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철밥통 출연연…징역선고·구속 연구원이 '휴직중?'

이글은 뉴시스 2013-04-22일자 기사 '진짜 철밥통 출연연…징역선고·구속 연구원이 '휴직중?''을 퍼왔습니다.

【대전=뉴시스】일부 정부출연연구원들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구원들을 휴직 처리해 연구원 신분을 유지시켜 주고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모습. photo@newsis.com 2012-10-18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형사범죄 피의자로 기소돼 재판중인 연구원이 휴직 중?'

국책연구소인 정부출연연구원의 황당한 인사규정이 논란이다. 공공기관이라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규정을 따르지만 신분보장에 있어서만 이 규칙이 엄격히 준용되고 비리에 따른 징계에 있어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철밥통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구원들이 지난해 검찰의 사정바람으로 무더기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연구원 측에서 휴직으로 처리, 이들은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자체 징계처분을 외면하고 있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휴직'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일정부분 급여도 지급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시점부터 길게는 1년여에 이르는 공백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에 준하도록 돼 있는 인사규정의 취지도 찾아 볼 수 없게 됐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타 기관의 공무원과도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

특히 구속기소돼 재판중이거나 실형이 선고된 형사 피의자에 대한 휴직처리는 공무원 인사규칙 어디에도 없어 편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연구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A연구원은 아직 휴직상태로 일부 급여도 지급받고 있다. 에너지연구원의 철저한 배려로 징계위원회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지난 해 5월 검찰에 기소됐고 여러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에너지연구원은 기소시점부터 길게는 1년, 선고시점부터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A씨에 대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징계성 처분조차 하지 않고 휴직으로 처리, 자유롭게 재판을 받도록 배려했다.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항소심의 결과를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이 에너지연구원의 항변으로 검찰의 기소사실이나 1심 법원의 판단보다 직원의 결백주장에 무게를 두고 직원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에너지연구원도 자체 인사규정을 둬 기관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 등에 징계토록 하고 있고 뇌물수수는 금액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수준을 분명히 규정해 뇌물수수를 엄히 금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다. 

자치단체의 경우 기소시점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에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고 경찰은 재판과 징계는 별개로 구분, 기소자체가 공무원의 품위위지나 기관이 명예실추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 징계 후 소청의 구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또는 교도소 수감을 위해 휴직을 승락해주는 정부출연연구원과 큰 차이다.

도청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내리지 않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전에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징계성 인사조치가 우선 취해진다"며 "출산, 육아, 병가 등 휴직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 재판을 위한 휴직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상급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보직을 없애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서 "뇌물의 경우 1000만원이 넘으면 해임토록 규정돼 있고 재판을 위한 휴직처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정부의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이기에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과 이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교도소를 가기 위해 휴직처리해 준다는 것은 징계의지가 없는 것으로 만일 최종판결에서 비리가 굳어진다면 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는 반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ys0505@newsis.com

YTN, 2주간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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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희망캠프에 합류…YTN 사측 “불법정치파업, 엄단할 것”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14일 8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주말 부분파업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파업과는 달리 이날부터 27일까지 2주간 전면파업으로 강도를 높였다. 최근 사측이 박진수 카메라기자 등 조합원들에 징계처분을 내리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전면파업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YTN지부가 투쟁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날 10시 시작된 출정식에도 조합원 130여명이 참석하는 등 파업 돌입 때와 대오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종욱 YTN 지부장은 “오늘 집회 참석자들도 이전 파업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파업동참인원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YTN 지부는 출정식 후 MBC, KBS, 국민일보 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여의도 희망캠프에 합류할 계획이다.

김 지부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희망캠프 참여는 연대의 힘을 체험하면서 상식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며 “여의도를 일종의 베이스캠프로 그 연대의 장에서 우리 동지들도 힘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방송의 틀을 복원하고 불법사찰에 대한 규명 등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측은 우리의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정치가 언론을 장악하고 그 정치에 빌붙는 사측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정치’는 정치의 원래의 본령과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진수 조합원은 “선후배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행복하고 평조합원인 내가 앞에서 발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8차 파업에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웃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지난 3월 15일 YTN 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하지만 사측은 이번 파업 역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채 강경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사측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파업은 부분적으로 진행된 지난 7차례의 파업과 달리 2주 동안의 전면 총파업으로 YTN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정치 파업이자 불법 파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갈 것”이라며 “이미 천명한대로 YTN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가 회사 안팎에서 일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치 쟁점화에 혈안이 된 언론노조의 총파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며 “노조 집행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면 총파업 선언이 과연 YTN의 생존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공정 방송’과 맞는 것인지 YTN 구성원 스스로 자문하고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최경영 기자 해고에 KBS 노조 거센 반발 “불에 기름 끼얹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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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김구라 막말 프레임을 노조 탄압에”… 부당해고 철회투쟁 본격화할 듯

KBS 사측이 새노조 최경영 조합원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오히려 파업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KBS 새노조는 파업이 49일째 접어든 가운데 사측이 '해임'이라는 최고 중징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본격화하려는 신호탄 성격이 강한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차질을 빚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자 징계를 내세워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것이 KBS 새노조의 판단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에 더해 최경영 조합원을 시작으로 조합원 개인의 징계가 줄을 이었을때 자칫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KBS 새노조는 이번 해고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KBS 새노조 조합원들은 동료 조합원의 중징계 처분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더해지는 등 불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 

최경영 조합원 해고 처분 결정 이후 23일 처음으로 KBS 신관 로비에 모인 자리에 약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자리를 채우는 등 이번 사측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 23일 KBS 새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KBS 신관 로비에 모여 최경영 조합원의 해임 처분에 대한 항의 집회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인규 사장 퇴진' 구호에 더해 '부당해고 철회'라는 구호가 더해진 이날 집회에서는 사측이 욕설 문자를 명분으로 '막말 프레임'을 내걸어 최경영 조합원을 '표적 징계', '보복 징계'를 한 정황을 폭로했다.

지난 13일 사측이 청경들을 내세워 KBS 새노조의 천막을 훼손한 것도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을 도발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 조합원이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로 맹활동을 하고, 이전에도 '9시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통해 김인규 사장을 비판해오는 등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욕설 기자'라는 프레임을 걸어 표적 징계를 했다는 것이 KBS 새노조의 주장이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에서 김용민 후보자와 김구라 개그맨의 막말 사태를 집중 부각시킨 보도 역시 '막말 프레임'을 KBS 새노조에게 들이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욕설 문자를 보낸 게 최 조합원 혼자 뿐 아니라 여러 조합원이 단체로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점, 과거 사측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까지도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는 점 등에서도 이번 징계는 표적, 기획 징계라는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KBS 새노조의 판단이다.

최 조합원도 집회에서 "해고에 대한 분노보다 욕설기자로 프레임을 거는 것이 화가 난다"면서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 조합원은 "보통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일어나는데 요즘 새벽 5시에 잠이 깬다. 저를 격려해주는 문자메시지와 멘션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최 조합원의 이름과 '힘내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립 박수를 치는 등 어느때보다 높은 파업 참여 열기를 보였다.

최 조합원과 탐사보도팀에서 함께 일을 했던 김태형 조합원은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고 하는데 딱 거기에 맞는 케이스"라며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내린 사측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김 조합원은 "김인규 특보 사장은 과거 민정당을 찬양하는 리포트를 하는 등 이달의 기자상만 6번 받는 최 기자와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샘이나고 질투가 났을 것이다. 20년 지나서 ㅤㅈㅓㄼ은날 자신감있게 내놓을 수 있는 리포팅이 없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라고 김인규 사장을 거듭 비난했다.

이병도 조합원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것을 최 조합원에게 배웠다"며 "이번 징계 조치는 패악질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도를 하려는 우리 모두를 내쫓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측의 조치가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최경영 조합원 부당해고 투쟁을 고리로 해서 대오를 단단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현석 위원장은 "더 많은 희생이 있을지라도 최경영을 구해야 한다"면서 "사측이 제발 재심해달라고 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