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사양산업, MB는 왜 집착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04일자 기사 '"원전은 사양산업, MB는 왜 집착하나"'를 퍼왔습니다.

MB 원전 기공식 참여에 "치적 쌓으려 사양산업 집착" 비판 높아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울진 1,2호기 기공식에 참여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다.

"이명박 정부만큼 원전 강하게 추진한 정부 없어"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MB의 핵발전소 사랑, 정말 끔찍하다'는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핵발전을 둘러싼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해왔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11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던 3월 15일 UAE 현장에 찾아가 원전 기공식에 참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전세계가 핵발전의 위험성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로 옆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핵발전소 수출에 혈안이 되어 기공식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그리고 일본의 54개 핵발전소 중 마지막 1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5일을 하루 앞두고 신규 원전 기공식에 참여해 핵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핵발전 정책을 멈춘 적은 없지만, 이명박 정부만큼 원전을 강하게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면서 "최근 원전 기공식은 지식경제부 장관, 혹은 한수원 사장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원전 기공식에 참여한 것은 울진 3호기와 울진 5,6호기 기공식이 함께 진행된 1998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1971년과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독 기공식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30년 만에 처음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한 것"이라며 "현재 한수원 사장은 각종 은폐사고에 연루되어 사의를 표하고 신임 사장을 뽑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공식을 추진하는 모양새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리1호기와 울진 4호기 재가동,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확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많은 현안들이 국민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치적 쌓기는 한순간이나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기간은 수십, 수백년이다. 대통령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 이상 핵관련 업무를 더 이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100% 한국형 원전'? 원천 기술 없어 수출 가능성 낮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도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는 정권 말기까지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원전에 몰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한심할 따름"이라며 "저물고 있는 사양산업밖에 기댈 곳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원전은) 인적 오류, 절차 무시, 기기 고장, 사고은폐에 원전 납품비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상황"이라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신울진 1,2호기를 100% 한국형 원전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 원전모델(APR1400)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System80+ 모델을 설계 변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원천기술이 있지 않아 시장 진출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는 신규원전 확대가 아니라 자숙하며 원전 안전을 위해 점검을 해야 할 때"라며 "오늘 기공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핵산업계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채은하 기자

[사설] 공포의 고리 원전 1호기, 선거로 폐기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9일자 사설 '[사설] 공포의 고리 원전 1호기, 선거로 폐기해야'를 퍼왔습니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장안읍 주민자치위원장과 새마을지도자회장 등 발전위원회는 그제 정부에 고리 원전 1호기 무조건 폐쇄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반핵 시민단체도 아니고 주민 대표들이 나서서 대민 지원 보상도 필요없다며 무조건 이런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간다.

주민들은 이번 4·11 총선에 나선 해운대·기장을 후보 5명에게 고리 1호기 폐쇄를 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거부한 후보에 대해 사실상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고리 1호기는 공포의 대상으로 주민들의 처지는 그만큼 절박하다. 앞서 부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도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고리 원전에는 현재 5기가 가동중이고 3기가 건설되고 있으며 4기가 추가로 지어질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 원전 반경 30㎞ 안에 살고 있는 320만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셈이다. 특히 이미 설계수명을 5년이나 넘긴 고리 1호기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중대 사고를 은폐하는 일까지 발생했으니 주민들로서는 원전당국을 믿을 도리가 없다.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뿐 아니라 경주·울진·영덕·삼척 등 원전이 가동중이거나 신규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모두 총선을 앞두고 들끓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일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국한된 문제일 수 없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으면서 생산지 주민들의 고통에 둔감한 것도 도리가 아니지만, 큰 사고가 나면 원전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원전의 안전 유지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현재 인간의 능력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명확해진 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탈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원전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10억유로를 들여 지은 원전을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갈리자 가동도 않고 국민투표로 폐기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원전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야당들도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자고 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단기간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며 원전 추가건설이 필요하고 대신 안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례대표 1번으로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심사에 참여한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명하기도 했다. 탈원전으로 가려면 원전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등을 면밀히 살펴 투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쿠시마 대재앙과 닮은 꼴, 고리 원전 사고 은폐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15일자 기사 '후쿠시마 대재앙과 닮은 꼴, 고리 원전 사고 은폐'를 퍼왔습니다.

핵재앙의 씨앗이 원전마피아의 머리와 가슴속에 있어

고리 원전 블랙아웃(전기공급 완전 차단) 사건의 파장이 그 끝을 모르고 번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고집해온 이명박 정권에 치명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촛불시위로까지 번진 2008년 광우병 파동이 실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낳은 사건이듯이 세계 최대의 원전재앙이 된 후쿠시마 사건도 도쿄전력의 실상 은폐와 판단 잘못 때문에 그 피해가 커졌다. 

이번 사건으로 원전과 원전마피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불신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특히 부산·경남지역 선거와 삼척 등 원전을 추가건설하려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상당 부분 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올 12월 대선에서도 원전 문제가 여야 간 주요 선거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 이리 꼭 닮았을까. 후쿠시마 원전 재앙 발발 한 돌에 맞춰 터져 나온 고리 원전 대정전 은폐 사건은 1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들었다. 당시 원전을 운영하던 민간기업인 도쿄전력은 사고 보고를 늑장으로 한 것도 모자라 관련 상황을 은폐하고 대수롭지 않은 사고로 치부하며 대처했다. 그 사이 원자로 노심은 돌이킬 수 없는 용융으로 치닫고 있었다. 도쿄전력은 일본 총리에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 도움을 주려는 미국의 지원도 거절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참담하다.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탈핵ㆍ탈원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핵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원자력을 확대하고 후손에게 핵폐기물을 넘기는 일은 죄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 삼아 시대착오적인 원전 확대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마피아에게 거짓말은 필수품인 모양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제 1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투명성의 원칙을 말한다.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이 박종철군 고문살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다 오히려 정권이 붕괴되는 부메랑을 맞았듯이 대한민국 원전 안전 신화에 매달려온 원전마피아들이 불신이라는 부메랑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에 놀란 사실은 고리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한 달 가까이 양심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진짜 무서운 마피아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의 밥줄이나 자신의 직장에 대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알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은폐의 잠수함’에 동승한 모든 이들이 이 사건의 공범들이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전반적인 원자력안전체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실상이 제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가 과학기술부를 담당하던 기자로서 1990년대 중반에도 파묻힐 뻔 했던 원전사고를 당시 에 1면 머릿기사로 폭로한 적이 있다. 국정감사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일처럼 보고된 것이 엄청난 뉴스로 탄생한 것이다. 물론 그 보도로 필자는 특종상 1급을 받았다. 

당시 한국형원자로를 만들어 영광원전을 상업운전하기 위해 시험가동을 벌이던 중 사고가 생겼다. 부품이 떨어져 나와 원자로 핵연료봉을 계속 파괴해 출력이 높아져야 할 원전이 출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가동이었고 중간에 이를 탐지해 발전을 중지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만약 판단을 잘못해 계속 가동했더라면 연료봉 모두가 파괴됐을 수도 있다. 여기서 나온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만약 누출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더라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길 뻔했다. 결국 이 사고로 상업운전은 몇 개월 더 늦추어졌다. 

필자가 1년 남짓 과학기술부를 맡아 보도를 하던 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나머지 시기에도 여러 사고들이 터진 것은 당연지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방사성 물질 누출과도 관련이 있는 사고였으며 방사성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대부분 사건 당시 즉각 보고되고 국민들에게 보도자료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언론 또는 국정감사 때 알려지곤 했다. 원전마피아들에게 은폐와 보고 누락, 사건 축소는 다반사로 벌어지는 관행이었다. 2012년 지금의 시점에서도 이런 참 나쁜 전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고리 원전 대정전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원자력마피아들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노심이 녹거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중대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변명은 구차한 것이다. 위험, 그 가운데서도 일반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험인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직함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돼왔다. 

그런데도 은폐와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것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경우 일본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도 핵 대재앙의 씨앗이 원자력마피아의 머리와 가슴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