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대자보 2013-01-04일자 기사 '엄청난 국가부채, 금융정책 시급하다'를 퍼왔습니다.
[신년기획-박근혜 당선자의 길2] 주권국가로서의 경제자주 틀 세워야
1. 주권국가 (主權國家: Sovereignty)
한국은 주권국가 (主權國家: Sovereignty ) 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 더욱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재벌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등한시해왔다. 그 중 우리의 실질생활과 직결된 것이 돈에 대한 국가의 견해와 실천이다. 즉 금융정책이다.
나라가 부채에서 허덕이는 것도 금융정책을 잘 못한 데서 유래되고 있다. 이명박이 국가자산부채대조표 (國家資産負債對照表: national balance sheet) 를 보았거나 볼 줄 알았다면 4대강사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4대강사업은 재정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명박을 법정에 새워 다시 물어야 한다. 국회동의가 있었다 해도 이는 재조사가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4대강 동의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시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책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면 그리고 이에 동의한 국회의원까지 모두 합해서『흡혈귀집단』으로 규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4대강사업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를 지지한 참모들 중에는 4대강사업을 지지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재조사를 꺼린다면 이는 역사가 기록해야 하는 반역행위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역사에서 宣君 과 聖君 (Sage-king) 으로 남기를 바라는 지도자다. 이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할 줄 안다.
2 도박경제학(賭博經濟學: Casino economics)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권이 만든 괴물은 국가를 도박장 노름방으로 만든 것이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정권은 이를 답습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안정되고 성실한 대접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선거공약 중에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보인다. 이를 수행하는 첫째 사항은 주식시장의 규제다. 파생상품을 없애고 초단기 고빈도 (超短期 高頻度) 투자에 대해서는 90%까지 과세를 하는 정책이다. 주식시장의 반발이 극심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를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고 나갈 추진력이 있다고 본다.
박정희는 외국의 개방압력에 반대해왔다. 그래서 희생 되였다. 철권정치(鐵拳政治)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완전 개방이 된 것은 김영삼이 세계금융함정 (Global Financial Trap) 에 빠진데다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이가 모든 것을 다 개방했다.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이명박정부에 와서 극치에 달했다. 이젠 팔아먹을 것도 없다. 지금은 노동자의 한푼 한푼 마저 갈퀴로 긁어대는 월가의 갈퀴경제 (Rake-up economy) 만 남아 있다. (참고로 Rake-up economy라는 말은 筆家가 2000년에 만든 용어다). 나라는 빚 투성인데 시티은행 (Citibank) 이나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가 한국에서 벌어서 가지고 가는 액수를 보면 빚의 한계가 어데인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쇄국주의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Financial regulation) 가 반듯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폭리세(暴利税: Windfall profits tax)
위에서 지적했듯이 첫째로 증권시장에서 도박장 성격이 있는 파생상품제도를 전부 없애야 한다. 둘째로 고빈도(高頻度) 증권거래에서 번 돈은 전부 폭리세(暴利税: Windfall profits tax) 를 적용 90% 이상 과세를 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장기투자도 보통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Mutual fund 라고 하는 호혜기금 (互惠基金) 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면 자기들도 20%의 이익을 내야 하니까 년 40%의 이익을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고팔고 내부자 거래에까지 침투한다. 이런 광고는 사기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금융 도박꾼들은 증권시장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할지 모른다. 넷째는 거래세 도입이다. 한번 사고 팔 때 마다 거래세(去來稅)을 부과한다. 한국이 대국으로 성장하려면 도박장을 없애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도박장이 된 이상 주식이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독성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
4. 부실기업 외국에 매각
김대중 정권에서 국가재산매각은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다. 그 뒤로 노무현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또 계속 외국에 매각(賣却)했다. 이것은 하지 안 했어도 된다. 민영화라는 말은 참 매력이 있는 단어다. 건실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만들어놓고 부실기업이라고 외국에 매각한다. 노무현정권의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한 것이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체가 부실기업으로 변신(變身)되는 것은 소위 낙하산 임명이라는 돈 빼먹는 흡혈귀의 빨대를 끼어놓고 돈 빼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민영화나 외국에 매각 같은 단어는 살아졌으면 한다. 철권정치(鐵拳政治)가 필요한 찰나 (刹那) 다. 노무현정권에서는 국민연금을 월가에 주식으로 팔려고 시도했었고 이명박정권에서 인천공항 KTX철도가 민영화의 도마 위에 올랐다. 우체국까지 민영화 하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筆家는 하도 답답해서 정부까지 민영화하라고 했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안다.
둘째로 금융주권국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금융부문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거의 외국소유다. 한 나라가 한 회사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주권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의 금융부분에 외국인의 투자는 총 20%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도 해제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실행에 옮겨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5. 주택문제 (住宅問題)
노무현 정권의 실정(失政)중의 하나는 아파트값을 너무 빨리 그리고 많이 부추겼다. 아파트값 상승과 함께 그 에 따르는 재산세의 증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은행대출 액수도 늘어났다. 즉 은행은 상승한 집값을 담보로 높은 이자로 무리하게 대출했다. 지금 그 결과로 주택잠수¶ (住宅潛水: House under water: 집을 팔아도 그 집을 담보로 꾼 돈을 못 갚는 상황) 현상이 일어나고 지다궁곤 (地多窮困: landpoor) 방다궁곤 (房多窮困: housepoor) 의 웃지 못할 경제구조에 봉착 되였다.
¶ 주택잠수 (住宅潛水: House under water) 지다궁곤 (地多窮困: Landpoor) 방다궁곤 (房多窮困: Housepoor) 는 영어를 筆家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정확하게 번역은 중국어 일본어에도 없다. 주택잠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꾸었는데 집값이 내려가는 바람에 집을 팔아도 은행 빚을 못 갚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과잉대출에서 기인된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행이 많은 마구 돈을 꾸어준 결과다. 집값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계산착오에서도 일어나지만 지불능력을 무시한 은행이 더 책임이 있다. 지다궁곤 (地多窮困: Landpoor) 혹은 방다궁곤 (房多窮困: Housepoor) 은 땅과 집을 가지고 있어 팔면 돈이 생기는데 땅이 팔리지 않거나 억울해서 안 팔 경우 현금이 없어서 커피한잔 마시기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 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집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계산과 아무리 떨어져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해결해야 한다.
이 고질병의 주택문제는 주택이나 주택정책에서 찾으면 안 된다. 우선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데 서 찾아야 하나?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즉 서울과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한 예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단 한 개도 남겨놓지 말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또 발생한다. 임시로 나타나는 부작용의 두려움이 중요한가? 백년대계의 국가건설이 중요한가? 지도자의 능력이 이러한 결정에서 발휘된다.
6. 은행이자(銀行利子)와 암시장(暗市場)
한국은 은행이자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중의 하나다. 年利子 4% 이하의 소액대관 (少額貸款: Microcredit) 업무를 전 은행에 확대시켜야 한다. 즉 이자 상한선을 年利子 4%으로 하는 것이 국제질서에 부합된다. 은행에서 반발한다. 또 은퇴해서 모아 놓은 돈의 은행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은행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생활비로 쓰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럽다. 돈을 예금하는 것은 마치 돈을 종이조각으로 만든다는 예기와 같이 되여 버렸다. 은행은 예금이자지불과 대출이자가 같아도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년4%의 이자를 저축한 사람에게 지불하고 대출이자를 4%만 받아도 돈을 번다는 것이다. 은행은 중앙은행에서 거의 무이자로 돈을 갖다 쓴다. 또한 은행운영경비가 그렇게 많아야 할 이유도 없다. 나라는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다 해결된다.
돈을 꾸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식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는 돈을 꾼다. 조금씩 나눠서 갚는다. 그 아이가 직장을 가진 후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 집을 개조하기 위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꾼다. 그리고 10-30년 상환으로 부담 없이 갚는다. 그러나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이 전제가 되여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등록금 전폐를 위해서 돈을 꿔도 된다. 이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종사하게 되면 그 자체가 빚을 갚는 결과가 된다. 국가는 부유해진다. 즉 이러한 사고(思考)가 더 중요하다.
7. 전구화(全球化)의 덫 (Globalization’s trap)
전구화란 고도로 발달된 금융기술을 말한다. 강대국이 전구화를 앞에 내세우는 다양한 모토 (Motto) 중에는 노동의 자유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누구도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돈의 위력만 전세계를 떠돌아다닌다. 혼자 떠돌아 다니지 않는다. 국제화폐기금조직 (國際貨幣基金組織: IMF) 과 세계은행 (世界銀行: World Bank) 이라는 국제경찰이 따라다닌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돈을 꾸어주고 이자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의 금융마피아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어주고 이자만 받아먹고 산다. 도저히 그런 이자를 내고 살수 없다면 IMF 경찰이 와서 조정을 해준다. 모라토륨 (Moratorium: 지불정지) 을 선포하면 참혹하게 당한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Suharto) 가 모라토륨 (Moratorium: 지불연기) 을 하려고 해서 제거당했다. 당시 IMF 총재 미쉘 깡드쉬 (Michel Camdessus) 는 직접 인도네시아에 가서 직접 수하르토를 협박하고 지불하겠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깡드쉬는 총을 잘 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 뒤 수하르토는 독재정치를 했다고 해서 제거당했다. 여지 것 모르는 체 하다가 이제 와서 독재 운운한다. IMF의 고통은 우리가 직접 당해서 알고 있다. 당시 깡드쉬 IMF총재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때에도 권총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다.
▲ Michel Camdessus IMF 총재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을 협박하고 서명을 받아내고 있는 장면. © 인터넷이미지
2개월전 나는 트위터 (Twitter) 에서 박근혜가 이번에 당선된다고 예측했다. 12월 19일까지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부정에 찌들은 새누리당은 안되지만 박근혜는 다르다고 했다. 그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국가부채가 400조에 달했기 때문이고 빚 독촉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당선은 이를 연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닌 이상 빚은 갚아야 한다. 박근혜가 당선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은 현명했다. (소위) 진보들은 오기(惡氣)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밖에 없어 보였다. 참고로 오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자(漢子)를 잘 보기 바란다.
첫 과제는 지구화의 마피아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천문학적 수치의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빚더미에 빠져 있다. 어떻게 빚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는 이 글의 제3부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市場)이다. 중국은 아직도 성장국가다. 앞으로 백 년 이상 성장한다.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물론 우리도 중국이 필요하다. 문화적 배경도 같다.
8. 잃어버린 주권국가(主權國家: Sovereignty)
국가의 주권을 지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새로 된 중국 주석 습근평 (習近平: Xi Jinping)의 참모 염학통 (閻學通: Yan Xue-tong)은 그의 저서『중국국가이익분석 (中國國家利益分析: Analysis of Chinese National Interest)』 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주권은 얼마나 상실 되였는가? 국가의 주권이 모독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택동은 1949년 중국을 통일하고 한 연설에서「중국은 더 이상 모독을 당하는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我們的民族將再也 不是一個被人侮辱的民族了, 我們己經站起來了, 毛澤東選集 第5卷, 人民出版社, 1977年版 第5項). 즉 국가주권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는 백 년의 모독과 싸워서 승리를 했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나라를 이끌고 갈 신임대통령에 달려있다.
다음 3부는 남북대화 와 조국통일
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진보·좌파 성향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78)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 저서(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당신의 두뇌 안녕하십니까?)(라이프사이언스 펴냄)
* 강성종 박사 블로그 : http://quovadis.tistory.com/* 강성종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