 있는 여지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 : 김재우 이사장이 퇴진을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방문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최 : 정상적인 이사회가 열릴 수 없을 것이다. 이사들이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회의 때 여당 측 일각에서 '선임은 이사회가 할 수 있지만, 해임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사장과 대통령은 다른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고 이사장은 단순히 이사회를 대표하기 위해서 호선으로 뽑는 것이다. 호선기관에 해임절차는 없다"고 했다.

사실 새로운 이사장을 뽑으면 된다. 김재우 이사장처럼 또 다시 거수기로 낙하산 이사장을 뽑게 되거나 오더가 없다고 이번 사태를 관망한다면 참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김재우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떠났다. 표절문제를 소명하라고 불러놓은 이사회에서 불참하면서 내세운 핑계가 "옥스포드 학술 관련 행사"였다. 표절 문제를 해결해야 그들을 만나도 떳떳한 것 아니겠나? 그들이 표절 이사장을 어떻게 바라보겠나?

◈ '허수아비' 방문진: "인식개선과 구조개선 필요하다"

미 : 이번 감사로 김재철 사장 문제뿐 아니라, 방문진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다.

최 : 예상했던 바이다. 야당추천 이사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여당추천 이사들은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한다. MBC가 속이 뻔히 보이는 답변을 하거나 노골적인 거짓말을 해도 추궁하는 법이 없다. MBC에 요구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도 묵묵부답이다. 그런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돼 왔다. 김 사장이 방문진을 무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잖겠나? 물론, 일부 여당이사들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한 번은 답답해서 "방문진 이사회가 정치권의 의중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거수기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 있었다. 여당측 이사들은 땅만 쳐다보더라.

미 : 그렇지만 야당추천 이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

최 :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MBC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싶어도, 여당추천 이사들은 모든 걸 이사회의 의결로만 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방문진이 MBC 임원이나 사장을 아무때나 부르고 요구할 순 없다"고 대답한다. 그럴 때는 공영방송 위상을 엄청 존중한다. 안건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의결로만 해결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 : 그렇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최 : 왜 방문진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이사로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여당 이사 스스로 "거수기"라고 얘기하더라. 자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당 이사들이 느끼는 윗선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위쪽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차기환·김광동·김재우 등 기존의 이사들을 제외한 여당 이사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하거나 서면으로 무언가를 남기는 상황이 되면 침묵한다. 독자적인 의사 표명을 결코 할 수 없는 구조다.

미 :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사들의 독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 : 독일 시스템에 대해서 귀동냥한 적 있다. 그들은 여·야,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 합의체 구성원 중 2/3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한다고 한다. 그럴 경우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권력의 본질적 속성이 어떻게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기에, 파행의 책임을 모조리 여당추천 이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사가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 선출된다면 눈치를 보기보다 소신에 의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 MBC 감사가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보고를 부실하게 했는데도 방문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 : 사실 그 부분은 8기 방문진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 9기가 출범한 뒤 감사를 불러, 법인카드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는 8기 때 올린 보고서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읽기만 했다. 내용 역시 모순점이 많았고,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제를 삼자, 여당추천 이사들이 '이 사안은 지난 번 이사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입장을 표하더라. 수에 밀리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당연히 형식적인 감사일 수밖에.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방문진에서는 MBC에 경영지침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담은 지표를 내놓는다. 거기에 "경영진이 도덕성과 책임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다. 여당추천 이사들은 경기를 일으키며 반발을 했다. 도덕성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터부시한다.

▲ (서울=뉴스1) 박지혜 인턴기자= 지난해 2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열린 김재철 MBC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조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2013년 MBC와 방문진: "박 당선인에 달려있다"

미 : 시민사회에서 특정 이사들의 이념이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 : 기본적으로 방문진의 역할은 MBC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다. 경영진의 불합리한 행태나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들은 외려 프로그램 개입에 열성이다. 자기가 MBC 라디오를 들었는데 운동권 가요만 나왔다고 하질 않나. 토요일 아침에 현대사를 왜곡하는 프로가 있었다고 하질 않나.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그런 모습들이 '김현희 특별대담' '김구라 출연금지'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간 좌익 편향적 방송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MBC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프로그램 자체에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 : 이사로서, MBC뉴스데스크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 : MBC 경영진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독립성 부분이다. MBC에 대해 국민들이 요청하는 것도 보도의 신뢰성과 공정한 여론 형성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MBC 보도는 종편 만큼이나 방심위나 선거방송심위에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문책을 하면, 사장은 보도본부장에게, 보도본부장은 정치부장에게 책임을 미룬다. 방문진 이사회가 깊은 책임감부터 느껴야 한다.

미 : 2013년의 MBC와 방문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다.

최 : 안타깝게도 박근혜 당선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방문진은 제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 사장의 퇴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권 이사 표현을 빌리자면 "간악한 자"인 김 사장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YTN·KBS 사장 문제 역시 묻히고 있지 않나? 정치권에서는 김 사장으로 인해 계속 득을 보고 있고. 그런 걸 그대로 유지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체제를 바꿀 유인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공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보수 인사들, KBS·방문진 이사 대거 지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보수 인사들, KBS·방문진 이사 대거 지원'을 퍼왔습니다.

은희현 윤혁기 유광호 등 하마평… 야당 추천, 조준상 안상운 최강욱 권미혁 등 거론

낙하산 사장을 퇴진시키고 또다른 낙하산 사장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새로운 이사진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공모 결과 각각 97명과 54명의 응모를 받고 공모를 마감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명단을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이사회에 입성할 유력 인물들이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일찌감치 야당 추천 이사들을 확정했지만 사장 선임 구조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 추천 이사들은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KBS 야당 추천 이사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과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규환 전 KBS 정책기획센터장, 안상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이 꼽히고 있다. 조준상 소장과 최영묵 교수, 이규환 전 센터장은 언론계와 노동계 시민단체로 결성된 KBS 이사추천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사 후보로 선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문진 이사들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MBC 노조는 새 방문진 이사를 통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정치권에서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며 이사 선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로는 노조가 추천한 최강욱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변론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더해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선동규 전 전주 MBC 사장이 야당 추천 이사로 거론되고 있다.

KBS 여당 추천 이사들로 분류될 수 있는 명단에는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KBS 새노조는 윤혁기 전 SBS 사장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윤씨는 1998년 SBS 사장 재직 당시 무리하게 분사를 추진, 내분을 일으켜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 결국 사장자리에서 쫓겨난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평했고, 이병순 사장 시절 유광호 부사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면서 “2009년 초 당시 김영해 기술본부장과 함께 사원행동에 대한 파면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김재우 현 방문진 이사장을 포함해 6명의 현 이사들이 이번 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 등 MBC 경영 관리 감독 역할을 직무유기했다며 “현 8기 방문진은 역대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사장을 할 수 있는 연배의 후보로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와 2009년 여당 추천 박우정 이사와 조정구 이사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방문진 이사 응모 명단에는 어김없이 이명박 대통령 언론 특보 출신 언론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 TV토론대책위원회 방송특보를 맡았던 은희현 전 제주MBC 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일반 특보로 활동한 정국록 전 진주 MBC 사장, MBC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특보단 명단에 오른 정군기 전 SBS 국제부장 등이다

이외 보수 성향의 인사로 MBC선임자 노조 위원장 출신인 정수채 전 MBC 시사교양국 부국장과 최도영 전 MBC PD도 이번 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모했다.

이재진·정철운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부끄러움 모르는 공무원, 국격은 어디로 도망갔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8일자 기사 '부끄러움 모르는 공무원, 국격은 어디로 도망갔나?'를 퍼왔습니다.

[최강욱 칼럼] "폭군적 조작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최강욱 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법치의 표리(表裏)' 등을 통해 이미 (프레시안)에 여러 차례 글을 실은 바 있는 최 변호사의 칼럼은 월 1회 독자들을 찾게 됩니다. 최 변호사는 군법무관 재직 시 군 법무관임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판결을 이끌었고 한미 연합사부사령관 공금횡령 사건 및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전역 이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대리,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서 김종익 씨의 변호인 등 군과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는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무죄 사태에 검찰이 말이 없는 이유

▲ 정연주 전 KBS사장ⓒ프레시안(최형락)

무죄 사태가 났다. 미네르바가 그렇고 피디수첩이 그렇고, 김상곤 교육감이 그렇다. 김종익 사장에 대한 대부분 공소기각도 빼놓을 수 없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연주 사장과 한명숙 총리는 가히 무죄 퍼레이드다. 방송국의 꼼꼼한 배려 덕분에 보신각 타종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맞이한 새해는 그렇게 새날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언론을 통해 기세등등하게 공소사실을 전파하던 검찰은 아무런 말이 없다. 사과도 없다. 그 사이 법무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의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한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나마 과거 독재정권 시절 자행된 조작간첩 사건 등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는 차마 항소하지 못하고 인혁당사건, 민족일보사건 등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다, 이젠 그마저 변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졌다.

한 검사가 민청학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반발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내용이 가관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긴급조치는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가 … 즉시 해제된 점, 당시 대통령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인식하면서 긴급조치를 발령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긴급조치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독재시절의 상황논리를 대변하는데서 시작하더니, "피고인 내지는 민청학련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 사법경찰관 단계의 조사 내지는 검찰관 단계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이뤄졌지 공판 과정에서도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자료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은 존재하지만 …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을 듣고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끌고 중앙정보부로 가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라고 시켰다거나 그 공판기일 전 피고인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여 조서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당시의 유죄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악행에 심신에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김근태 의장의 사건에서, 그가 호소하던 고문을 철저히 외면한 선배 법조인의 논리와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른다. 대대로 내려오는 검찰 차원의 매뉴얼이 있는지 의심할 정도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여론 앞에 적법한 업무수행을 내세우던 당대의 공안검사 김원치 씨도 "고문사실에 대하여는 피의자 김근태의 주장만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하등의 자료가 없었으며, 관련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피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강변하였던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김종익씨에게 사과 했다는 이야기 들어봤나

사정이 이러하니 이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역사 앞에서의 두려운 참회는 찾아볼 수 없다. 수십년만의 재심 무죄 선고에 상소하지 않던 입장을 뒤집어 정권이 바뀌자 판결에 불복함은 물론이고, 당시 시대 상황을 들먹이며 여전히 처벌하는 게 맞다고 강변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연주 사장의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임하는데 앞장선 이들 역시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한다. 물론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다. 아예 그가 몸담았던 회사에선 사장의 무죄 확정 소식을 보도하지도 않았다. 그러고도 뉴스를 시작한지 50년이 되었다고 홍보한다. 참으로 가관이다.

총리실의 불법사찰로 인해 삶을 파괴당한 김종익 씨에 대하여 정부 관계자 가운데 단 한사람이라도 사과했다는 소식은 '당연히' 없다. 사과를 종용하던 의원들에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씨가 확정판결이 없으니 사과할 수 없다고 버티던 '예의'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머릿속에 든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앞세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거부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재단되어진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쯤 되면, 이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엇인지, 헌법이 명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무상급식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는 '영혼없는 공무원'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이야깃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저 그 비루함에 대한 탄식만 난무할 뿐이다. 이쯤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우리 헌법도 그저 가냘픈 숨결만 이어갈 뿐, 더 이상 어쩌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조직인의 자세를 앞세우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만 불안한 눈빛으로 되뇌이는 공무원의 처지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벌써 수십년 전 이러한 미래를 후예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분투 헌신한 한 사람의 기억은 그래서 소중하다. 헌법의 가치를 수시로 짓밟았던 대통령 이승만에 견결하게 맞서며 사법적 정의를 통해 행정부의 오만과 횡포를 견제한 김병로 대법원장 말이다.

그는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연이은 무죄 판결에 약이 바짝 오른 이승만이 볼멘소리를 하자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한 인공 치하에서 '빨갱이'들에게 부인을 잃었음에도, 과잉 형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며 초지일관 폐지하라고 외친 사람이었다. 채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1953년 4월에 말이다.

"트위터는 유력한 선동매체 도구"라는 경찰

그로부터 6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한 네티즌이 친북 사이트의 트윗을 (비꼬려는 의도에서) '리트윗'했다는 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더구나 경찰이 검찰과 법원을 염두에 두고 정성스레 제시한 압수수색영장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박정근이 사용하는 트위터라는 SNS서비스는 4명만 팔로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이다. 7월 현재 박정근의 팔로워는 2000여명에 육박한다." 시대착오적인 망동도 이 정도면, 이근안의 말마따나 거의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해주고 싶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하늘에서 후배들이 벌이는 이 코미디를 보고 뭐라 할까. 왜 전쟁 당시의 반공주의자와 휴전 후 60년이 흐른 오늘의 후예는 이토록 다른 생각을 할까.

영혼이 오염된 공무원의 행태도 추하긴 마찬가지일 뿐, 세종시 원안 폐기를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던 권태신 씨의 예를 보자. 세종시의 입안과 추진과정이 '사회주의적'이라며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고자 박근혜 의원에게까지 색깔론을 들이대던 사람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과 OECD대사까지 지냈고, 2005년 세종시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으로 세종시 법안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위치에 있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정책 만들던 권태신이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 정책을 설파했던 셈이다. 이 관료의 기이한 영혼을 도대체 어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행정부처 이전이 끝날 때쯤이면 이뤄질 때면 공무원을 안 할 테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다. 뻔뻔함도 이 정도는 돼야 '고수'라는 비판에 이어, 당시 한 신문사의 논설위원은 감명깊은 '명언'이라조소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들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오로지 '국리민복'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솔직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 공무원의 사적 이기심이 끼어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할 터이다. 아니, 지금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의 이해관계'가 아닐까. 이기심은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 진화하는 법이다. 평생을 관료사회에서 살다 높은 자리까지 쟁취한 이들이 잇따라 튀는 발언을 하는 것도, 따져보면 그것이 최고권력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달리 어떤 논리로 이 '불편한 진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김하중 전 주중대사의 '간증'

이런 사람은 또 있다. 노무현 정부의 주중 대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된 김하중 씨.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외교안보수석을 거쳐 참여정부에서도 주중 대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햇볕정책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지난날 통일부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의 행적을 기억하는 한 정당의 대변인은 그에게 '동명이인'이냐고 물었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이 사람은 장관을 그만 둔 뒤 엘리트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내고 간증을 통한 기독교 신앙 전도에 열심이다. 이제는 꽤 알려진 그 발언을 보면, 우리 '엘리트 공직자'가 갖는 영혼의 일단을 알아챌 수 있다.

"장관, 총리, 돈 많다는 사람, 명예 높다는 사람들을 전부 만나봤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 돈을 갖기 위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른다. 겉만 번지르르할 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 사람들은 강퍅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욕하고 비판한다."

김하중 씨는 신도들에게 "왜 그런 줄 아냐"고 반문하며 다시 학벌 좋은 엘리트들의 실상에 대한 증언을 이어 간다.

"세상의 사람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승진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쥐꼬리만한 권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사람 앞에서 눈치 보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그 사람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고도 집에 와서는 권력과 자리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갔겠느냐? 그 사람들 만날 한다는 게 좋은 학교 타령만 한다"

"저도 막말로 좋은 학교 나왔다.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잘 안다. 그 사람들 만날자기 출세하는 것만 생각한다. 남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음식 얘기만 한다. 머리와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교만, 불안, 근심 등이 가득하다.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한다. 그게 무슨 리더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봐서 안다."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 전부 이기주의자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이익만 찾아다닌다.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람치고 나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 전부 자기 학벌과 인적 네트워크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엘리트냐?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계속 탈지, 비서 있는 사무실을 계속 쓸지, 공금으로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을지, 그딴 생각만 하는 사람이 무슨 엘리트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저들의 궤변과 악행을 기록해야 한다

법조인을 포함한 이런 공직자들이 엘리트라며 뻐기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면서 매번 우리는 일본 왕이 침략과 식민지배의 추악한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유감'이니 '통석'이니 말장난이나 한다며 분노한다. 그나마 이번 정부에선 그런 비판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 '국격'엔 그 나라 공무원의 품격이 당연히 포함된다. 대체 이 정부가 늘 주워섬기는 '국격'이란 놈은 어디로 도망쳤을까?

언젠가 반드시 제대로 된 사법개혁과 행정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렇듯 선명한 '오염된 영혼'이 토해낸 궤변과 악행을 철저히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후배에게 그 조직과 선배의 부끄러운 역사를 속속들이 가르치는데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몰아가며 조중동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 했다. 대체 이들이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오늘은 어떤 것인가? 나는 눈빛 맑은 아이들에게 대체 무엇으로 부끄러움을 설명할 것인가.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김근태 유죄?…'검사는 사냥개', '판사는 괴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1-12-31일자 기사 '최강욱 "김근태 유죄?…'검사는 사냥개', '판사는 괴물'"'을 퍼왔습니다.

민주화 대부 김근태 영면에 페이스북 통해 검찰과 법원 통렬히 비판

▲ 최강욱 변호사(사진=페이스북)

고문 후유증으로 타계한 '민주화의 대부' 김근태 의장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고문수사를 촉구하는 '김근태'의 호소를 외면한 채 고문경관을 처벌하기는커녕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검사와 유죄를 인정했던 판사 그리고 반성 없이 그들이 검사장과 대법관까지 오르게 한 검찰과 법원을 통렬히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최근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다.

최강욱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영웅은 떠나 별이 되었다. 한 때 그의 동지였던 이들, 심상정과 박노해의 거처를 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몸상태에서 갖은 고문을 당했던 오늘의 '실세' 김문수와 이재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김근태의 영정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 변절에 대한 숱한 변명과 궤변을 이제는 진솔하게 마음속으로나마 사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는 고인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이들이 현재인 고인과 대척점에 있는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특히 고문피해자인 '김근태'를 오히려 '빨갱이'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던 검사와 검찰 그리고 판사와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고문 피해를 밝히며 수사를 촉구하는 김근태의 호소를 애써 외면한 채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라며, 고문경관을 처벌하기는커녕 김근태를 속속들이 빨갛게 물든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던 정권의 개. 사냥개로서의 사명에 충실해 결국 검사의 별이라는 검사장으로 출세를 거듭한 검사 K씨"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정권의 사냥개'로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어 "후일까지 '고문사실에 대하여는 피의자 김근태의 주장만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하등의 자료가 없었으며 관련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피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변명한 대단한 K씨"라고 지적하며 "물론 이근안의 고문사실이 밝혀져 처벌받은 뒤까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정에서 고문 사실을 호소하는 피고인 김근태의 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판사 S씨. 그리하여 K씨가 변명하고 기댈 언덕을 만들어 준 괴물"이라며 "그토록 탁월한 '재판 능력'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요직을 섭렵하며 후일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과거사를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잘못일 뿐 법원은 어쩔 수 없었다며 짐짓 헛기침만 날리는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일갈했다.

최 변호사는 "이들은, 이 조직은 김근태의 죽음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설마 자신들의 '품위 넘치는 삶'과 김근태의 신산한 삶을 비교하며 안도감에 휩싸이진 않았겠지. 그저 덮이고 말았을 일을 굳이 밝혀내 자신들의 명예에 흠집을 낸 사람으로 김근태를 기억하진 않겠지. 그들이 누리는 달콤한 삶과 권력이 결국 김근태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이루어진 것이란 점을 부인하진 않겠지. 최소한의 도리를 아는 인간이라면, 설마 지금은 진심으로 천벌을 두려워하겠지"라고 자답했다.

그는 또 "자신을 알아 달라며, 출세한 자신에게 즉각적인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라며 아랫사람을 을러대다 결국 억지 화해까지 만들어낸 변절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삶이 김근태의 그것보다 나은 것이라 자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건 아니겠지. 심문을 했을 뿐 고문을 하지 않았으며, 예술의 경지에까지 승화시킨 기술로 빨갱이를 잡았을 뿐이라 간증하신다는 이근안 목사님도 김근태의 서거를 보며 이제 고통이 끝났다고 기꺼워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들이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람의 탈을 쓴 생물이라면"라고 간절히 바랬다.

그는 "다시 사마천의 탄식이 떠오르는 날이다. 묵은해는 이토록 안타까운 별을 하늘로 보내며 저물어간다"고 고인을 그리워하며 "그래서 나는 저기에 등장한 것들의 삶을 기억할 것이다. 절대 잊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탄식은 과연 천도(天道)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착한 이가 곤경에 빠지는 것이 하늘의 도인가? 라는 것이다.

"하늘의 도(天道)는 사사롭지 않고 늘 착한 이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백이와 숙제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그들은 행실이 그토록 고결해도 굶어죽었다. 공자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진정 학문을 좋아하는 이는 안연이라 했지만, 안연은 자주 궁핍하여 굶주리다가 끝내 요절했다. … 극악무도한 도척은 날마다 무고한 이를 죽이고 사람의 간을 꺼내 먹었으며 무리 수천 명을 모아 포악방자하게 천하를 횡행했지만 끝내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 … 이른바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그른가(是邪非邪)?"

최 변호사는 끝으로 "김근태 의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남은 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라고 영면을 기원했다.

한편, 최 변호사의 이 글에는 2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추천했고, "멋진 글이어서 더 서럽군요"라는 등 30개가 넘는 공유 댓글이 달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