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뒤통수 친 MB, "발전소 12기 건설사 품에!"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8일자 기사 '박근혜 뒤통수 친 MB, "발전소 12기 건설사 품에!"'를 퍼왔습니다.

임기 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졸속 공청회 놓고 갈등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고 나서 다시 열린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청회가 다시 논란이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7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에서 2027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계획을 담은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7일 오후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청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강당 앞에서 전력노조와 환경 단체 회원들이 입장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청회 강행이 재벌에 특혜를 주고 기후 변화를 외면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한국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대기업의 발전 사업 진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31일 6차 계획을 발표하며 전력 소비량(6553억 킬로와트)과 최대 전력량(1억2674만 킬로와트)을 5차 계획 때보다 각각 9.2퍼센트, 8.5퍼센트 늘렸다. 이에 늘어난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 18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 158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충당하겠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그러나 18기 가운데 12기를 대기업(SK건설, 삼성물산, 동양, GS, 대우건설, 동부, 현대산업개발 등)이 짓기로 해 민간 발전소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12기의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로 건설돼 온실 기체 배출을 감축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거스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인천시 옹진군에 영흥도 화력 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을 놓고는 '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 가치가 전면 충돌하며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지역 온실 기체 배출량의 45퍼센트를 차지하는 영흥 화력 발전소가 증설된다면 그 비중이 62퍼센트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 기후 기금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는 해마다 약 1000억 원을 들여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옹진군 주민은 관광객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청회가 열린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설명회에 불과한 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공청회는 무효"라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단 한 가지의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시간을 다투어 급히 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4대강 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대규모 건설 기업들이 화력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에 주는 특혜"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사는 공기업보다 높은 전기 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서 심심찮은 영업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올해 중에 마련될 예정인 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재검토한 에너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밑에 있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 낭비"라고 덧붙였다.

 /남빛나라 기자

전력대란 가운데 발전소 민영화 드라이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30일자 기사 '전력대란 가운데 발전소 민영화 드라이브'를 퍼왔습니다.

ⓒSBS 캡쳐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발전소에서 직원들의 반대에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발전소에서 직원들의 반대에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일부 발전소에서 탈황설비 등 비전력생산 분야를 외주화한 경우는 있지만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동발전, 화학설비 외주화 추진.. 노조 '전력대란' 경고

27일 한국발전산업노조에 따르면 남동발전(주)는 최근 영흥화력발전소 화학설비와 관련해 외주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측이 최근 작성한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화학직군 운영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일정으로 화학설비 분야에 대한 업무위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탈황설비 등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으나 전력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폐수처리, CPP(화학 내 처리) 등의 공정이 담겨있는 화학설비 분야는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용수를 다루는 등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공정이라는 점에서 외주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는 총 4기의 발전기 3,340MW로 화학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전기 가동은 전면 중지된다.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소로 발전기가 멈추게 되면 이 지역에 광역 정전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노조측은 회사측이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주화 관련 설명회를 열 때 피켓시위를 하는 등 반대 여론을 높이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관계자는 "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전기 전체를 가동하지 못하게 된다"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외주화할 경우 큰 전력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영흥화력 뿐만 아니라 전체 발전소로 외주화가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발전소 외주화에 대해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 관계자는 "현재 화학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으로 외주화는 그중 하나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주화뿐만 아니라 설비 재배치나 자동화 등 3~4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영흥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남동발전이 소유한 모든 발전소의 화학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에어콘 1℃만 참으면 발전소 7기분 전력 절약

이글은 시사인 2012-07-12일자 기사 ' 에어콘 1℃만 참으면 발전소 7기분 전력 절약'을 퍼왔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냉방전력 소비 급증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지난 6월7일에는 예비전력이 316만kW까지 하락하면서 전력수급 비상조치가 발령됐다. 2011년 9월15일 정전대란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예비전력이 안정권인 400만~500만kW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조치가 발령된다. 300만~400만kW이면 ‘관심’, 200만~300만kW이면 ‘주의’, 100만~200만kW이면 ‘경계’, 1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 ‘심각’ 단계 경보가 발령된다.

올여름 최대 전력공급 능력은 지난해 대비 90만kW 늘어난 7854만kW이다. 반면 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대비 480만kW 늘어난 7707만kW으로 예상된다. 예비 전력이 ‘경계’에 해당하는 147만kW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사IN 조남진

정부는 이러한 전력 부족이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신고리 4호기와 영흥 6호기 등 총 1016만kW 규모의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완공되는 2014년까지 전력 부족이 연중 상시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올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에 들어가지 못한 발전소 용량이 총 450만kW에 이른다는 것도 정부가 제시하는 전력 부족의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발전소만 짓기보다는 국민들의 전력 수요 저감을 위한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전력 사용량은 시간대별로 들쭉날쭉한데 낮 시간 전력사용 피크치가 가장 문제가 된다. 새벽시간대에는 오히려 전기가 40% 이상 남기도 한다. 그런데 이 낮 시간대 사용량을 중심으로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 위주의 사고이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이어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아싸, 가자(‘아끼자 2~5시’ ‘사(싸)랑한다 26도’ ‘가벼운 휘들옷 착용’ ‘자~뽑자 플러그’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라는 범국민 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수요보다는 공급 위주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확실한 전력난 극복 대책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기현 부연구위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난방 온도를 제한한 결과 전력소비량이 35억kWh나 절감됐다. 이는 2010년 제주도 전력소비량에 맞먹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21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정전 대비 훈련(사진)에서도 20분 동안 기업체와 가정이 절전한 결과 전력 소비가 평소보다 550만kW 가까이 줄었다. 대형 화력발전소 7~8기 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이 일시적으로나마 절약된 셈이다.

허은선 기자 | alles@sisain.co.kr

[사설]전력공급·원전안전 어느 것도 믿을 게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5일자 사설 '[사설]전력공급·원전안전 어느 것도 믿을 게 없다'를 퍼왔습니다'

지난 14~15일 울진 원전 1호기와 고리 원전 3호기가 12시간 간격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 때문에 15일 피크타임 전력예비율이 한때 8.3%로 떨어져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하마터면 ‘9·15 정전 사태’가 재현될 뻔했다. 다행히 울진 1호기는 어제부터 발전을 재개했고, 정부와 전력회사들이 전력수급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문제없다’고 발표했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잦은 발전소 고장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초래됐다니 놀랍다. 정부는 예비전력량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단계별 비상조치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제 피크타임 예비전력은 549만㎾까지 떨어졌다. 정부와 한전은 올겨울 평균 예비전력이 400만㎾에 훨씬 못 미치고, 특히 내년 1월 둘째·셋째주에는 예비전력량이 100만㎾ 이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이럴 때 그제처럼 100만㎾급 원전 한 곳만 불시 정지된다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피할 수 없다. 정부와 전력회사들이 ‘수요관리’를 내세워 전기요금 올리고, 야간조명 단속에 나서면서도 정작 제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꼴이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력수급 안정뿐 아니라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지구적 재앙을 경험한 뒤 원전 21기를 모두 점검했다는데도 이번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멈춰선 2기의 고장은 원전의 핵심부분에 문제가 생긴 때문이 아니라지만 원전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현재 정비 중인 울진 4호기는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전열관 1만6400개 가운데 3800개가 마모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9월에는 4호기 정비 인력 32명이 방사능에 노출됐고, 11월에는 6호기가 오작동으로 멈추기도 했다. 고리 3·4호기 관리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중고 부품을 쓴 사실도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껏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9·15 정전 사태를 초래했다. 이후 재차 전면 점검에 나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지금처럼 걸핏하면 발전소가 가동정지되는 부실관리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원전안전도 둘 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 설비·운용의 문제에다 기강해이까지 총체적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