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하고 수상하기 그지없는 MB의 행태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4일자 기사 '해괴하고 수상하기 그지없는 MB의 행태'를 퍼왔습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BBK 때문인가, 미국 소 판촉인가

4월2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냉장창고 세관에서,보관중인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현장 점검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위생복 차림의 장관이 쇠고기 두 덩어리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으면서, 뚫어져라 응시하는 사진이었다. 광우병은조직검사로만 확인될 수 있다는데, 그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꽁꽁 언 쇠고기 덩어리에서 맡아낸 냄새와 정상시력으로 찾아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장관의 진지한 표정은 감명적이기까지 했다. 아마도 MB정부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국민의 65.5%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9.1%만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조선일보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5월7일 보도했다.

다른 병도 아닌 광우병이라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던 사태였다. 4월25일(미국시간 24일) 미국정부가 광우병 발생사실을 발표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인 첫 반응도 그래서 '검역중단'이었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검역중단 조치를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검역이 중단'된다"며 "오늘 중으로 (한 단계 높은) '수입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날 롯데마트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판매중단에 들어갔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판매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장 판매량도 급감했다. 그러나 유사시 예상되었던 '상식'은 이날 오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검역중단'에는 '유보'조치가 따라 붙었고, 정부주도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대대적인 홍보작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쪽으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방향이 그 쪽으로 돌아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은 다 안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8일 정부는 주요 일간신문 1면에 낸 광고를 통해 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광우병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광고문구는 생략되고 축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광고 이후 발표된) 총리담화(로 내용이 바뀌었다)에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이건 말장난이다. 이 나라에서는 백성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 이건 야바위다. 정부 광고 전 날인 5월7일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수입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광고 이튿날인 5월9일에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지금 정부 쪽 설명은 미국산 쇠고기가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통상마찰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수입중단은 물론 검역중단 조차도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문제된 소의 비정형광우병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비정형광우병의 전염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우리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므로 127개월 된 늙은 소가 걸린 광우병에 감염될 염려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소와 함께 사육되던 젊은 소들을 포함해서 모두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수의연구청 통계에 보면 20~30개월 된 소들도 광우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번에 발병한 소는 젖소로, 우리는 젖소를 직접 수입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모르는 소리다. 젖소의 사체가 돼지와 닭의 사료로 쓰이고, 닭의 부산물이 소와 돼지의 사료가 되는, 사료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증언도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1000마리에 한 마리씩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언론들조차도 "축산업자들의 로비로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너무 취약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이 나라 광우병 민간조사단은 그런 미국에 가서, 광우병 발생농장 구경도 못한 채 그쪽 관리를 말만 듣고 돌아왔다. 부실조사가 안타까웠던지, 도중에 정부는 조사단이 제3의 장소에서 농장주인을 만나 면담했다고 거짓말까지 해 주었다.

그러나 조사단은 미국 농림부공무원을 가운데 두고, 농장주인과 서면문답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버렸다.(서면조사가 바야흐로 유행이다. '형님' 이상득 의원의 뭉치 돈을 조사하면서도 검찰이 서면으로 묻고 서면으로 답변을 들었다.) 광우병 미국조사단의 귀국을 기다렸다가, 11일 오전에 열린 중앙가축방역협의회 광우병분과위원회도 몹시 부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 마침 국제프리온(Prion : 광우병유발인자)학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중이라, 광우병 관련 핵심전문가들이 다 그 학회에 참석 중이기 때문이었다. 암스테르담학회에 참석중인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광우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모여 정부 괴담차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우려 된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우려한대로 부실한 현지조사 결과를 놓고 부실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의 광우병 대응관련 관계장관회의에 나가, "민관합동조사단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 미국의 광우병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못질을 했다. 검역중단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

나라와 나라사이의 교역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봉 노릇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대신 숲을 살펴야하는 거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는 일과 파는 일의 범주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쇠고기가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면, 사는 쪽에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우리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미국 쇠고기를 들여오면서는 그 쪽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래서 꺼림칙해도 감춰주며 사줘야 하는, 격에 맞지 않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쪽에서 자진해 얹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느낌도 있다. 심지어 미국산 쇠고기 수출촉진지원본부나 미국산 쇠고기 소비촉진전략본부 같은 기구가 청와대나 정부 안에 있는 게 아니냐는 입바른 소리들까지 나온다.

언론이 미국산 쇠고기 소비저해사범 특별교정에 나선 건 아니냐고 맞장구치는 사람도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는 미국에서 정면으로 무역마찰을 거론하기 거북스러울 정도로 광우병 위생체계상의 문제점들이 표출되는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계속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말'을 했다.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이야기다. 그런데도 MB정부는 "안전하다" 우기며 '무역마찰 우려' 핑계를 대고 있다. 무언가 까닭이 있어 보인다. 해괴하고 수상하다고 느끼는 건 필자만이 아니다.

아니리라고 믿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MB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본다. 숨 막히는 이야기다. 작년 10월 미국 국빈 방문 때도 MB는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2012년) 미국으로부터 무려 14조 원 어치나 되는 무기를 도입하는, '지극히 이례적인' 초(超)대형 선물보따리를 들고 갔었다. 정권 말기에 그 같은 대규모 무기 구매계약을 추진하는 건 누가 봐도 적절치 않고, '한반도 전장'에는 성능이 과도한 무기도 포함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BBK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MB는 줄곧 BBK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해 왔으나, 근래 그 쪽 법원에 계류 중인 BBK관련 송사가 퇴임 후의 MB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는 안 될 필요가 있다는 게 'BBK설(說)'을 말 하는 사람들의 추정근거다.

사실은 이게 다 재임 중 MB와 그의 사조직들이 보여 온 '특이한' 행태 때문에 나오는 소리들이다.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와 나라의 검역 주권까지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는다. 물론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젖소 타령은 그만, 2003년 수입중단 때도 역시 젖소였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7일자 기사 '젖소 타령은 그만, 2003년 수입중단 때도 역시 젖소였다'를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이력추적 안 되는 미국 소, 이번이 훨씬 더 위험

한미 두 나라 정부 당국은 미국 광우병 발생에 대해 고기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 젖소에서 발생했으며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창하듯 외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도 이번과 동일한 젖소였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신속하게 안전하다는 발표를 내놓았지만 이는 지난 2003년의 혹독한 경험을 학습한 결과다. 

미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소가 발견된 뒤 65개 국가에서 미국산 쇠고기 금수 조치를 취해 쇠고기 수출이 급감, 2003년 130만t에서 2004년에는 32만t으로 곤두박질쳤고 2007년에 겨우 77만t으로 회복했다. 

캘리포니아주 한 농장에서 발견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금년이나 2003년의 경우가 비슷한 점은 미국 축산업계가 소의 이력을 추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농무부는 캘리포니아주의 농장에서 죽은 젖소를 광우병 샘플 조사 대상으로 선정, 검사를 해 돌연변이에 의한 비정형성 광우병을 확인했다면서 식품으로는 유통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소가 어느 곳에서 나서 자랐는지 등의 정보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비자권익단체인 공공이익 과학센터는 이번 광우병 사례가 집단으로 발병했다 해도 함께 위험에 노출된 소 무리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 광우병은 소가 감염되어도 발병하기 까지 상당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2003년의 미국 광우병 소는 캐나다에서 2001년 수입된 74 마리 가운데 한 마리였기 때문에 그 소의 이력이 쉽게 확인될 수 있었다. 당시 그 소와 함께 미국으로 수입된 나머지 젖소들에 대한 추가 조사 작업을 벌이는 등 부산을 떨었다. 

가축 이력 추적 제도는 미국 의회가 지난 수 년 동안 관련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축산업계가 비용이 드는 일을 강제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지금껏 실시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남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보츠와나도 송아지에 인식번호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심어 놓는다면서 미국이 가축인식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농장에서 죽은 젖소의 출생지 등을 파악키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광우병 소는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30개월 령 이상 젖소에서 발생했고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수입국도 특별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문제의 소는 비정형 광우병인 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 국무총리 등이 미국 광우병 소 수출과 관련해 힘입게 거론하는 일본, 캐나다는 한국과 그 속사정이 크게 다르다. 일본은 200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 20개 월령 소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까다롭게 했으며 2006년 소의 척추뼈가 일본 검색대에서 발견되자 다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로 광우병 공포를 크게 완화시킬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에 비해 광우병 발생 건수가 4.5배나 많기 때문에 유구무언인 입장이다.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은 쇠고기 주권을 상당부분 미국에게 넘겨준 불평등 조약을 맺은 상태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딱한 형편이다. 

고승우 전문위원 | konews80@hanmail.net  

"'이번 광우병은 위험성 낮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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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전문가들 "당장 수입 중단 조치 취해야"

미국에서 네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한국정부가 검역 중단,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 보수언론 등은 '국민 건강에 영향 없다',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정부와 보수 언론 등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던 약속도 어기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을 넘어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수입 조건은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또는 검역 중단을 명문화해 놓고 있으나 2008년 미국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서 "한국정부가 검역 중단 조치도 못하는 것은 이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수입 위생 조건 자체에 있다.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전문가들의 기자회견을 정부 발표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 젖소 들여오지 않는다" vs "거짓말"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 이번 광우병은 젖소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는 젖소를 들여오지 않고 특히 30개월 이상 연령이 지난 소는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 지금 수입하는 쇠고기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할 징후는 없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한국의 수입 위생조건 어디에도 '젖소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미국에서도 젖소 역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30개월 미만의 불임, 거세 수소 등이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실장 : 젖소도 새끼를 낳지 않은 30개월령 이하 소는 고기소로 팔리고, 햄버거 패티 원료로 쓰이는 간 쇠고기로 유통된다.

미국에서 처음 발생한 광우병 발병 사례가 젖소였는데, 이때는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캐나다의 광우병 발병 18건 가운데 10건도 젖소였고,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도 젖소다. 다른 나라 젖소에 광우병이 발견됐을 때는 문제를 삼아왔다. 젖소라서 문제 없다는 것은 광우병 위험을 모르는 비과학적 견해다.

"'비정형적 광우병' 전염 위험 낮아" vs "영장류 전염 나타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30월령 이상이고 비정형적 광우병인 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여인홍 농림수산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비정형적 광우병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낮다.

박상표 : 광우병은 정상적 프리온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나타나는데, 분자량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경우 비정형적 광우병이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100건 정도 발견됐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에서 여러차례 발병됐다.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인간에의 전염 가능성은 규명해야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비정형 광우병도 전염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장류 전염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비정형 광우병이 계속 발견되는 것은 광우병은 사료만으로 통제할 수 없고, 박멸하는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석균: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비정형적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는 데에는 별 논란이 없다. 비정형적 광우병도 식품체계에 들어가면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농림부 관계자들은 비정형적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는 식의 괴담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검역 확대하겠다" vs "광우병은 검역으로 나타나지 않아"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을 강화해 전체 수입 물량 중 3%를 골라 실시하는 검역 대상을 10%로 확대하겠다.

우석균 : '검역 강화'가 마치 광우병을 검사해낼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광우병은 도축 시에 소의 뇌를 검사하는 것 외에는 밝혀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없다. 한국에 들어오는 뼈나 갈비, 살코기 등을 두고 광우병 감염 여부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 한국에서 검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안전 조치가 되지 못한다. 검역 중단, 수입 중단 조치가 유일한 방책이다. 그럼에도 검역 강화가 대안이 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 ⓒ뉴시스

"통상마찰 우려" vs "국제법, 국내법상 권한 충분"

농림수산식품부 :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과학적인 근거 없이 검역중단 조치 등을 취하면 통상마찰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현재 국제법 상, 국내법 상 수입을 중단할 권한이 확보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검역 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 5조 7항은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즉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왜 발생했는지, 어떤 농장에서 생긴건지, 젖소는 어떤 상태인지 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서 일시적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모든 위험이 밝혀진 이후에 수입 중단을 가능케 한다면 뒤늦은 조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촛불시위 결과로 반영된 수입 위생 조건 부칙 6항에도 한국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 국회가 제정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32의 2는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이 가입한 국제 규범, 미국과의 협정, 농림부 고시, 가축 전염병 예방법 모두 수입 중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다.

애초에 검역 주권을 다 퍼줬던 협상이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거리에 나왔던 시민들의 요구, 시위 이후 기소되어 벌금 물고 고통 겪은 그들의 땀과 눈물이 있어 그나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시민들이 염려한 상황이 생겼다. 2008년 고통받았던, 정당한 요구조차 치부되고 사회의 존재해서는 안될 이들처럼 처벌 된 이들에 대한 사면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가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에 정보 요청 중" vs "정보 공개하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 지금 미국 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박상표 : 현재 미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정부는 극히 제한적이다. 알려진 것은 미국캘리포니아 주의 랜더링 공장(가축의 시체를 수집해서 육골분 사료를 만드는 공장)의중간 저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것과, 나이는 미국도 확실히 모르나 30개월을 넘으리라는 추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3400만 두를 도축했는데 이중 0.27%, 4만두 가량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의 랜덤 샘플링에 이 소가 걸려서 양성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농장인지,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밝히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송기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정부에 미 광우병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광우병소 발견과 관련해 한국에 사실 관계를 통보한 문서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광우병 발병 소의 연령이나 사육 농장의 이름 등 한국에 꼭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가 제공됐는지 △한국 정부가 스스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사료 정책 등 미국의 광우병 통제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미국의 도축장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다.

/채은하 기자

“젖소라서 안전? 같은 사료 먹고 자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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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 기자 등 “미국, 소 이력관리도 안돼”… 이외수도 “정부 약속 지켜라”

미국산 쇠고기 재개 4년만에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됐으나 당시 수입중단 등을 약속했던 우리 정부가 검역중단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MBC와 KBS의 의학전문기자 등이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서 현재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재원 전 MBC 의학전문기자는 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검역중단 보류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25일 저녁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린다”며 분통한 심정을 담았다.

신 기자는 지난 2008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때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 정부 책임자들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재협상후 수입위생조건에 이런 조항도 생겼을 뿐 아니라 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 발표 직후 농식품부가 검역중단 검토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검역중단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보류한 것에 대해 “배신 당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08년 5월 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신 기자는 ‘광우병 발병 소가 식용과는 무관한 젖소이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도 미국의 사료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식용으로 기르는 소든 젖소든 같은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이후 캐나다와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미국과의 조건보다 더 강화됐다. 캐다나 역시 30개월 이하를 수입하지만 SRM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 신 기자는 이를 두고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은 잘 고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신 기자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많은 기자들이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로 “모든것이 허망하게 느껴진다”며 “정말 부탁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5월 8일자 신문에 실었던 추가 광우병 발생시 대국민 약속을 밝힌 광고.

또한 수많은 미국산 쇠고기가 죄다 어디로 유통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많이 수입되는데 다 어디간 건가”라며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 연수를 다녀왔던 최경영 KBS 기자도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축산농가의 35% 정도만이 소 이력 관리를 한다”며 “그마저도 미 정부의 대규모 예산삭감 때문에 이력관리지원에 들어갈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썼다.

그는 “앞으로도 한참 이력관리 제대로 안 된 미국소가 들어온다고 볼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비판을 ‘종북세력이나 하는 책략’이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에 대해 이씨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바로 빨갱이와 같은 부류들”이라고 비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