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야근에 폐 잘라낸 개발자…창조경제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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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창조경제 허상 속에 죽어가는 IT 노동자들"

IT 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는 실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IT 산업은 21세기의 저임금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라며 "'창조 경제'라는 허상 속에 박근혜 정부가 언급한 IT 산업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농협정보시스템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한 IT 개발자 양 모 씨의 사례를 들었다. 3년간 무려 4525시간을 초과 노동했던 양 씨는 살인적인 야근에 시달리다 폐결핵으로 폐의 상당 부분을 잘라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법원은 양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야근 시간은 3분의 1 수준인 1427시간만을 인정했다. 무임금 초과 노동이 관행인 IT 업계에서 야근 기록 등의 출퇴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었다.

실제로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의 실태 조사 결과, IT 노동자들은 평균 주당 61.7시간, 연간 300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저임금·다단계 하도급 상황도 심각하다. 장 의원은 "IT 대기업–중소 업체–인력 파견 업체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는 '갑을병정무기경신…' 식으로 많게는 8차까지 내려간다"며 "개발자의 손에는 원래 보수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만 돌아가고, IT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IT 산업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불법 하도급 등 박정희식 경제 모델의 모순이 집약돼 있다"며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가리봉공단이 가산디지털단지로이름은 바뀌었지만, 노동 현실은 1970년대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IT 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창조 경제'는 불가능하다"며 "IT 업계에 대한 근로 감독을 노동부에 요구하고, 불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인 '창조 경제'는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조차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자, 지난 3일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까지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09년 5월 29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09 IT·SW잡페어'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윤나영 기자 

"4대강사업후 응집제 투입 급증, 알츠하이머 증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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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녹조 막으려고 생태계 악영향 미쳐"

4대강 사업 과정에 총인처리시설을 335개를 증설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응집제 등 약품 사용량이 대폭 증가, 하천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총인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1개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은 녹조현상 등 물이 썩는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인'을 처리하기 위해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응집제 사용을 240%나 늘렸다. 

구체적으로 인 처리를 위한 응집제 비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68억 3천5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했다. 약품사용량은 올해 6월까지 1천701만9천384kg을 투입, 지난해 500만9천529kg 투입에 비해 240% 증가했다. 

특히 응집제 중에서는 인 처비리용이 대폭 증가해 지난 해 4억 8천786만원이었던 액수가 올해 6개월 동안에만 24억 151만천원으로 392% 증가했다. 4대강에서 해마다 원인 모를 녹조가 발생할 때마다 총인처리를 위한 약품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어 약품비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응집제의 과다 투입이 인체에 미칠 영향이다. 장 의원은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황산알루미늄(Alum)이나 폴리염화알루미늄(PAC)과 같은 응집제는 알루미늄을 주요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알루미늄 농도는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경성 장애로 인한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악성 노인성 치매나 경련 등 뇌질환 및 고등동물의 신경원에 신경원 섬유변성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이미 2년전 4대강 총인처리시설에 도입한 화학적 인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0년 펴낸 '대강 중점관리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물리화학적 인 최적처리 및 최적관리방안'보고서를 통해 "집제의 요구량이 증가하고 과량의 슬러지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집제 사용에 의한 시설의 노화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약품 투입 등의 화학적 인처리를 우선하기보다는 '최대한 인의 생물학적 제거를 유도하고 추가적으로 응집제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는 사실상 4대강 사업에 따른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년 만에 하화학적 총인처리시설을 335개소나 증설했지만 생물학적 처리 공법 개선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인 셈"이라며 "약품을 무리하게 투입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수생태계와 식수를 독성에 노출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

철갑상어 790마리 운송 중에 죽고, 새끼물개는 익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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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 부실... 2008년 이후 3092마리 폐사

▲ 2008년 운송 도중 집단폐사한 이구아나 464마리 ⓒ 장하나 의원실

환경부 산하 지역 환경청의 국제적멸종위기(사이티스, CITES)종 관리실태 점검주기가 지역별로 제각각이고, 내용도 개체 수 파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보호·관리 탓에 지난 4년간 숨진 CITES종(연구 목적용 제외)만 3092마리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 1993년 7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05년부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CITES종 생존이 위협받거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보니 정부의 CITES종 관리는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청 6곳의 관리실태점검 실시 주기부터 천차만별이었다. 한강·영산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2008년 이후 매년 두 차례씩 CITES종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반면 금강유역환경청의 실시 횟수는 2008년 2회, 2011년 1회, 2012년 1회로 일정하지 않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또한 2008년 1회, 2011년 1회 실시했을 뿐이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같은 기간 동안 아예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점검 내용 역시 개체 수, 수입 목적 외 사용 여부, 용도 변경 및 양도·폐사 신고 여부, 보관·보호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등 형식적이었다. CITES종의 건강이나 질병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은 없었다.

환경청마다 점검 주기 제각각, 내용은 부실... "보호관리체계 필요"

▲ 2008년 8월 어린이대공원에서 여과장치에 빨려 들어가 익사한 새끼 남아메리카 물개. ⓒ 장하나 의원실

그 결과 2008년 이후 질병, 관리 소홀 등으로 숨진 CITES종이 3092마리였다. 이 가운데 운송 중 폐사한 것만 1337마리로 전체 43%에 육박했다. 2008년에는 서울 신림남부직판장이 관리하던 이구아나 463마리가, 2009년에는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의 중국철갑상어 790마리가 운송 도중 죽었다. 

2008년 8월 어린이대공원에서는 CITES종인 남아메리카 물개가 여과장치에 빨려 들어가 익사하기도 했다. 대공원 측이 새끼물개임에도 제대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슷하게 산소공급·온도조절기구 고장 등 관리자 과실로 숨진 CITES종은 2008년~2012년 현재 366마리다. 탈출 포획으로 폐사한 것도 7마리였다.

장하나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환경청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인 동물들을 들여와 건강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CITES종 보호를 방관하는 일"이라며 "제각각인 점검주기를 통일하고, 의무화해야 하며 CITES종에 대한 보호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각 환경청의 CITES종 담당자가 1명뿐인 점도 지적하며 관리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박소희(sost)

"제주해군기지, 美핵항모 기항 전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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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해군 시설공사시방서 공개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요구대로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해군기지 설계의 대상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는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적용은 주한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10년 해군에서 발간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라는 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보고서의 '설계적용'란에는 "CNFK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이라고 명시돼있다. 

장 의원은 "CNFK는 주한미해군사령관(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의 약자로서 주한미태평양함대 소속"이라며 "제주해상교통로 보호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대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르는 미국의 요구가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문건에는 CVN-65급 선박이 나오는데 이는 'Carrier Vessel Nuclear'의 약자로 핵을 추진체로 하는 항공모함"이라며 "한국에는 있지도 않은 항공모함을 시뮬레이션의 대상선박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언가?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상시적 활용을 전제로 한 기지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는 지난 2011년 6월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해군기지가미 5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전략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미군기지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외신에서 늘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펜타곤도 미 해군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한다고 공언하는데 왜 한국정부만 무관한다고 주장하나"며 "왜 우리 돈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해군기지를 지어야하나. 미 주한미해군사령관이 해군기지를 깊이 파라고 해서 왜 돈을 많이 들여짓나"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1년 7월 20일 한 포럼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는 무엇이며,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그 문건은 보지 못한 문건"이라며 "시방서에 수심 12m가 17m로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해군 기지는 어느 함정도 들어올 수 있다. 주둔은 할 수 없지만, 피항은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야하고 비록 항공모함이라해도 일시적 기항은 가능하다"며 "일시적 정박은 어느 배든 가능하다. 중국선박도 가능하다. 미군기지를 겸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환경부 문건 "4대강사업 때문에 남조류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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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낙단보 등 고도정수처리 시설 없어 식수대란 우려"

정부가 4대강 녹조는 날씨 탓이라며 4대강사업과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가 4대강사업 때문에 독성 남조류 등이 발생할 것이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녹조 대란과 관련, "이번 조류 대량 증식사태는 이미 지난해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예견했지만 유속 관리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이같은 녹조 비상사태를 야기했다"며 지난해 7월28일 환경부가 작성한 '함안보 수역 조류 발생 대응방안'이라는 회의문서를 공개했다.

문건은 "4대강사업 이후 하천형상이 호소형으로 변형"이라며 "낙동강하류는 호소보다 영양염류의 농도가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고수온기에 일부 구간에서 정체수역이 생길 경우, 남조류 발생 가능성 상존"이라고 예측했다.

문건은 또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완료 후 수질이 개선되더라도 국지적 조류의 과다발생시 심미적 영향으로 인해 낙동강 수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문건을 공개한 뒤, "정부는 환경부 대응방안 문서 외에 2009년 4월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사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의 녹조 대번성을 예측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하다가 아무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동강 중상류 녹조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상류의 낙단보, 칠곡보, 고령보는 조류경보제의 조류경보 단계임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어 식수대란이 우려된다"며 "낙동강 유역 8개 보 수문 즉각 개방, 16개 보의 상시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국민여러분, 착하고 어진 마음일랑 접으시고" 겁박? 조롱?... 용역업체의 희한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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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 투입 '컨택터스' 홈페이지에 올려... "우리 없으면 기업활동 위축"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의 분규 현장에 투입됐던 용역업체 '컨택터스'(회장 문성호, 대표 박종태·정미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폭력사태에 대한 해명 글을 내놨다. 이 업체 경비용역 200여 명은 지난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SJM에 들이닥쳐 공장 안에 노동자들을 몰아내면서 3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바 있다.

폭력사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 업체는 사태 발생 사흘 만에 사과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지만, 글에는 자신들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경찰과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 겁박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자신들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조롱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취재 결과 이 해명문은 컨택터스 임원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모아 대표가 직접 작성했다.

"사과드린다"며 시작하지만...

컨택터스는 30일 자사 누리집에 게재한 '컨택터스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노조원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드리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글의 시작은 사과문 같았지만, 이후 제시 되는 내용은 사과와 거리가 멀었다.

이 업체는 "쟁의조합원들의 피해에 관심을 갖고 연대 또는 조사 등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님들 및 비노조사회활동가, 기자, 트위터리안들까지 앞으로 노조문제에 가세하시려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드린다"며 글을 작성한 목적을 밝혔다. 이어 "폭력사태가 안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수진무구한 양민이며 비무장의 선량한 노조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며 "웬만한 국민들은 그들을 걱정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하의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데 자식과 가족을 걸겠다"고 말했다.

컨택터스는 "이미 그들(노동자)은 소화기와 각목에 못을 박아 튀어나오게 한 '못 가시 방망이'로 살벌한 무장을 하고 있었다"며 "이 노조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량한 노동자분들하고 상당히 다른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7일 00시를 기해 직장폐쇄가 이뤄졌으며 노조원들은 철수해야 함에도 불법점거 농성을 벌였다"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길을 터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법점거 하고 있어 부득이 길을 터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 SJM은 용역 투입 전날인 지난 26일 오후 5시 고용노동부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지만 이를 공고하지는 않았다. 공장 안에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 또 의 보도(7월 30일자)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27일 오전 7시 경비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보다 2시간여 이른 오전 4시30분께 기습적으로 공장에 진입했다. 경찰도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당시 폭력행위와 신고 위반 사안의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컨택터스는 또 "현장의 저희 경비원들은 각목에 만신창이가 되고 헬멧과 방패의 보호장구가 없었다면 사망자까지도 나왔을 정도로 선제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알루미늄 제품들도 방어적으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력들도 중상 3명, 경상 10명의 부상자 발생했으면 3명이 입원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착하고 어지신 마음일랑 접으시고..." 비꼬고

경찰에게 "공권력에 크나큰 부담 피할 수 없을 것" 겁박

이후 이어지는 글은 비꼬는 어투로 작성됐다. 이 업체는 "국민 여러분께, 알고 보면 그렇게 애통할 대상과 상황은 아니니 착하고 어지신 마음일랑 접으시고 짐직 '위악'하시는 정도로 더 이상 걱정하시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폭력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노동이라는 키워드를 넘어 극복까지도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고민해야 한다"며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그 능력마저도 갖추지 못한 항구적 마이너리티를 향해 더욱 낮은 곳에 시선을 두기 바란다"고 훈수를 뒀다. 이어 "일부 기득 노동권력과 단절하시고 그 기득 노동자들을 질시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감독 당국에게도 한마디 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설 의향을 비치며 '허가 취소'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업체는 "저희 같은 업체가 일부 오해에 의한 희생양이 돼 '허가 취소' 등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사업장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사업주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며 "외국계 기업은 떠나고, 국내 기업들 또한 기업 경영 의욕을 잃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공공성, 생산 수출, 고용, 내수 지탱 등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모든 사업장의 노사분규 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력 직접 동원을 피할 수 없고 민간과 직접 마찰하게 됨으로써 공권력에 크나큰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택터스 관계자 "대표가 직접 작성한 글"

컨택터스 관계자는 30일 와 전화통화에서 "회사에서 발표한 글이 맞다"며 "임원회의에서 나온 솔직한 이야기를 모아 대표님이 직접 작성하신 것으로 안다, 그 글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에 솔직하게 해명한 글"이라며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노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전화도 많이 걸려온다"고 덧붙였다.

30일 오후 8시 현재 회사 누리집 접속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부러 차단한 건 아니고 접속이 폭주해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명자료가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한다는 글은 누리집에 있던 글을 요약한 수준이다, 컨택터스가 진심으로 해명하고자 한다면 변명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장 바깥으로 쫓아내고 다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컨택터스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개인 경호를 맡았던 것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에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컨택터스는 민간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을 표방하며 지휘 차량, 시위진압 차량, 수력방어 차량(물포) 등 경찰력에 버금가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컨택터스가 누리집에 올려놓은 해명 글 전문이다.

최지용(endofwinter)

배스킨라빈스의 '달콤한 약속', 하청노동자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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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장하나 의원, 배스킨라빈스 하청업체 해직자들과 기자회견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한정애·장하나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배스킨라빈스 하청업체 해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근절과 직접고용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BR코리아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로 '서희산업'(BR코리아의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72일째 파업투쟁을 하고 있다"며 "서희산업 노동자들이 (사측에)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BR코리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8일 노·사가 '서희산업 직원의 BR코리아 소속전환을 10일 안에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BR코리아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노동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관련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더 이상 노동부는 정치행위가 아닌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는 24일 환노위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이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SPC그룹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BR코리아의 모회사인 SPC그룹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법파견 방조하는 노동부, 정치 말고 행정 하라"

배스킨라빈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직접 다녀왔다는 장하나 의원은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 노동자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 배신감으로 바뀌어 왔는지 절절하게 들었다"며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BR코리아 직원의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언, 비인간적 처우는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배스킨라빈스 파업이) 한국 노동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판"이라며 "사내 하도급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하려고 했던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83명의 노동자가 한 명의 이탈도 없이 투쟁하고 있다"며 "(BR코리아는)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사측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서희산업노조 조합원 83명은 5월 29일 사업장이 있는 충북 음성에서 서울로 와 72일 동안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숙식을 하며 투쟁 중이다. 이강윤 노조위원장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BR코리아에 도전하고 있다"며 파업의 소감을 밝혔다.

그는 "배스킨라빈스의 화려함 속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며 "SPC그룹과 BR코리아의 발전 속에는 19년 세월의 탄압과 억압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힘들지만 단결해서 이 억압의 세월을 끝내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이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반드시 정치권에서도 바로잡아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권의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시민들에게도 "노동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규정(jek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