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현병철 통한 민간인 사찰 조사 사전조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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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연임반대’ 확인…앰네스티도 ‘우려’ 성명

청와대의 연임 결정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됐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청와대가 현병철 위원장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진행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를 사전조율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보도와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현 위원장은 5월 12일부터 18일간 미국 LA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참가 후 22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요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실장은 현 위원장에게 향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상황을 물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장에게 인권위원장을 오라 가라 할 권한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대통령 연례보고 외에 대통령 특별보고만 가능할 뿐”이라며 “권한도 없는 대통령실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 상황을 물었고 현 위원장은 보고했다. 국회에는 현재 심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한 안건도 제출하지 않겠다던 인권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배후설은 민간인 사찰의 핵심 쟁점이다. 대통령실장이 인권위원장을 불러 직권조사 진행 상황을 사전조율하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진실을 덮으려는 행위”라며 “이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현 위원장 면접을 실시하고 연임을 발표한 것이 6월 11일”이라며 “현 후보자의 연임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대통령실장이 왜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물었는지 그리고 현 후보자의 답변이 연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나마 여론에 밀려 겨우 결정한 인권위원회의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조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후보자를 연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2009년 10월 초 청와대가 이른바 ‘좌파 적출’을 위해 인권위 직원들의 이념성향을 분류한 인사기록 명단을 작성해 인권위에 건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실제 그 명단에 오른 직원들은 중징계를 받거나 조사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하금열 실장에게 “왜 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렀나? 인권위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5월 22일의 대화가 현 위원장 연임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인권위에 전달됐다는 인사기록 명단의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지원 “현병철, 국민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 인권향상에 열올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결코 호락호락 넘기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위원장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깜둥이도 같이 산다’ 등의 무리한 발언을 통해 반인권적 시각과 행태를 일찌감치 드러냈다”며 “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불법탈법 거래, 재산은닉, 논문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공직후보자인지 범죄피의자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업무추진비 1억 6500만원을 밥값, 술값으로 쓰고 그 중에 7000만원을 고급 일식집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국민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 인권향상에만 열을 올린 사람”이라며 현 위원장은 ‘하나의 문’으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논문표절과 부동산투기, 아들 병역기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의 비리 혐의가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조차도 현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권위원장의 연임이 발표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부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혀 인권위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며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나 수사방법,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검찰 및 경찰 수사 논란,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시찰등에 대해 침묵하거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인권위원가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투명하게, 인권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국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열 번의 해외 출장 중 다섯 번의 외유성 출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러시아 인권위 방문(2011.5) △멕시코 인권위 MOU 체결(2011.12) △2010년 9월(미국 워싱턴), 2011년 7월(벨기에 브뤼셀), 2012년 5월 (미국 LA)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임기간 3년 동안 10번의 출장 중 5번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 것은 현병철 후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준 것이다.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며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에 대해 “국내 탈북자의 인권증진 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핑계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며 북한주민 인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우종 기자

300여 시민사회 ‘현병철 연임반대’ 온오프 긴급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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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시민사회 ‘현병철 연임반대’ 온오프 긴급행동 나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진영을 중심으로 현 위원장 연임 반대를 위한 운동이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고 있다. 안그래도 청문회에서 야당의 ‘송곳질의’가 예상되는 터라 연임으로 향하는 현 위원장의 길은 더욱 ‘가시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결성 회의’(이하 긴급행동)은 9일 공식트위터(@hbcnonono)를 개설했다. 

긴급행동 트위터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온라인에서 내어보아요”라며 “내일(10일) 오후 5시 모두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 트위터리안 동시다발선언’ 이라고 적어서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타임라인을 현병철반대로 물들여보아요”라고 제안했다. 

해당 글은 많은 트위터리안들에 의해 리트윗되며 널리 퍼졌다. ‘무한도전’으로 유명한 김태호 MBC PD(@teoinmbc)도 긴급행동의 제안을 리트윗하며 “무한 RT 내일 오후 다섯시!”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긴급행동은 “트위터리안 여러분의 1인시위 사진도 받는다”며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 직접 1인시위를 하기 버거우신 분들은 현병철반대에 대한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있는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긴급행동은 “7월 11일 수요일 2시에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며 “현재 인권위 상황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태라고 판단, 인권위 앞에 응급실을 세우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긴급행동은 지난 6일 여야 각 대선주자들에게 현 위원장과 관련한 공개질의에 나섰다. 긴급행동은 “이번 7월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국가인권위원장은 차기 정부와 같이하게 될 인사”라며 “결국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선과정에 대한 입장은 차기 정권의 인권수준과 인권기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긴급행동은 대선후보자들에 △이명박 대통령의 현병철 연임결정에 대한 입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약속을 확인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질의서에는 ‘현병철 국가위원장 연임 내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시민사회와 인권피해자 등이 총체적으로 연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후보자님의 약속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등 3개 문항의 질문이 담겨있다. 

홍성수 교수 “왜 우리나라만 이런 분을 인권위원장으로 모셔야 하는 걸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9일 공식 트위터(@minbyun)를 통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를 위한 변호사들, 법학자들 기자회견 개최, 내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이라고 공지했다. 민변은 “현병철 위원장은 자진사퇴하라”며 “인사청문회조차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sungsooh)도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400명에 가까운 변호사, 법학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소설가 공지영 씨(@congjee)는 홍 교수의 글을 리트윗하며 “응원합니다!”라는 멘션을 남겼다.

홍 교수는 “평생 누구랑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현병철 인권위원장하고는 난생 처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족여행 중단하고 국회에 현병철 연임반대 로비하러 가는 중. 무엇보다 저의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아무리 찾아도 전세계 어느 인권위원장도 현병철 위원장처럼 인권관련 경험이 전무한 분은 없었다”며 “왜 우리나라만 이런 분을 인권위원장으로 모셔야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을 연출한 김일란 감독(@rhany_ypinks)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용산참사 유가족과 구속자 가족분들이 현병철 위원장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며 현장을 담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김 감독은 “자격없는 현병철의 재임을 반대한다”며 “현병철이 지금 해야할 일은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nsociety)는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 등 인권단체,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했습니다. 단체들은 청와대 불통밀실 인선과 무자격자 현병철 사퇴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현병철 낙마를 약속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위원장에 대해 “어떤 능력이나 자질도, 의지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라며 “모든 파행을 불러일으킨 이 사람을 다시 연임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낸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인권 현주소다.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인권에 문외한인 현병철 씨는 ‘두개의 문’ 영화를 보러 갔다가 쫓겨났다. 이제 그 분은 ‘한개의 문’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현병철은 하나의 문으로 나가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 노조도 현 위원장 퇴진운동에 힘을 보탰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병철 위원장 임기 3년간 인권위 직원들은 우울하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인권위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현 위원장은 스스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지부는 “현 위원장은 임기 내내 정치권,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위 내부에서 조차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현 위원장이 가야할 길은 단 하나 스스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고 사퇴하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현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인권위를 사랑하는 방법이며 지금껏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인권을 모독해온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다.

강우종 기자

“쪽팔리게 기사 쓰고 싶지 않다” 연합뉴스 연가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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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찬 사장 연임 반대… 목표는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27일 오전 9시 뉴스통신진흥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정찬 사장 연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뉴스통신진흥회 사장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사장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날로, 연합뉴스 사장에는 박정찬 사장 등 총 2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설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뉴스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뉴스통신진흥회 측은 “이사장이 연합뉴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람과도 만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면담은 불발됐다.

연합뉴스는 이날 집회에서 “연합뉴스 구성원 대다수는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박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 연임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박 사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으나 결국 박 사장은 사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임 시도를 강행했다”며 “이에 우리는 27~28일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노조원들이 27일 뉴스통신진흥회 앞에서 박정찬 사장 연임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연합뉴스 노조원들이 27일 뉴스통신진흥회 앞에서 박정찬 사장 연임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어 “연합뉴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한 명만 결단하면 된다”며 “우리는 또한 사장추천위원회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의 사장후보 추천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지켜볼 것으로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 사내 민주화를 거스르는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한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일제히 보도공정성 후퇴에 큰 우려를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쪽팔리게 기사 쓰기 싫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고 다른 조합원은 “행복하게 내 일터에서 오래 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8년차 기자 조합원도 자리에 참석해 “누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연가투쟁을 벌인 뒤 29일 사실상 연합뉴스 사장이 낙점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가 열릴 때 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사측이 노조원들의 연차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병설 위원장은 “연가투쟁은 우리의 정당한 연가를 사용한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공병설 연합뉴스 노조위원장이 이영성 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공 위원장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연합뉴스의 간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며 “사측은 파국을 막아달라고 하지만 박정찬 사장이 연임한다면 더 무서운 파국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박정찬 사장에게 공정보도의 인식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뉴스통신진흥회는 (박 사장과)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제대로 반영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싸움의 목표는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로 오늘 첫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앞으로 빠지지 말고 정당하게 제출한 휴가를 즐기면서 열심히 싸우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