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로 법인세 포탈? 주주에게 고금리 이자 줘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05일자 기사 '인천공항로 법인세 포탈? 주주에게 고금리 이자 줘'를 퍼왔습니다.

11년 수익의 34%에 달해…"배임과 같은 범죄행위"

민간투자로 건설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들이 유상감자로 받은 대금을 다시 비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와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2003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2천144억원 규모의 유상감자(자본감소)를 결의했다. 회사에는 9%의 고정금리로 1조100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해줬다.

유상감자를 한 회사는 자본금이 4천342억원에서 2천19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감자기준일 다음해 1월30일 주주들은 유상감자 대금 2천144억원을 받은 뒤 다시 회사에 13.9%라는 고금리로 후순위 대출을 빌려줬다.

그 결과 신공항하이웨이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7천548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 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이자 지급액은 지난 11년간 통행료수입과 국고보조금을 더한 전체수입(2조2천380억원)의 34%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줘 수익을 공유한다. 그러나 신공항하이웨이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상식밖의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주주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로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 포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주주가 회사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배임과 같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공항하이웨이의 주주에는 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빠지고 지난 2004년 4월 한국교직원공제회(45.1%)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4.1%), 교보생명(15.0%), 삼성생명(8.8%), 대한생명(3.5%), 우리은행(2.1%), 삼성화재(1.4%) 등아 주요 주주로 올라 있다.

특히 24.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2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는 지하철 9호선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투자운용사로 투자하는 사업에 온통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맥쿼리IMM 대표이사직을 맡은 바 있어 맥쿼리인프라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방송3사 김형태 후보 제수 성추행 의혹 외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1일자 기사 '방송3사 김형태 후보 제수 성추행 의혹 외면'을 퍼왔습니다.

피해자 회견·녹음파일 공개 등 공방… 김용민 막말은 매일 쏟아내더니...

김형태 새누리당 후보(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전 KBS 포항방송국장)의 제수 성추행 의혹이 폭로와 고소가 이어지며 선거막판 최대 이슈로 부상했으나 방송 3사는 철저히 침묵했다.

정장식 무소속 후보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후보의 성추행 파문으로 포항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제수씨에게 성추행을 범한 ○○○후보는 즉각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 후보의 제수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고 녹음파일까지 공개되는 등 선거 하루를 앞두고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적극 보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3사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의 친정이기도 한 KBS 역시 해당 뉴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김 후보 동생(사망)의 처인 최아무개씨는 지난 8일 포항에 있는 호텔에서 정장식 무소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의 성폭행 미수 전력을 폭로했다.

10일 중앙일보와 한겨레 등에 따르면, 최씨는 “1995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뒤 두 아들과 부산에 살던 중 2002년 5월 김 후보가 내 아들의 장학금 문제를 의논하자며 서울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하게 저항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컸고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밝혔다.

김형태 새누리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후보. ⓒ김형태 후보 페이스북

이에 대해 김형태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9일 오후 정장식 후보측 관계자와 피해자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10년 전에 발생했다는 성추행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제수씨는 나와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엔 당시(2004년)에 김 후보와 자신과 자신의 딸이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씨는 “김 후보가 지난 2002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강제로 성폭행하려 했다”며 “이후 내 큰 아들이 사실을 알게 되자 (김 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남녀 관계의 마지막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후보의 몸 특징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후보는 자신의 조카에게 “큰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정말 실수했는 거는 인정하는데,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 아는 사람 모두에게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니가 큰 아빠 빰때귀를 때려도내가 할 말이 없어”라고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듯한 말을 했다.

최씨와 그의 아들은 2002년 사건에 대해 5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10일 밤 논평을 내어 공개된 대화록을 두고 “김형태 후보의 조카와 김 후보가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녹취록에는 남자(김 후보)가 자신의 성폭행 미수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 담겨져 있다”며 “녹취록 속의 남자가 김 후보임이 분명하다면, 김형태 후보는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밤 방송된 KBS <뉴스9> 톱뉴스

10일 저녁 방송된 SBS <8뉴스> 톱뉴스

민주당은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외치는 김 후보는 포항시민, 울릉군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박근혜 위원장은 김형태 후보의 성폭행 미수 의혹에 대해 답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태 후보의 제수 성추행 의혹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어서 10일 하루 내내 온라인을 달구며 진상에 대한 큰 관심을 낳았다. 국민의 대표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인 만큼 대부분의 언론은 이 내용을 앞다퉈 보도했다.

그러나 방송 3사는 이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성적 비하 발언 등이 포함됐던 김용민 민주당 노원갑 후보의 막말 파문에는 사건이 불거진 뒤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 앞부분에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를 하면서 “선거 최대 쟁점”이라고 키웠던 태도와는 정반대였다.

김 후보가 자사 국장 출신이기도 KBS 역시 한 줄도 내보내지 않았다. KBS의 톱뉴스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유세현장이었고, 뉴스 어깨걸이 화면은 박 위원장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10일 밤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톱뉴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사설]홍준표 대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발뺌부터 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4일자 사설 '[사설]홍준표 대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발뺌부터 하나'를 퍼왔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 비서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해 “큰 집 살림을 하다 보니 바람 잘 날이 없네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대표는 경찰이 사건의 얼개를 발표한 후에도 “당이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대응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국민 사죄를 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먼저 발뺌부터 하려 들다니 참으로 뻔뻔한 여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홍 대표의 발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큰 집’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식의 언급은 이번 사건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공무집행 방해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행위다. 그것도 여당 의원의 비서가 연루됐다. 만약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선거무효 사유가 될 만한 사안이다. 둘째, 당이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일방적 주장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의심을 낳기 충분하다. 수사가 막 걸음마를 뗀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수사 방해나 다를 바 없다. 더구나 특수부 검사 출신인 홍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다. 셋째, 홍 대표는 그 자신이 사건과 관련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인사는 홍 대표가 한나라당의 ‘스핀닥터’ 역할을 주문한 최구식 의원의 비서다. 홍 대표와 최 의원, 최 의원의 비서 3자 간에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은 수사의 중대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홍 대표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닫아야 할 처지다.

대표가 중심을 잃으니 여당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듯하다. 사건 발표 사흘이 지나도록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 한번 소집하지 않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갈등 와중에 빚어진 돌출사건이라거나 도박 전과가 있는 한 비서의 돌출행동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10·26 재·보선 패배의 충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후폭풍에다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당은 대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급기야 홍 대표가 자리 보전에 급급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태만 키우고 있다는 볼멘소리마저 들린다.

한나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라고 본다. 관련자를 포함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죄와 철저한 수사 촉구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부적절한 대처는 의혹만 키운다. ‘사즉생’이라는 말은 현재 한나라당에 꼭 필요한 경구가 아닌가 싶다.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살 길만 모색한다면 의구심만 증폭시켜 스스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일은 수사가 미궁에 빠져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불신만 남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