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박근혜, 5.18 훼손 중단시켜라"

이글은 대자보 2013-05-17일자 기사 '정동영 "박근혜, 5.18 훼손 중단시켜라"'를 퍼왔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 말했던 박 대통령, 이 더러운 역사전쟁에 마침표 찍어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17일 지지자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 앞에서 종편 등 보수세력의 '5.18 광주 왜곡'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트위터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17일 종편 등 보수세력의 '5.18 광주 왜곡'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회원 등 지지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차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고, 최근 5.18 정신 훼손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 성명서 전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 300여 명이 투입됐다'고 방송한 종편TV에 대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온갖 무능과 부도덕성으로 초래된 정권의 위기와 보수의 위기를 타고 넘으려는 술책이며, 역사 인식의 보수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수 이데올로기의 확고한 관철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온갖 무능·부도덕으로 초래된 보수세력 위기, 물타기 술책"

 

정 상임고문은 북한과 5.18광주를 억지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광주정신을 부정하려는 보수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5.18 광주 정신을 짓밟는 자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 더러운 역사전쟁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후보 시절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변함이 없다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극우세력의 5.18 정신 훼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서도 "역사 왜곡 방송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57% "5.18 역사 왜곡·비방 심각하다"…63% "5.18은 민주화에 기여"

한편, 보수 성향의 종편 방송들이 5.18 기념일 앞두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훼손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TV조선)에 이어 (채널A)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남파됐던 북한특수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명국(가명) 씨의 북한군 5.18 개입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해,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18 기념재단이 지난 10~13일 여론조사기관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700명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인식조사)를 한 결과, 국민 57%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과 비방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는 9%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63%가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에 대해서도 63%가 상징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시민의식 및 인권신장에 대한 기여도에서도 65%가 기여했다고 응답해, 국민 대다수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국민 48%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새로운 곡을 지정해야 한다'(10%)는 의견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박진철

‘발암물질 논란’ 미국산 쌀, 국내판매 잠정 중단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기사 '‘발암물질 논란’ 미국산 쌀, 국내판매 잠정 중단'을 퍼왔습니다.

미 소비자단체 “장립종 쌀에 비소

”정부 “수입된 건 중립종…일단 판금”

미국산 쌀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미국 소비자단체의 보고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쌀의 수입 입찰과 국내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문제의 미국산 쌀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농식품부의 김응본 식량정책과장은 24일 “인디애나와 루이지애나 등 미국 남부지역의 ‘장립종’ 쌀에서 비소가 검출됐다고 하는데,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 쌀은 생산지와 품종이 전혀 다른 캘리포니아의 ‘중립종’ 쌀”이라면서 “국내에 들어온 미국 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안전성 여부가 충분히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미국 쌀의 수입 입찰과 국내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앞서 미국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는 60개 이상의 쌀과 쌀가공식품을 조사한 결과 켈로그의 ‘라이스 크리스피’와 거버의 유아용 이유식 등에서 무기 비소가 두루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의회와 등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로사 들로로(코네티컷), 프랭크 펄론(뉴저지), 니타 로웨이(뉴욕) 의원은 쌀과 쌀로 만든 가공식품의 최대 비소 함유량 기준을 식품의약국(FDA)이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RICE Act)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쌀의 비소 검출 기준을 설정한 나라는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인도, 싱가포르 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비소 검출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쌀은 전체 쌀 수입량의 30% 수준인 10만1490t에 이르렀다. 그 중 밥쌀용이 3만2062t이고 나머지는 가공용이었다. 재고물량은 8만1000t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1995년부터 해마다 2만t씩 물량을 늘려 쌀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2014년의 전체 쌀 의무수입물량은 40만t에 이른다.

김현대 선임기자, 워싱턴/박현 기자 koala5@hani.co.kr

한국엔 ‘강경’, 중국엔 ‘온건’…두 얼굴의 일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7일자 기사 '한국엔 ‘강경’, 중국엔 ‘온건’…두 얼굴의 일본'을 퍼왔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16일 도쿄 시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 남성이 메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의 비열한 역사날조를 용서하지 마라’라고 적혀 있다. 도쿄/AP 뉴시스

동북아 영토갈등 확산

일본이 독도 문제로 외교적 충돌을 빚은 한국에 대해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충돌한 중국과는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센카쿠열도 상륙은 처음이 아닌데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만큼 굳이 분쟁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일본을 크게 자극한 일이고,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기 때문에 분쟁을 키워서 일본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도 작용한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 등으로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급격히 고조된 것도 강경론에 힘을 싣고 있다.

독도 갈등

‘손해볼 게 없다’ 판단 격한 반응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 등 착수

일부 기업 경제교류도 중단 파장

센카쿠 갈등

무단 상륙한 홍콩 활동가 14명

재판 없이 곧 강제송환 방침

‘굴욕 외교’ 비판여론 거세질듯

■ 한국엔 강공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난 10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즉각 본국으로 소환한 일본은 16일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확정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한국과 공동 제소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정상간 셔틀외교 중단,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에 착수했다고도 전했다.일본의 반응은 이 대통령이 ‘일왕 사죄’를 언급한 뒤 더욱 격해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유감스럽다”고 직접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과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을 자극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국교를 끊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예의 없는 발언”이라는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의 발언을 전했다.일본의 강경 분위기는 민간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카드는 하나에스케이(SK)카드와 제휴해 일본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9월에 선불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22일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상품 출시도 미뤘다. 위성방송 은 배우 송일국씨가 출연한 한국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를 21일부터 방영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송씨가 독도 수영 횡단 행사에 참여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일본은 15일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모닝헤럴드) 1면에 실린 독도 광고에 대해서도 시드니 주재 일본총영사관을 통해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라는 명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레일리아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 15일치 1면 하단에 실린 독도 광고. ‘독도는 동해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문구를 곁들인 이 광고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인커뮤니티사이트 호주나라가 광복절을 맞아 기획한 것이다. 시드니 주재 일본총영사관은 이 신문에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 중국엔 적당한 선에서

15일 센카쿠열도의 섬에 무단 상륙해 중국 국기를 내건 홍콩 활동가 등 14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곧 강제송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르면 17일 일본 정부가 이들을 강제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일본은 2004년 3월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중국인 활동가 7명을 출입국관리국에 넘겨 이틀 만에 강제송환한 바 있다.노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파장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은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에서 일본 해양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해 재판하려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하자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전례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신속한 강제송환’을 전제로 사건에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홍콩 시위대가 탄 배에 물을 뿌려 진로를 방해하긴 했지만, 선체 충돌 등은 피하려다 결국 상륙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이 커지면 이들에게 불법 입국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 일본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본이 홍콩 활동가들을 강제송환하는 데 그치면 ‘굴욕 외교’라는 여론의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일본 국내법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모지 미키오 국민신당 간사장도 “불법 입국으로 체포했다면, 일본법으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자민당·신당 유대 소속 의원 7명은 18~19일 센카쿠열도 주변 바다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동북아 긴장고조 한·미·일 해상훈련 중단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동북아 긴장고조 한·미·일 해상훈련 중단하라”'를 퍼왔습니다.

오바마 중국봉쇄·MB 한미동맹 몰입·군군주의 일본 야욕 결합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훈련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등 일제침략의 역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21~22일에도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제주도 남단에서 실시되고 잇따라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연합통합화력전투훈련 등 전쟁훈련이 줄줄이 이어져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1일 오전 11시 광주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이는 한·미·일 해상훈련 등 공격적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균 광주전남 평통사 상임대표, 장헌권 광주NCC 인권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해 관련단체 회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민중의소리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1일 오전 11시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해상훈련 등 공격적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균 상임대표는 "한·미·일 해상훈련 등은 코앞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위협이 되기에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는 곧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한반도는 외세의 전쟁터가 돼왔다.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대륙 진출이 그랬다. 결국 한반도가 전쟁터다 됐다"며 전쟁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 한반도가 '강대국의 전쟁터'로 전락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에 대해 당국자들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 말한다"면서 "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훈련을 위해 항공모함을 동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꼬집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하나인 해양차단작전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작전으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 나포나 억류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행위"라며 "국제법으로 보장된 공해 자유항행(유엔해양법 협약 87조)원칙과 영해 무해통항권(유엔해양협약 17조, 19조, 23조)을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지는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한미 연합 통합화력전투훈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영토 인근의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훈련을 해도 미국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따지면서 "이처럼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훈련을 잇따라 벌이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중국 봉쇄정책을 필두로 하여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과 대북 적대정책,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야욕이 결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군사정보 공유나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 등의 과정에서 주권 침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각종 공격적인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k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