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강행... 정부와 국민 충돌로 치닫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9일자 기사 '해군기지 공사강행... 정부와 국민 충돌로 치닫나'를 퍼왔습니다.

ⓒ고승민 제공 7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추가 발파를 진행해 흙먼지가 날리고 있다.

제주도에서 사흘째 발파작업이 계속된다. 정부가 앞으로 3개월 동안 기상조건이 양호할 경우 매일 발파작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저지하려는 주민들간의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 주민들 반대에도 발파 작업 계속

해군은 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를 이틀째 진행했다. 발파 작업은 낮 12시23분 1차 발파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10~20분 간격으로 80개의 발파공에서 이뤄졌다.

시공업체는 새벽 1시 2만t급 바지선을 동원해 강정마을 인근 화순지역에서 제작한 케이슨을 4시간여에 걸쳐 이동시킨 뒤 오후 늦게까지 설치작업을 강행했다. 이날 설치된 케이슨은 높이 20m, 38m, 폭 25m크기로 8800t에 달한다. 

해군이 강경일변도로 나서면서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해군측이 발파 작업을 시작한 7일 19명, 8일 2명 등 모두 21명의 시민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제주도는 해군의 기지 건설 강행에 반발, '공유수면(공공용으로 관리하는 국가 소유 수면) 매립공사 정지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양지웅 기자 8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문규현 신부가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께 4.3항쟁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국민의 힘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도 "설계상의 문제와 환경파괴, 문화재파괴 등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토록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는 평화와 민주주의 파괴의 종결자"라며 "반드시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제주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종교계도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대열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구럼비를 발파한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절규를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처사"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는 8일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온 국민은 물론 제주도청과 제주도 의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발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면서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지웅 기자 8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문정현, 문규현 신부가 주민, 활동가와 함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정문 앞을 점거하고 있다.

그래도 공사강행... 강정 마을 벼랑끝으로 치닫나

그러나 이같은 야권과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황기철 해군참모차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며 "공사가 20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발파 사흘째인 9일에도 작업을 계속한다. 이날 오전 8시30분 해군측은 화약을 발파 예정지로 운반했다. 앞으로 발파 예정인 구럼비 바위 총 천공수는 8000여공에 달하며 해군측은 하루에 4~5차례씩 발파할 예정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전날 저녁까지 회의를 진행하며 향후 대응을 모색했다. 강정마을 관계자는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 자연 파괴를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사설]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더는 외면 말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7일자 사설 '[사설]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더는 외면 말라'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모두 세 차례다. 2010년 8·15 광복절과 올해 1월 설맞이 특별사면을 했고, 2009년 12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만을 위한 ‘1인 특별사면’을 하는 보기 드문 기록도 세웠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의 혜택을 본 사람이 3449명에 이르며, 비리 혐의에 연루된 정치인, 경제인, 전직 고위관리 등도 빠짐없이 ‘사면의 은총’을 입었다.

그러나 용산참사 철거민들만은 예외였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이들의 석방을 호소했으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내세운 ‘대립과 갈등 해소’니 ‘소통과 화합의 계기 마련’이니 하는 특별사면의 명분도 용산 철거민들은 비켜갔다. 이들을 사면하면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시인이나 하는 것처럼 비칠까 질겁했다. 불길이 치솟는 지옥 같은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철거민 8명은 이 때문에 꼬박 3년째 차가운 감방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용산참사 구속자 8명 전원에 대한 사면 요청 건의서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며칠 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면을 요청했다. 이 정부의 양식과 이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용산참사의 본질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철거민들의 항의시위에 경찰이 사전 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무모하게 진압작전을 펼치다 빚은 참사다. 그들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겨울철 강제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박원순 시장)이며,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철거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자승 스님)는 지적은 백번 지당하다. 설사 백보를 양보해 법원의 판결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들을 계속 감옥에 가둬놓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씻을 수 없는 원죄요 업보다. 정권이 지금처럼 처참하게 몰락하게 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용산참사와 맞닥뜨린다. 이런 처참한 비극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정권이 잘되기를 바란 것부터 뻔뻔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른 시일 안에 용산참사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책무를 외면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바로 이런 곳에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미디어렙 ‘연내입법’으로 언론의 내일을 지켜달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9일자 기사 '“미디어렙 ‘연내입법’으로 언론의 내일을 지켜달라”'를 퍼왔습니다.

오후 1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오후 1시로 예정된 가운데, 언론노조·지역방송노조협의회·종교계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렙,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연내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 12월 29일 국회 앞에서 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종교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렙 '연내입법'을 촉구했다ⓒ권순택

언론노조 소속 지역방송협의회 김대환 의장은 “지역방송에서도 불만족스럽지만 울면서 이 안을 받아들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여야 ‘6인 소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2년 유예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에 합의했다. 통합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당론으로 받아들였다. 이변이 없다면 오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2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 27일 통합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사1렙을 막기 위한 미디어렙, 2개 이상의 방송사 참여’를 수정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환 의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꼼수로 인해 연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대선과 연계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합의안이 연내 처리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시행령과 종편 청문회에 대한 투쟁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SBS미디어홀딩스가 6개월 정도라도 영업 유예기간을 달라고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사무총장은 “종편 2년 유예는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였다”며 “종편에 광고영업에 대한 백지위임장을 주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안이 야합인지 아니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지, 그 진정성은 향후 2차, 3차 투쟁에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이훈삼 목사는 “종편에 2년 유예를 허용하는 부분은 개탄스럽다”며 “그러나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도 “미흡하긴 하지만 연내입법으로 지상파의 직접영업부터 막아두고, 향후 방송법 개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전역시민회 정인섭(별칭 자유인) 씨는 “‘연내입법’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걱정은 같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이해해주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은 이쯤에서 접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