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상화한 ‘원전 불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8일자 기사 '[사설]일상화한 ‘원전 불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퍼왔습니다.

원전에 불량 부품이 대거 사용된 사실이 또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원자로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가동 중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원자로를 정지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가동 중단에 들어간 이 2기를 비롯해 계획예방정비 중인 신고리 1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신월성 2호기의 가동 또는 재가동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23기의 원전 가운데 2기가 가동 중단되고 5기가 계획예방정비, 1기가 수명 연장 심사, 2기가 수리를 이유로 멈춘 상태다.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원전은 잦은 고장과 사고, 가동 중단, 부품 위조, 납품 비리 사건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한국전력 등 원자력업계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정부는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터져나오는 사건·사고다. 충격적인 일을 하도 자주 당하다 보니 감각이 무뎌질 지경이다. 이번 사태는 원자력업계의 비리 제보를 위해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원안위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으로 실시한 원전 부품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안전계통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품의 부실이 제보에 의해서야 밝혀진 셈이다. 원자력업계의 폐쇄성이 안전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위조한 것은 국내 업체가 제작한 제어케이블에 대한 내환경검증시험 결과다. 제작업체도 아니고 국가가 인증한 시험기관이 이를 위조할 필요도 까닭도 없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한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언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관과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거듭되는 원전 불안은 에너지정책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재삼 절감케 한다. 공교롭게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터진 어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참가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2호기 착공식 날이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신고리 3·4호기는 UAE 수출 원전과 같은 모델이고,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삼는 원전이다. 불안과 갈등을 낳고 탄력적인 수급이 어려운 원전 위주의 전력 공급 정책을 재고할 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격하, MB보다 더 후퇴하는 박근혜 정부

이글은 레디앙 2013-01-16일자 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격하, MB보다 더 후퇴하는 박근혜 정부'를 퍼왔습니다.

15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현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개편하고, 지식경제부에 통상기능을 더해 산업통산자원부를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동일 부처에서 담당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자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가속시키는 부처 개편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같이 담당하면서 ‘진흥’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규제’ 기능을 독립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녹색당은 “이러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그 인적구성이나 잇따르는 핵발전소 고장사고와 비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자력불안전위원회’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고 비판하며, 그래서 시민사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절차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 월계동의 방사능 아스팔트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태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사진=환경운동연합)

또한 녹색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개편안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핵발전 관련 연구기술 투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스마트원자로 개발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MB정부’보다 더한 핵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상실은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 후쿠시마이후 발 빠르게 독립규제기관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니, 2년도 안되어 후진적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일런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정부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12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처개편방안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 실행을 위한 (기후에너지부)신설,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전환 관리를 위한 (탈핵에너지전환관리위원회), 에너지 부문의 독립 규제를 위한 (에너지규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녹색당이나 시민사회의 제안과 거꾸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개편안을 비판하며, 녹색당은 “박근혜 정부의 부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녹색당은 인수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레디앙

[사설] 고리 1호기 또 연장하려 안전기준 낮췄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2일자 사설 '[사설] 고리 1호기 또 연장하려 안전기준 낮췄나'를 퍼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의 핵심 부위인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낮추는 고시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고리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만한 구석이 적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원안위가 강화는커녕 완화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원안위는 지난 6월22일 자체 누리집에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가압열충격 기준이란 사고 때 원자로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냉각수에 의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상한선을 말한다. 새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행 섭씨 149도에서 155.6도로 높이는 것으로 돼 있다. 내구성이 낮은 원자로도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처에 맞춘 안전기준이라고 한다.원자로 압력용기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심 부위다.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강철로 된 원자로 압력용기를 유리처럼 ‘취성화’시킨다. 강철용기가 취성화되면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다. 가압열충격 기준이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대형 원전사고는 바로 압력용기 파손에서 비롯됐다. 고리 1호기 원자로의 가압열은 이르면 2013년쯤 섭씨 15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17년 가동시한을 앞두고 다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 미리 기준을 낮췄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기준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원안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이후 2차 수명 연장을 위해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설치하는 감시시편의 내구연한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쳤으나 10년 수명을 연장하기로 해 운영중이다. 이달 초 전력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슬그머니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전체 원전 사고·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사고투성이다. 부산 등 인근 주민 절대다수가 재가동에 반대하고 폐쇄를 요구하는 것도 불안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노후 원전의 수명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낮추고 감시시편의 내구연한을 조작한다면 이는 주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일이다. 원안위는 공청회 등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고시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한수원의 조작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

[사설] 고리원전 점검 국제원자력기구에 맡길 수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3일자 사설 '[사설] 고리원전 점검 국제원자력기구에 맡길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특별점검을 맡겨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단으로 재가동을 시작하지 않겠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도 국제원자력기구 점검을 요구한 바 있어 절차를 신중히 밟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재가동을 위한 명분을 찾으려는 요식행위로 보인다.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고리 1호기는 폐쇄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 사찰 관련 감시를 주로 하는 곳으로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폐쇄 권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해당 국가의 의중을 따랐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옹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말이 특별점검이지 6월3일부터 10일까지 8명이 방문해 진행한다고 하니 지극히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밖에 없다. 신뢰성도 부족하고 실효성도 없는 점검 결과를 재가동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기장읍 주민들이 국제원자력기구 얘기를 꺼낸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믿지 못해 답답한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것이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1978년 이래 35년 동안이나 가동된 고리 1호기는 원자로의 핵심인 원자로 용기의 ‘중성자 조사 취화’가 상당히 진행돼 금속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원자로는 핵분열하는 핵연료봉을 보호하기 위해 두께 20㎝의 강철로 만들어져 있지만 수십년간 고온·고압 상태에서 중성자를 비롯한 방사선에 노출돼 점차 약화돼 간다. 지난 2007년 고리 1호기 안전성 심사 결과 보고서는 원자로 용기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다른 검사 결과에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며 수명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고리 1호기에선 지난 2월 외부 전원공급장치인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되지 않는 중대사고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쪽은 사고 사실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지식경제부는 김종신 한수원 사장을 원전의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문책도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주민 참여 아래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리 1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원전 53기의 가동을 중단한 일본도 수요관리로 해결하고 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굳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안하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

"고리 원전 간부들, 사고 직후 '은폐' 모의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5일자 기사 '"고리 원전 간부들, 사고 직후 '은폐' 모의했다"'를 퍼왔습니다.

한수원, 조직적 은폐 정황 드러나…'술자리'에서 우연히 알려져

지난달 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전원중단 사고를 두고 벌어진 충격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미처 보고할 시기를 놓쳤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해명과 달리 사고 수습 직후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은폐를 모의했고, 우연히 사고 사실이 부산시의원에게 알려지자 뒤늦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

"사고 직후 회의서 '은폐' 결정…안전위 주재원도 몰라"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정전사고가 수습된 직후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사고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모의했다. "지난달 9일 사고 수습 직후인 오후 9시에서 9시30분 사이 발전소장과 실장, 팀장 등 간부들이 현장에서 논의, 이번 사고를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고리 1호기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의 사고 사실이 알려졌을 때 미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부담이 돼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리 원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에서 파견한 주재관 1명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주재원 4명이 상주하고 있으나, 이들이 퇴근한 뒤 사고가 일어나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일 KINS 가동안전총괄실 주재원은 "주재원들이 퇴근한 뒤라도 전화로 알렸어야 하는데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고, 다음날 확인한 운전일지에도 정상 운영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한수원은 원전 운전일지에도 1호기가 정상 가동됐다고 기록했으며, 이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미처 보고할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산시의원 "술자리 옆 테이블서 우연히 사고 소식 들어"

고리 원전의 조직적인 은폐에도 전원 중단 사고가 알려진 것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였다. 부산시의회 김수근 의원(기장2)이 지난달 20일쯤 식당에서 우연히 "원전 전원이 차단됐는데 비상 발전기가 안 돌았다. 아무 문제가 없나"라고 하는 말을 듣고 8일 고리 원전에 문의한 것.

당시 대외협력처장은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회피했고, 결국 나흘 후인 12일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한수원은 10일에야 새로 부임한 고리 본부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았으며 11일 상경한 본부장과 소장 등을 만나 상세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해명대로라도, 한수원 역시 전화 보고를 받은 지 이틀 만에야 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한수원 측은 "당시 주말이어서 보고가 늦어졌다"고 변명했다.

게다가 한수원은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한 고리 1호기의 실무 책임자인 문병위 제1 발전소장을 본사 위기관리실장으로 임명했다. 위기관리실장은 원전 사고를 비롯해 회사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자리인데, 비상 사고도 보고하지 않은 인물을 발령낸 것.

한편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9월 정전대란에 이어 발생한 고리 원전 사고 은폐 등과 관련해 원전안전, 에너지 분야 등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이달 중 실지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앞 바다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보트를 타고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트 뒤로 고리원전 1, 2호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채은하 기자 

[사설] 아찔한 원전고장 얼마나 더 겪어야 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3일자 사설 '[사설] 아찔한 원전고장 얼마나 더 겪어야 하나'를 퍼왔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지난달 일어났다고 한다. 당시 고리 1호기의 원자로는 정비를 위해 정지된 상태였으나 사용후 연료 저장조와 원자로에 냉각수가 채워져 잔열 제거를 위한 설비는 작동중이었다. 원자로 온도는 수천도에 이르기 때문에 잔열 제거 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흐르면 노심이 녹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니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고리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고리 1호기는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핵연료를 교체하고 주요 설비를 점검하던 중이었다. 그런데도 발전소 쪽은 정비가 끝난 지난 4일 재가동에 들어갔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뒤늦게 보고를 받고 안전점검을 위해 다시 원전 운전을 정지시킨 것이다. 원전 운전을 정지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 사고를 더구나 안전점검 기간에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처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수원 쪽은 12분 만에 사고가 복구돼 15분 안에 조처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은폐 의도가 없었는지 철저히 가려야 할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됐다. 보호계전기는 발전기 등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장치다. 특히 그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돼 있는 비상디젤발전기마저 가동되지 않았다고 하니 냉각펌프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큰 사고가 난 후쿠시마가 남의 일 같지 않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30년의 수명이 다했지만 2017년 6월까지 가동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연간 평균 사고 발생 횟수가 3.7건에 이를 정도로 고장이 잦고 용기가 오랜 기간 중성자에 노출돼 원자로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자동정지 설비를 하고 해안방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성을 높였다고 하나 머리맡에 원전을 둔 부산·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반경 30㎞ 안에 무려 322만명이 살고 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하루빨리 폐쇄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