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의 심판 대상은 정권이지 ‘김용민’이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8일자 사설 '[사설] 총선의 심판 대상은 정권이지 ‘김용민’이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김용민 타령’으로 며칠 남지 않은 4·11 총선을 치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궁지에 몰려 있는 분위기를 한꺼번에 뒤집을 호재라고 생각했는지 연일 ‘김용민 막말’을 재방송하고, 새로운 문젯거리를 ‘발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총선이 ‘김용민 심판의 장’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가 뭐래도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갈 세력을 선택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간 펴온 대기업 위주 및 성장 만능의 경제정책,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대결 위주의 남북정책을 지지하면 여당에, 반대하면 야당에 표를 던지는 게 정상적이다.

이런 평가에서 절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새누리당으로서 김용민 막말을 낚아채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 상식적으로 봐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문대성의 3단 표절은 김용민의 막말보다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여론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스엔에스)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더욱이 성과 노인 폄하 외에 새로운 막말 사례로 들고나온 ‘교회는 범죄집단’ 발언은 사실을 멋대로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미국에서 한 인터뷰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부 대형교회와 목사들을 겨냥해 비판한 것을, 국내 일부 신문과 새누리당이 마치 교회 전체를 매도한 것처럼 비틀어 인용했다. 사실과 다른 비난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성과 노인 폄하와 관련한 김 후보의 발언은 물론 부적절하다. 그렇기에 그가 즉각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후보 사퇴를 권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사퇴를 거부한 이상 그에 대한 심판은 지역 유권자의 몫이다. 김 후보와 민주당은 그렇다고 해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몰염치의 극치다. 김 후보보다 더욱 심각한 문대성 후보의 3단 표절과 하태경 후보의 ‘99% 노인 친일파’ 발언에 대해선 한치의 반성도, 후속 조처도 없다. 후보 자격에도 합격선이 있다면 훨씬 먼저 탈락했을 제 후보들은 놔두고 남의 당 후보만 물고 늘어지는 짓이 꼴사나울 뿐이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현명한 쪽은 여야 정당도 후보도 아니고 유권자였다. 진실을 호도하고 본말을 흐리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수록 유권자는 높이 올라 멀리 보는 냉정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박근혜 노령연금 인상 공약 파기 논란…“발등 찍혔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6일자 기사 '박근혜 노령연금 인상 공약 파기 논란…“발등 찍혔네”'를 퍼왔습니다.

노인들 “MB‧朴 둘다 안지켜”…심상정 “정책적 노인폄하”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6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노령연금 인상 약속 파기는 정책적 노인폄하이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철회했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심 대표는 “박 비대위원장은 어르신들에게 공약 파기를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한겨레)의 집중 보도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내걸었던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이 4.11 총선에서는 쏙 빠진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겨레)가 마련한 ‘눈높이 정책검증’ 노인복지 좌담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정치권에 대한 깊은 실망을 나타냈으며 특히 기초노령연금 인상 약속을 저버린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캡처

해당 뉴스에 네티즌들은 “할아버지들 표는 부동표라 생각한 거지... 호구 취급받으시는 어른신들 참 안됐수다”, “어떻게 해요? 어버이연합 할부지들 연금공약이 사라졌다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떠하신지”, “그러면서도 새누리 찍자나,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르신들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또 투표소 사서 1번 찍고 또 당하며 사시길” 등의 의견을 올렸다.

트위터에도 “어버이연합 뭐해요? 오늘 새누리당이 기초노령연금 공약에서 빠졌는데... 가스통 들고 새누리당사 점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작 본인들 밥그릇은 챙기지도 못하면서...”(blue_you******), “어버이연합. 보이나? 이게 새누리당 실체여. 당신들 앞세워놓고 하는 짓이 이것이라니깐. 돈 몇푼에 당신들을 그렇게 만든 새누리를 패주고 싶다”(hasi******), “이런데도 노인네들 거짓말만 일삼는 새누리당 찍을 건가?”(jnjf***), “어린시절을 궁중에서만 보낸 수첩공주님이 기초노령연금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고충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찌 여당의 실세가 됐으며 어찌 대선의 꿈을 꿀 수 있는지~~대한민국 정치하기 좋은 나라 분명합니다”(skypo*******)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앞서 맹행일(70)씨는 좌담회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기초노령연금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입장을 바꿨다”며 “이명박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률을 (현행 5%에서) 2028년까지 두 배로 올리기로 한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둘 다 약속을 안 지킨다”고 비판했다.

김영수(64‧환경미화원)씨는 새누리당 기초노령연금 인상공약 철회 사실에 대해 “뉴스 보고 알았다”며 “노인들은 잘 모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67) 회장은 “18대 국회 때 우리가 각 정당에 노령연금 인상 계획을 보내라고 했는데 다른 정당은 다 보냈는데 새누리당만 안 보냈다”며 “1인시위도 했지만 새누리당 정책에는 아예 흔적도 없다”고 성토했다. 

주 회장은 “통합진보당 정책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 노령연금 두 배 인상에다 공공노인요양시설 10%로 확대, 지자체가 관할하는 국가상조회 설립 등의 정책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온다”며 “요양시설을 10%로 확대하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 국가상조회 설립은 집권당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정책이 되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마저 이번에 폐기했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당시 8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공약을 내걸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좌담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왜 바뀐 것인지 의아해했다. 어떻게든 항의할 방안을 찾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또 오 실장은 “새누리당 공약에는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담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통합진보당의 ‘공공노인요양시설 10% 확충’도 어르신 눈높이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우종기자

[사설] 김용민·문대성, 국민 대표할 자격 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5일자 사설 '[사설] 김용민·문대성, 국민 대표할 자격 있나'를 퍼왔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나라 안팎의 틀이 크게 바뀌는 시점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크다. 각 당이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과 후보를 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시대정신은커녕 공직 후보의 기본자격조차 의심케 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의 문대성 후보(부산 사하갑)와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후보(서울 노원갑)다. 동아대 교수인 문 후보는 명백한 논문 표절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상대 당의 정치공세로 돌리고 있다. 시사평론가인 김 후보도 비록 8년 전 인터넷방송에서이긴 하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표현과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라 있다.

물론 두 후보의 문제를 똑같은 무게로 바라볼 순 없다. 문제의 성질도 사안의 경중도 다르다. 그러나 둘 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2004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맡고 있는 문 후보는 학자로서, 스포츠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절을 했다. 그가 친목단체라고 폄하한 학술단체협의회의 검증을 끌어대지 않더라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정도의 사람이면 그의 논문이 다른 사람 것을 베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심지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더 나쁜 것은 한번 베낀 것을 또 베낀 ‘3단 표절’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정치공세’니 ‘불쾌’니 하며 역정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나꼼수의 진행자로 잘 알려진 김 후보는 막말 사실이 드러나자 기민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발언한 내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공직 후보로 나서지 않았으면 모를까, 지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이상 과거의 어떤 언행도 엄격한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두 당은 서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든 티끌만 탓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두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이란 미명 아래 철저한 사전검증 없이 유권자의 눈을 현혹할 수 있는 화려한 경력자 고르기에만 매달린 탓이 크다. 두 당 지도부는 모두 이런 파동을 일으킨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당사자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