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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4일 화요일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고 원인 조작 의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3일자 기사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고 원인 조작 의혹'을 퍼와씁니다.
운전기사 과속 운전 재촉받았는지 재판 과정에서 규명돼야

지난 4월 18일 발생한 KBS 수목드라마 보조출연자 버스전복사고 원인이 당초 언론에 브레이크 파열 등 제동장치 이상으로 발표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운전자의 과실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촬영현장에서 빨리 오라는 재촉이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과 함께 “차량 결함으로 인터뷰를 하면 사고 보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보조출연자 공급업체 관계자의 언급도 있었다고 사고 당시 부상자가 증언했다. ▷검찰, 사고 운전기사 불구속기소=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29일 사고를 낸 버스운전기사 신아무개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안산지검은 당초 신씨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기소했다.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는 사고 당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가 촬영장으로 이동하던 중…지방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으로 전복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안산지검의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민 차장검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고,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동장치 이상에 대해서도 감정을 했는데 제동장치에도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운전사한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조사를 맡은 합천경찰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제동장치 이상 쪽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고로 숨진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은 지난 7월 23일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합천경찰서측에 “경찰 담당자가 사고 원인을 브레이크 파열이라고 인식하도록 해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과실치사로 마무리하려한 의도로 생각한다”며 공문을 보내 보강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합천경찰서 관계자는 30일 “사고차량 브레이크 유압(공기압)이 9.5가 정상인데 6정도가 됐다”며 “운전자가 유압이 빠진 것을 알고 있었고 차를 세워야했는데 내리막길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지난 4월 18일 사고 당일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제작사의 공식입장.

▷사고 당시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 원인 몰아가= 당시 사고 관련 회사들이 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 고장 쪽으로 몰고 가려했던 사실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중상을 입은 보조출연자 A씨는 지난 29일 미디어오늘과 만나 “사고 후 병원에 이송돼 누워있는데 태양기획 관계자가 와서 ‘만약 기자들이 오면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사고라고 하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테니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사고 당일 KBS MBC 등과 인터뷰한 대부분의 보조출연자들은 사고 원인을 “브레이크 파열”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옆에 누워있던 한 보조출연자는 100% 브레이크 파열이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건 어디에도 방송이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사자인 B씨도 미디어오늘과 만나 “사고 후 고려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태양기획 측에서 ‘버스사고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차가 망가진 것으로 얘기해야 우리(보조출연자)한테 좀 더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합의가 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부상자들이 서로 다른 층에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그러나 “사고에 합의한 다른 보조출연자들을 보면 딱히 합의가 잘 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태양기획 관계자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그 사람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며 “더 이상 그 문제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A씨와 B씨 모두 사고 당일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버스를 타면 보통 도착할 때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잘 자는데 그날은 차가 너무 흔들려서 여러 차례 깼다”며 “고속도로에서 트럭 옆으로 가는데 부딪칠 뻔한 정도였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중간에 휴게소에서 쉴 때 다들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B씨도 “여러 번 가드레일에 거의 붙어갈 때도 있고 앞 차와 부딪칠 뻔한 적도 있다”며 “과속으로 난폭 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 각시탈 보조출연자 버스전복사고 현장. 지난 7월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이 찍은 사진이다.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길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다.

▷끝나지 않은 사고 피해자들의 고통= 언론에 운전자 과실이 아닌 브레이크 파열 등으로 말하면 사고보상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과 달리 사고 피해자들은 버스회사 동백관광의 보험사인 전세버스공제조합 처리에 따라 병원치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전세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 A씨와 B씨는 변호사에게 합의 문제를 위임해 놓은 상태다. A씨는 “사고 후 태양기획으로부터 받은 것은 과일 두 번이 전부”라며 “각시탈 감독(윤성식 PD)과 태양기획 작업반장이 직접 찾아와 30만 원을 건넸다. 작업반장이 ‘돈은 감독과 작가가 사비로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중상자들은 30만 원, 경상자들은 10만 원을 받았다”며 “이 돈도 태양기획에서 준 게 아니다. 태양기획에서는 부상자들한테 수건과 과일을 준 게 전부다. 그게 보상이냐.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보조출연자는 30여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태양기획측에 보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제제기를 하면 일을 안 주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고 전했다. 사고를 당한 후 9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은 A씨는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연기지망생이었던 B씨의 경우 부상 정도가 심해 최근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보조기 없이는 걷기 힘든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장시간 걷는다거나 운전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의사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사고를 당했을 당시부터 태양기획에서는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했다.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평생 장애가 남았다”며 “연기지망생들은 촬영 현장에도 가고 돈도 필요하니까 보조출연자를 많이 하는데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괜히 사고 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B씨는 “어딜 가든 보조출연이라는 이름 없는 단역은 하대를 받는다. 만약 버스에 누구 한 명이라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배우가 탔으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KBS 사장에게 제일 묻고 싶다. 당신 아들이었으면 일을 이렇게 처리했을 것이냐. KBS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번 사고를 당하고 연기자의 꿈을 접었다.

▲ 지난 9월 6일 <각시탈> 최종회에서 방송된 애도 자막. KBS 화면 캡처.

▷사고원인, 왜 제동장치 이상으로 몰고 갔나= 사고의 원인을 제동장치 이상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주체가 KBS·팬엔터테인먼트·태양기획·동백관광 등 관계사 중 어디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촬영현장에서 버스에 있던 보조출연자 통솔자(부반장)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는 정황이 나와 주목된다.
보조출연자 A씨는 “휴게소에서 잠깐 쉴 때 부반장(당시 보조출연자 통솔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며 “‘지금 어디다. 알았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기획사(태양기획)에서 급하게 오라고 한 것, 운전기사가 초행길이면서 서두른 것,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모두 사고 당일 과속운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정했다.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은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된 동기는 사고 현장에 방문했을 때 스키드마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인 버스마저 폐차시켰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가족은 “30여명이 사상을 당한 것은 엄청난 큰 사고다. 여론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어찌할 수 없는 브레이크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드라마 제작 환경이 드러나면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고 생각한다. 운전기사가 촬영장에 빨리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KBS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운전기사가 과속 운전을 재촉받았는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운전자 진술 내용에 촬영 현장에서 빨리 오라는 재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운전기사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심야에 이동하는 보조출연자들은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다. 사고 당사자인 보조출연자 B씨는 “지금 보조출연을 다니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촬영장 쪽이 길이 험한 곳이 많은데 다른 운전기사들도 과속운전을 한다”며 “운전기사들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운전하는 것 같다. 쉬지 못하고 며칠씩 연장해서 일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 KBS 드라마 <각시탈> 포스터. ⓒKBS

유가족은 “밤 12시에 출발해서 5시간을 운행시킨다면 임차인도 운전자의 사전 수면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며 “배우들의 촬영시작 시간이 몇 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분장 등의 시간을 고려해 한 두 시간 일찍 집합시켜 출발하고 도착하는 데도 한 시간 정도 여유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이어 “30명이 다치고 한 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며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재판 과정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까지도 태양기획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유가족은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 태양기획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태양기획 이강용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성폭행에 자매 자살, 충격 못이긴 父까지…비극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10일자 기사 '성폭행에 자매 자살, 충격 못이긴 父까지…비극'을 퍼왔습니다.
자살한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협박에 못이겨 고소 취하한 것성폭행범 실형 비율 10% 미만엑스트라, 불안한 신분 때문에 엑스트라 반장 영향력 아래 놓여보조 출연자 임금체불율 45%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0월 9일 (화) 오후 7시 45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정관용> 전면 재조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께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또 충격도 많으시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시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 안녕하세요?▷최민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이 사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최민희> 일단 제가 알게 된 것은 한 종편 방송에서 이것을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런 이야기를, 보조 출연자 박희석 씨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이런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편에서 이 방송을 했을 때 아, 저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헤쳐보게 되었지요.

▶정관용> 지금 조금 아까 어머니께 말씀 들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던 도중에 성폭행 당하고, 그때부터 정신 약간 이상 상태가 오고, 그래서 조금 치료가 된 다음에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때 수사기록 같은 것 혹시 보셨나요?▷최민희> 수사기록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요청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때 무혐의가 되었는지 혹시 그 정황은 잘 모르세요?▷최민희> 그게 무혐의가 아니고요, 이제 수사를 했는데,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극심한 협박을 받은 정황을 말씀하시잖아요.

▶정관용> 협박?▷최민희>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 지를 가해자가 다 듣고. 그러면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협박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서 종결된 겁니다.

▶정관용> 고소 취하했어요?▷최민희> 예. 

▶정관용>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보호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까?▷최민희> 예, 그것은 일단 저희가 경찰 기록을 받아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자매와 가까이 있던 친구가 있어요. 중간에 매개해주시는. 그분한테서 이제 다 전해들은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개연성이 있고 그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폭행 관련 모든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관용> 그래요?▷최민희>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면 이 성폭행을 당한 정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데, 가해자가 대개 주변을 떠돌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지요. 그리고 이게 경찰로 가게 되면 경찰은 이것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정관용> 저런...▷최민희> 여성에게 문제를 돌려요.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 뿐만 아니라 성폭행 관련 기소율은, 뭐 기소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기소되어도 그게 실형을 받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정관용> 이게 8년 전이라고 그렇습니까, 지금, 요즘도 그래요?▷최민희>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회에서 성폭력 대책특위가 만들어지면 좀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반짝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용> 이렇게 당하고 경찰 수사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뭐 고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끝났고, 그 후에 이제 자살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최민희> 그렇지요. 그래서 언니가 자살을 했고, 그리고 나니까 동생이 언니를 이제 보조 출연자 하자고 한 거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최민희>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동생이 또 자살을 했고요.

▶정관용> 아이고.▷최민희> 그리고 자매 두 명이 자살을 하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것 하면서 경찰의 기록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머니가 너무나 심리적 충격이 크시잖아요.

▶정관용> 예, 말씀을 잘 못하실 정도로.▷최민희> 그래서 사실은 기초적인 사실파악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경찰 조사서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현행법상 이렇게 고소 취하 형식으로 수사가 끝난 것을 다시 재조사하는 게 가능합니까?▷최민희> 일단 제일 큰 문제, 저희가 걸린 문제는 이 성폭행 사건이 200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폭행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살한 시점은 20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추정컨대, 추적하면 단지 성폭행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해가 있지 않았겠냐, 하고 추정해보는 거지요.

▶정관용> 아, 2009년에 이르기까지? ▷최민희> 예,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버티다가 자살한 건, 그 사이에 잘 이렇게 돌봄을 받았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직도 보조 출연자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최민희> 예,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을 직접 한 사람은 4명이다, 이렇게 지목되고 있고요. 나머지 8~9명 정도는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명 중에 6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도?▷최민희> 예, 그래서 보조 출연자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 그리고 최민희 의원 조금 아까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 보조 출연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다, 라고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최민희> 그러니까 그건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일 자체가 이게 뭐 일의 조건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촬영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야외 촬영, 밤샘 촬영이 많다든지 이런 것 말입니까?▷최민희> 그런 것도 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조 출연자들의 신분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매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보자,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최민희> 그런데 이제 보조 출연자를 진짜 밥벌이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관리자, 엑스트라 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개 이제 영향력을 크게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밤일이라든지 지방촬영의 조건도 한 이유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조 출연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너무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일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지요?▷최민희> 비정규직은 나름대로 노동자로서는 인정을 받잖아요.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최민희> 예, 이번에 박희석 씨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같이 뭐 같이 이렇게 해보면,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인정도 못 받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경우 자영업자처럼 취급을 받더라고요.

▶정관용> 자영업자로요?▷최민희> 예, 그러니까 그냥 개인사업자처럼.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몇 번 언급하셨는데 그 드라마 각시탈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박희석 씨의 사망 말씀하시는 거지요?▷최민희> 예.

▶정관용>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것 조금 소개해주세요.▷최민희>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 주연급 배우들이 타는 차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모는데, 보조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굉장히 험하게 몰아서 왜 이러지, 이렇게 서로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명 경시 풍조 만연한 것 같고요.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태양기획이라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100일이 넘도록 일인시위를 해서 겨우 산재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제 산재 신청이 결과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것은 법원이 이미 보조 출연자를 산재로 인정한 판례가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정관용> 왜 그럴까요?▷최민희>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성 인정 문제 때문입니다.

▶정관용>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들의 노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최민희> 예, 그런데 이제 노조라는 것도 사실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가입률도 높고 결속력도 높은데요. 보조 출연자들이 너무 열악한 조건인 거지요. 그러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최민희> 그러니까 구두계약을 하고 일하니까, 사실은 임금이, 평균 연봉이 연 62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최저 생계비보다 훨씬 적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최민희> 그런데 임금 체불을 겪는 사람이 45%예요. 경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45%보다 훨씬 높을 거다, 왜냐하면 나 임금 체불 겪고 있어, 라는 답조차 못할 조건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 말을 하면 또 다음 일감을 못 받을까봐?▷최민희>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큰 의제들 외에 이렇게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정관용> 그렇지요.▷최민희> 그래서 보조 출연자 문제만큼은 이번에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작을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자.

▶정관용> 그렇지요.▷최민희> 일단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해서 쓰게 하면 계약서를 쓰면 근로자로 인정받거든요, 노동법이.

▶정관용> 그렇지요.▷최민희>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조 출연자들의 노조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열악한 조건의 이제 말하자면 여러 비정규직 근로자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특히 보조 출연자들께서 지금 처지에 만족하거나 박희석 씨의 죽음을 우리 늘 그랬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관용> 나서야지요.▷최민희> 예, 이번에 한번 좀 같이...

▶정관용> 알겠습니다.▷최민희> 예,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관용> 두 갈래로 일단 가야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억울한 죽음,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와 별도로 지금 쭉 후반부에 강조해주신 이 보조 출연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 이게 아울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최민희> 예,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최민희>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냥 슬쩍슬쩍 스쳐지나가는 분들, 그 속에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

시사자키 정관용

2012년 6월 2일 토요일

"각시탈 사망사고, 최종 책임은 '슈퍼갑' KBS에 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01일자 기사 '"각시탈 사망사고, 최종 책임은 '슈퍼갑' KBS에 있다"'를 퍼왔습니다.
보조출연자 유족, KBS 앞 침묵시위…"KBS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

"KBS 각시탈,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20대 시민)
"아이의 아빠가 죽었지만 KBS는 사과 한 마디 안합니다. 제발 각시탈을 보지 말아주세요."(각시탈 보조출연자 故 박희석씨 아내 윤아무개씨)

▲ 6월 1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고 박희석씨 부인 윤아무개씨. ⓒ곽상아

뙤약볕이 내리쬐는 6월 1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 한 모녀가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4월 18일 경남 합천에서 KBS (각시탈) 보조출연자를 단체로 태운 버스가 전복되면서 숨진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가족들이다. 모녀는 지난달 22일부터 KBS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날 포털사이트에 넘쳐나는 (각시탈, 수목극 시청률 1위) (수목극 1위 '각시탈' 치명적 매력 '베스트 신 3') ('각시탈' 신현준, 바보와 영웅 오가는 '반전연기' 호평) 등의 기사와는 선명히 대조되는 풍경이다.
모녀가 매일 KBS 앞을 찾아오는 이유는 (각시탈)의 방영 주체인 KBS와 외주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보조출연업체 태양기획 등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KBS와 외주사인 팬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내어 "깊은 위로와 함께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장례와 치료 및 보상 등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KBS) "향후 조치에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팬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4월 19일 "KBS, 팬엔터테인먼트, 태양기획, 동백관광 등 4개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례를 지원하겠다"며 장례비용으로 2천만원을 준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공식 발표 외에 유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넨적도 없다. 특히, 유족은 KBS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조출연자 사고에 대한 KBS의 입장'에 분노했다.
"'깊은 위로와 함께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 외에 도대체 KBS가 실제로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거쳤다고 하지만 KBS의 이름으로 각시탈이 방영되고 있지 않나요? 당연히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 박희석씨의 딸도 엄마를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KBS 앞 침묵시위를 해오고 있다. ⓒ곽상아

모녀가 시위에 돌입하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시위에 돌입한 지난달 22일 KBS, 팬엔터테인먼트, 태양기획, 동백관광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4개 회사에서 모녀를 찾았다. 윤씨는 "저희를 보고 '도대체 왜 시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며 "지난달 29일에 찾아와서는 '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각시탈 첫 방송됐던 지난달 30일, 윤씨의 감정은 더욱 격해져 KBS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뒤 고영탁 KBS 드라마 국장을 찾아갔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KBS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들어갔는데, 청경들이 제지하더군요. 고영탁 국장을 만나서 '당신들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 외에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더니 '우리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KBS의 한 관계자도 섬에서 촬영하는 도중 아들이 죽었지만 1주일동안 섬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국민과의 약속이라 각시탈은 방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저희는 국민이 아닌가요?"

▲ 5월 23일 열렸던 KBS <각시탈> 제작발표회 모습.

숨진 박씨는 지난 2월부터 보조출연업체 '이중기획'에 소속되어 출연료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박씨 출연료와 관련한 세금을 원청회사인 '태양기획'에서 납부하는 등 '이중기획'이 사실상 '태양기획'에 소속되어 운영돼 왔기 때문에 박씨의 진짜 고용주는 '태양기획'이라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태양기획은 "이중기획에서 출연자를 모집했고, 박씨는 이중기획에서 출연료를 받아갔다"고 하고, 이중기획은 "사실상 태양기획이 박씨를 모집했기 때문에, 태양기획이 처리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탓에, 유족들은 출연료 지급 관련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난달 1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해야 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출연자의 산재 신청에 대해 한 번도 곧바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이번 산재신청의 전망도 어둡다.
2008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보조출연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보조출연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결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의 이규석 사무국장은 "2008년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출연자들의 산재신청을 단 한 번도 곧바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늘 '산재를 신청한 보조출연자가 근로자라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물론 앞선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꽤 걸리니까 대다수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한다"고 전했다.
2008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김형동 변호사도 "법원이 보조출연자를 이미 근로자로 인정한지 오래됐는데 행정관청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씨의 경우, 회사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단체로 촬영지에 가다가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며 "보조출연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이 '이름없는 영혼의 통쾌한 액션활극'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드라마를 촬영하는 도중 벌어진 '사망사고'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사→외주제작사→기획사→보조출연자'의 연쇄고리 속에서 계약서 한 장 없이 낮은 임금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해야 하는 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 또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전국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의 이규석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는 불합리한 방송제작 구조 관행이 문제"라며 "제작비의 40~50%를 주연급 연기자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보조출연자들은 똑같은 시간 일하고도 일당 4만원 정도를 가져갈 뿐이다. '보조출연자들에게 지금보다 10%만 더 써라'고 해도 방송사들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규석 국장은 '방송사→외주제작사→기획사→보조출연자'의 고리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슈퍼갑' 방송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보조출연자 박씨와 KBS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맞지만 KBS는 현 구조에서 '슈퍼갑'으로서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며 "KBS는 용역계약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최종적 책임은 KBS에게 있다. 지금의 침묵은 큰 '횡포'"라는 것.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 KBS를 상대로 '보조출연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해봤자 통할지 착잡합니다. 매년 방송사들은 보조출연업체인 기획사들과 계약을 하는데 연장, 야간, 철야 수당을 (방송사 측에서)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 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기획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방송사와의 계약금액, 거래명세서, 법인카드로 돈 들어온 내역 등을 다 확인해보니 방송사가 안 준 게 맞더군요. 보조출연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획사를 상대로 요구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는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싸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획사는 방송사 앞에서 철저한 '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 KBS한테 사태수습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예요…."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