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에서 온건으로…국방부 1주새 누그러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13일자 기사 '강경에서 온건으로…국방부 1주새 누그러져'를 퍼왔습니다.

지난주엔 “북 공격 가능성”

이번주엔 “특이 동향 없다”

국민불안 줄이려 국면전환 나선듯

“구체적인 위기해소 노력을” 목소리

지난 5일 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뒤 강경했던 국방부의 대북 기조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면 전환의 필요에 따라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13일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첫날인 11일 북한 공군의 전투기와 헬기가 수백회 출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규모는 평시 북한 공군의 출격 규모와 비슷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2012년 여름 훈련 때 북한 공군의 최대 출격 횟수는 120회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공군의 출격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앞서 북한 공군기가 실제 출격한 11일에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낮춰 봤다. 북한 공군기의 출격 규모를 집계했을 12일에도 국방부는 “도발 징후가 없다”고만 밝혔다.11일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뒤 나타난 이런 온건한 태도는 지난주 국방부의 강경한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다. 5일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다음날인 6일 합참은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은 물론이고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7~10일엔 “북한이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 기습 공격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지난주 열탕에 있던 국방부와 합참이 이번주 온탕으로 옮겨간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대응 태도를 바꾸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지난 11일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긴장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도발 대응과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날 류길재 통일장관도 “상황은 엄중해도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런 긴장 완화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까?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정부의 태도 변화는 일단 국민이나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국내용’이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더 구체적인 위기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대 편집장은 “현재 남북한과 주변 나라들이 답답한 교착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두 대화 모드로 가려고 한다. 머잖아 북-미간, 그 다음엔 미-중간,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한국엔 ‘강경’, 중국엔 ‘온건’…두 얼굴의 일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7일자 기사 '한국엔 ‘강경’, 중국엔 ‘온건’…두 얼굴의 일본'을 퍼왔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16일 도쿄 시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 남성이 메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의 비열한 역사날조를 용서하지 마라’라고 적혀 있다. 도쿄/AP 뉴시스

동북아 영토갈등 확산

일본이 독도 문제로 외교적 충돌을 빚은 한국에 대해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충돌한 중국과는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센카쿠열도 상륙은 처음이 아닌데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만큼 굳이 분쟁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일본을 크게 자극한 일이고,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기 때문에 분쟁을 키워서 일본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도 작용한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 등으로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급격히 고조된 것도 강경론에 힘을 싣고 있다.

독도 갈등

‘손해볼 게 없다’ 판단 격한 반응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 등 착수

일부 기업 경제교류도 중단 파장

센카쿠 갈등

무단 상륙한 홍콩 활동가 14명

재판 없이 곧 강제송환 방침

‘굴욕 외교’ 비판여론 거세질듯

■ 한국엔 강공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난 10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즉각 본국으로 소환한 일본은 16일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확정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한국과 공동 제소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정상간 셔틀외교 중단,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에 착수했다고도 전했다.일본의 반응은 이 대통령이 ‘일왕 사죄’를 언급한 뒤 더욱 격해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유감스럽다”고 직접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과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을 자극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국교를 끊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예의 없는 발언”이라는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의 발언을 전했다.일본의 강경 분위기는 민간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카드는 하나에스케이(SK)카드와 제휴해 일본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9월에 선불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22일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상품 출시도 미뤘다. 위성방송 은 배우 송일국씨가 출연한 한국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를 21일부터 방영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송씨가 독도 수영 횡단 행사에 참여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일본은 15일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모닝헤럴드) 1면에 실린 독도 광고에 대해서도 시드니 주재 일본총영사관을 통해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라는 명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레일리아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 15일치 1면 하단에 실린 독도 광고. ‘독도는 동해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문구를 곁들인 이 광고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인커뮤니티사이트 호주나라가 광복절을 맞아 기획한 것이다. 시드니 주재 일본총영사관은 이 신문에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 중국엔 적당한 선에서

15일 센카쿠열도의 섬에 무단 상륙해 중국 국기를 내건 홍콩 활동가 등 14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곧 강제송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르면 17일 일본 정부가 이들을 강제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일본은 2004년 3월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중국인 활동가 7명을 출입국관리국에 넘겨 이틀 만에 강제송환한 바 있다.노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파장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은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에서 일본 해양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해 재판하려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하자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전례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신속한 강제송환’을 전제로 사건에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홍콩 시위대가 탄 배에 물을 뿌려 진로를 방해하긴 했지만, 선체 충돌 등은 피하려다 결국 상륙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이 커지면 이들에게 불법 입국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 일본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본이 홍콩 활동가들을 강제송환하는 데 그치면 ‘굴욕 외교’라는 여론의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일본 국내법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모지 미키오 국민신당 간사장도 “불법 입국으로 체포했다면, 일본법으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자민당·신당 유대 소속 의원 7명은 18~19일 센카쿠열도 주변 바다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