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무시 ‘홍준표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원천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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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원 조례, 휴업 내용 없다”…보건의료 노조 “가벼운 사안이냐”

경상남도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를 내려, 그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의료단체 등은 보건복지부가 즉각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길종 경남도의원은 11일, 진주의료원 제180차 임시(서면)이사회의 ‘서면이사회 의결서’를 공개하며, “휴업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은 정관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면이사회 의결서에는 이사회는 지난달 11일 진주의료원 정관 14조 2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이 소집해 서면으로 열렸으며, 의장 등 전체 이사 8명 가운데 7명이 휴업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경남도가 폐업 결정 직후 파견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사회가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나는 모른다. 경남도 간부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서면이사회를 열어 휴업을 의결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사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이사회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의장이 인정할 때만 열린다. 경남도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여서 서면이사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23일이 지난 뒤인 지난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해 ‘긴급을 요하는 사유’라는 경남도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사회 소집과 관련,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 의장이 의결에서 빠진 것은 직무대행이라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누가 이사회를 소집했는지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를 내려, 그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사진) ⓒ 'go발뉴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휴업 강행은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 결정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11항은 지방의료원의 해산 및 합병을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9조6항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정관, 재정, 인사 등 내부적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정관 제49조1항은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5항에서는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는데 거기에도 휴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12일 ‘go발뉴스’에 “병원 문을 닫고 휴업을 하는데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 만큼의 가벼운 사안이냐”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이사회를 열어서 충분한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뿐 아니라, 지방의료원법에는 (지방의료원)문을 닫는 것과 관련한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59조에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법을 (복지부가)준용해야 한다”면서 “지방의료원법 29조에 따르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영평가다. 복지부는 긴급한 운영평가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원전은 사양산업, MB는 왜 집착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04일자 기사 '"원전은 사양산업, MB는 왜 집착하나"'를 퍼왔습니다.

MB 원전 기공식 참여에 "치적 쌓으려 사양산업 집착" 비판 높아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울진 1,2호기 기공식에 참여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다.

"이명박 정부만큼 원전 강하게 추진한 정부 없어"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MB의 핵발전소 사랑, 정말 끔찍하다'는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핵발전을 둘러싼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해왔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11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던 3월 15일 UAE 현장에 찾아가 원전 기공식에 참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전세계가 핵발전의 위험성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로 옆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핵발전소 수출에 혈안이 되어 기공식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그리고 일본의 54개 핵발전소 중 마지막 1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5일을 하루 앞두고 신규 원전 기공식에 참여해 핵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핵발전 정책을 멈춘 적은 없지만, 이명박 정부만큼 원전을 강하게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면서 "최근 원전 기공식은 지식경제부 장관, 혹은 한수원 사장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원전 기공식에 참여한 것은 울진 3호기와 울진 5,6호기 기공식이 함께 진행된 1998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1971년과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독 기공식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30년 만에 처음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한 것"이라며 "현재 한수원 사장은 각종 은폐사고에 연루되어 사의를 표하고 신임 사장을 뽑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공식을 추진하는 모양새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리1호기와 울진 4호기 재가동,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확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많은 현안들이 국민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치적 쌓기는 한순간이나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기간은 수십, 수백년이다. 대통령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 이상 핵관련 업무를 더 이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100% 한국형 원전'? 원천 기술 없어 수출 가능성 낮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도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는 정권 말기까지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원전에 몰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한심할 따름"이라며 "저물고 있는 사양산업밖에 기댈 곳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원전은) 인적 오류, 절차 무시, 기기 고장, 사고은폐에 원전 납품비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상황"이라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신울진 1,2호기를 100% 한국형 원전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 원전모델(APR1400)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System80+ 모델을 설계 변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원천기술이 있지 않아 시장 진출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는 신규원전 확대가 아니라 자숙하며 원전 안전을 위해 점검을 해야 할 때"라며 "오늘 기공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핵산업계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