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배제, 靑 결정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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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통령 임석행사, 의전비서관 재가 있어야...최종책임은 靑”

지난 18일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 공식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끝내 무산된 가운데 이 곡의 제창을 공식 식순에서 배제한 것은 청와대의 결정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호선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배제가 국가보훈처장이 추진했던 일이기도 한데 제가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해봤으니까 아는 부분”이라며 “이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천 최고위원은 이날 ‘go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가보훈처가 5.18 행사를 어떤식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라면 그것은 청와대 허락없이 함부로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며 “의전비서관이 어떤 행사의 구체적인 내부 프로그램을 놓고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처에 요청하면 거의 100% 받아들여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천 최고위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2차례나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울러 천 최고위원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보고(여부)까지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통령 임석 행사 진행은) 의전비서관에게 보고되고 재가가 있어야 실행할 수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5.18 기념) 행사를 이렇게 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전례나 상식을 깨는 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의전비서관실의 요구를 (행사 주무부처가) 거의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석행사는 모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이다.

“보훈처가 짜놓은 프로그램을 청와대가 이의없이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행사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관리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논란이 갖고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청와대가 아무 의지없이 보훈처의 결정과 요청을 따랐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참석유무가 불투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호상의 문제를 생각하면 (행사에) 빠질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전제로 의전비서관실의 검토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거기서 청와대의 의지가 분명히 (보훈처에) 전달됐을 것이고 보훈처의 의견과 충돌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의사는 청와대의 결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끝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말했던 대통합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난다는 광주시민의 아픔을 대통령께서 같이 해주셨다면 국민대통합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겠나”라며 “문제의 본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보훈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지난 18일 5.18 기념식장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공연 당시 광경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주를 경청했고 대통령 옆자리에 착석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일어난 뒤 함께 일어나 제창에 참여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던 국가보훈처 관계자들도 기립해 연주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각시탈 사망사고, 최종 책임은 '슈퍼갑' KBS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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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 유족, KBS 앞 침묵시위…"KBS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

"KBS 각시탈,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20대 시민)

"아이의 아빠가 죽었지만 KBS는 사과 한 마디 안합니다. 제발 각시탈을 보지 말아주세요."(각시탈 보조출연자 故 박희석씨 아내 윤아무개씨)

▲ 6월 1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고 박희석씨 부인 윤아무개씨. ⓒ곽상아

뙤약볕이 내리쬐는 6월 1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 한 모녀가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4월 18일 경남 합천에서 KBS (각시탈) 보조출연자를 단체로 태운 버스가 전복되면서 숨진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가족들이다. 모녀는 지난달 22일부터 KBS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날 포털사이트에 넘쳐나는 (각시탈, 수목극 시청률 1위) (수목극 1위 '각시탈' 치명적 매력 '베스트 신 3') ('각시탈' 신현준, 바보와 영웅 오가는 '반전연기' 호평) 등의 기사와는 선명히 대조되는 풍경이다.

모녀가 매일 KBS 앞을 찾아오는 이유는 (각시탈)의 방영 주체인 KBS와 외주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보조출연업체 태양기획 등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KBS와 외주사인 팬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내어 "깊은 위로와 함께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장례와 치료 및 보상 등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KBS) "향후 조치에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팬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4월 19일 "KBS, 팬엔터테인먼트, 태양기획, 동백관광 등 4개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례를 지원하겠다"며 장례비용으로 2천만원을 준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공식 발표 외에 유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넨적도 없다. 특히, 유족은 KBS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조출연자 사고에 대한 KBS의 입장'에 분노했다.

"'깊은 위로와 함께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 외에 도대체 KBS가 실제로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거쳤다고 하지만 KBS의 이름으로 각시탈이 방영되고 있지 않나요? 당연히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 박희석씨의 딸도 엄마를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KBS 앞 침묵시위를 해오고 있다. ⓒ곽상아

모녀가 시위에 돌입하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시위에 돌입한 지난달 22일 KBS, 팬엔터테인먼트, 태양기획, 동백관광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4개 회사에서 모녀를 찾았다. 윤씨는 "저희를 보고 '도대체 왜 시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며 "지난달 29일에 찾아와서는 '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각시탈 첫 방송됐던 지난달 30일, 윤씨의 감정은 더욱 격해져 KBS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뒤 고영탁 KBS 드라마 국장을 찾아갔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KBS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들어갔는데, 청경들이 제지하더군요. 고영탁 국장을 만나서 '당신들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 외에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더니 '우리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KBS의 한 관계자도 섬에서 촬영하는 도중 아들이 죽었지만 1주일동안 섬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국민과의 약속이라 각시탈은 방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저희는 국민이 아닌가요?"

▲ 5월 23일 열렸던 KBS <각시탈> 제작발표회 모습.

숨진 박씨는 지난 2월부터 보조출연업체 '이중기획'에 소속되어 출연료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박씨 출연료와 관련한 세금을 원청회사인 '태양기획'에서 납부하는 등 '이중기획'이 사실상 '태양기획'에 소속되어 운영돼 왔기 때문에 박씨의 진짜 고용주는 '태양기획'이라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태양기획은 "이중기획에서 출연자를 모집했고, 박씨는 이중기획에서 출연료를 받아갔다"고 하고, 이중기획은 "사실상 태양기획이 박씨를 모집했기 때문에, 태양기획이 처리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탓에, 유족들은 출연료 지급 관련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난달 1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해야 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출연자의 산재 신청에 대해 한 번도 곧바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이번 산재신청의 전망도 어둡다.

2008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보조출연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보조출연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결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의 이규석 사무국장은 "2008년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출연자들의 산재신청을 단 한 번도 곧바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늘 '산재를 신청한 보조출연자가 근로자라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물론 앞선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꽤 걸리니까 대다수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한다"고 전했다.

2008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김형동 변호사도 "법원이 보조출연자를 이미 근로자로 인정한지 오래됐는데 행정관청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씨의 경우, 회사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단체로 촬영지에 가다가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며 "보조출연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이 '이름없는 영혼의 통쾌한 액션활극'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드라마를 촬영하는 도중 벌어진 '사망사고'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사→외주제작사→기획사→보조출연자'의 연쇄고리 속에서 계약서 한 장 없이 낮은 임금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해야 하는 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 또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전국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의 이규석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는 불합리한 방송제작 구조 관행이 문제"라며 "제작비의 40~50%를 주연급 연기자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보조출연자들은 똑같은 시간 일하고도 일당 4만원 정도를 가져갈 뿐이다. '보조출연자들에게 지금보다 10%만 더 써라'고 해도 방송사들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규석 국장은 '방송사→외주제작사→기획사→보조출연자'의 고리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슈퍼갑' 방송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보조출연자 박씨와 KBS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맞지만 KBS는 현 구조에서 '슈퍼갑'으로서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며 "KBS는 용역계약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최종적 책임은 KBS에게 있다. 지금의 침묵은 큰 '횡포'"라는 것.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 KBS를 상대로 '보조출연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해봤자 통할지 착잡합니다. 매년 방송사들은 보조출연업체인 기획사들과 계약을 하는데 연장, 야간, 철야 수당을 (방송사 측에서)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 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기획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방송사와의 계약금액, 거래명세서, 법인카드로 돈 들어온 내역 등을 다 확인해보니 방송사가 안 준 게 맞더군요. 보조출연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획사를 상대로 요구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는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싸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획사는 방송사 앞에서 철저한 '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 KBS한테 사태수습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예요…."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