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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4일 월요일

“‘새정부 발목잡기’ 여론몰이 무서워 어설픈 합의 안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3일자 기사 '“‘새정부 발목잡기’ 여론몰이 무서워 어설픈 합의 안된다”'를 퍼왔습니다.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 중…언론단체들, 경고

▲ 사진은 지난 2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방송정책을 독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인수위와 새누리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기자회견 모습ⓒ미디어스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방송정책 관련 어설픈 합의가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합은 3일 ‘새 정부 방송정책,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해야한다’는 성명을 내어 “정부조직 개편안 지연 처리에 대한 책임은 불통의 태도를 고집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누누이 강조했던 국민 대통합은 방송 장악을 통해선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언론이 제대로 서고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해야만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양보안에 대해서도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IPTV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바둑·골프·요리 채널 등 비보도 PP 관련 분야도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 안이 통과할 경우, IPTV의 정치적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PTV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미창부가 친정부 성향 방송채널에 ‘황금채널’ 배정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비보도PP 연예, 오락, 드라마, 다큐채널 등을 통해서도 정치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창부 이관에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을 향해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여론몰이가 두려워 어설픈 합의를 해선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방송 독립의 복권과 언론 생태계를 사수하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이마트 “의무휴업 막아라” 협력업체 동원 여론몰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5일자 기사 '이마트 “의무휴업 막아라” 협력업체 동원 여론몰이'를 퍼왔습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4일 낮 서울 구로 이마트 앞에서 이마트의 노조 탄압과 직원 사찰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골목상권 보호제도’ 저지활동 정황
춘천점, 입점업체 직원 앞세워
시 게시판 등에 호소문 올리고
본사에선 각 지점에 활동 전파
대구비산점, 사업승인 반려되자
도급업체가 청와대에 항의 글
본사 업고 ‘공감’ 늘려 구청 압
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무력화하려고 협력·도급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청와대 누리집 등에서 여론몰이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24일 가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이마트 내부 문건을 보면, 이마트 대구 비산점 직원 ㄱ씨는 2011년 10월14일 본사 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했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대구 이마트 비산점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수십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공사 마무리하고 개장하려고 하니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마트 비산점은 시설을 개조해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재개장하려 했으나, 대구 서구청이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허가 신청을 반려한 상태였다.비산점 직원 ㄱ씨는 전자우편에서 “지금 구청에 부구청장, 건축국장과 면담하러 간다. (청와대 누리집 게시글) 추천이 1000건 이상이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다. (전국 각 지점을 비롯한) 전사로 전파해 이번주 안에 공감수가 1000건을 넘었으면 한다”고 본사 직원에게 부탁했다.청와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본사·지점 직원 및 협력·도급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추천수를 높이고, 이를 배경 삼아 구청의 허가를 받아내려 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이 글의 추천수는 1500건을 넘겼다. 이마트 비산점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1월 재개장했다.협력·도급업체 직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 여론 조성에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이마트 강원도 춘천점은 본사에 전자우편을 보내 “유통법 관련 1단계 실천으로 오늘 (매장 내) 도너츠 업체 종사자가 시청과 시의회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호소문은 “대형마트에서 조그만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의무휴일을 진행하면 저희는 너무 힘들어질 게 뻔하다”는 내용이었다.춘천점 직원은 이어 “향후 매주 2건씩 신뢰성이 보장되는 사원들이 호소문을 게시할 예정으로 금주 수요일에 의류매장 점주가 또다시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춘천시 및 시의회 누리집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자신을 ‘대형마트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 7명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완화해달라’는 민원 글을 잇따라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사 고객서비스운영팀의 ㅂ팀장은 지난해 2월2일 전국 각 지점에 전자우편을 보내 이 사례를 소개하며 “참고하라”고 했다.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마트가 중소상인과의 상생도 거부하며 집요하고 치밀한 공작을 펼친 것이 실체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마트 쪽은 “본사 차원의 지침은 아니었다. 지난해 유통법의 의무휴업 조항에 대해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컸고, 이마트 비산점의 경우도 생계가 막힌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지원 정환봉 기자 umkija@hani.co.kr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일베충’ 여론조작 의혹…진실은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30일자 기사 '‘일베충’ 여론조작 의혹…진실은'을 퍼왔습니다.

대선을 맞아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이 포털 뉴스사이트에서 집단적으로 댓글·추천을 통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인터넷 포털 네이트 뉴스에는 보수 매체인 뉴데일리의 ‘문재인캠프, 국민협박과 이간질 조장 홍보물 논란’ 기사가 관심뉴스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캠프에서 낸 ‘대선생활백서’ 중에서 노인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친구는 왕따시키고, 연인과는 결별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짜깁기한 뒤 이를 비난하는 기사였다. 

이날 기사 중 뉴데일리 기사는 댓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댓글에는 ‘문죄인의 민죄당 수준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종북’ ‘박근혜 화이팅’ 등의 댓글이 달렸다.

 
21일 네이트 관심뉴스 순위 화면

22일과 24일에도 연속으로 뉴데일리 기사가 관심뉴스 1위로 올라왔다. 각각 ‘문재인·안철수 TV토론에 네티즌 “수면제 같다”’ ‘안철수에 속았던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라는 기사였다. 21일부터 29일까지 전체 관심뉴스 5위에 문 후보를 비판하는 뉴데일리 기사는 항상 관심뉴스 랭킹 5위 안에 포함됐다. 

댓글에는 ‘홍어’ ‘전라디언’ 등 지역 비하 용어나 민주당 지지자들을 ‘좌좀(좌파좀비)’ ‘종북’ 등이라 비하하는 용어, ‘~하盧’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됐다. 노무현 정권과 대비시켜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일베 사이트 캡처화면

그 결과 최근 일주일 간 이 사이트에서 문 후보 비판 기사는 압도적으로 상위 랭크에 노출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어’ ‘민주화’(부정적인 것) ‘산업화’(긍정적인 것) 등의 표현은 일베를 통해 널리 확산된 인터넷 용어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은 26일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수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하는 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새누리당의 저질 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는 디씨’의 저자인 이길호씨는 “실시간 검색어나 집단적 추천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방식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광범위하게 있었다”며 “네티즌들은 이를 보며 개별적으로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모여 집단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태의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베’에 대해 잘 모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화’ ‘홍어’ 등의 표현에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진들은 일베 이용자들의 댓글 도배 행위에 맞대응하기 위해 공동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문화평론가 최태섭씨는 “요즘 평범한 사이트에서 극우적 이야기를 하면 ‘일베충’이라고 오히려 색출하려 드는 분위기”라며 “(일베 이용자들의 행위는) 여론조작이라기보다는 표식남기기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일베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 일베 이용자들은 ‘일베충’이라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반면 이들을 조롱하면서도 (극우적이지 않은) 자신의 지적·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위선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사설] ‘경찰서장 폭행사건’ 침소봉대할 일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8일자 사설 '[사설] ‘경찰서장 폭행사건’ 침소봉대할 일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흥분한 시위대 몇몇의 과격한 행동은 행위당사자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전체를 욕되게 한다. 때로는 집회 자체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촛불집회 도중 일어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에 대한 시위대의 폭행 사건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공권력의 완전붕괴’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의미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 시위현장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이는 것은 힘없는 시민들이 아니라 경찰이다. 평화적인 집회를 강경진압해 시위대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다.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날치기 통과 이후 열린 집회에서도 경찰은 엄동설한에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쏘았다. 경찰서장에 대한 폭력에 앞서 ‘공권력을 동원한 경찰의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 서장이 보인 ‘무모한 용기’다. 경찰의 물대포 발사 등으로 시위대가 매우 격앙된 상태임을 모를 리 없는데도 시위대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려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 나온 경찰서장이라면 시위대의 정서와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해 이에 상응하게 행동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도 이를 무시했다. ‘시위대를 일부러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고의적인 폭력 유발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박 서장의 지각없는 돌출행동이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경찰의 강경진압은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기고 이는 또다시 경찰의 강경진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폭력시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권력을 앞세운 경찰의 폭력행위 또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경찰이 물대포 발사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경찰서장에 대한 폭력 문제만 침소봉대하는 것은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호재’ 삼아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날치기 처리의 본질을 희석하려 하는 태도 역시 전형적인 ‘꼬리로 몸통 흔들기’다. 그런다고 날치기 처리의 문제점이 덮어질 것도 아니다.

[사설]‘서장 폭행’이 반 FTA 강경진압 빌미 될 수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8일자 사설 '[사설]‘서장 폭행’이 반 FTA 강경진압 빌미 될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지난 26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며 경찰이 강경진압 태세로 돌아섰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명백한 야권세력의 폭거이자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시위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며 강경진압 방침을 두둔했다. 시위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두고 무슨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주장하며 강경대응을 외치는 풍경은 ‘공식’처럼 익히 보아왔던 바다.

우리는 결코 폭력을 미화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없다. 박 서장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면 사실을 확인하여 당사자를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폭행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도외시한 채 공권력이 무시당한 것만 내세우며 강경진압에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우발적인 폭력 현장을 정치 공세와 여론몰이를 통해 부각시켜 사안의 본질인 FTA 반대 운동을 묻으려는 발상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일부 언론은 연초 미국 경찰이 워싱턴 DC의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연좌데모를 하자 곧바로 수갑을 채운 것을 거론하며 공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양국 간 정치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것을 무시한 기계적인 대입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강경진압의 구실로 삼는 박 서장에 대한 폭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돼 긴급체포된 시위참가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 화면상으로는 시위대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박 서장이 직접 폭행당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종로서가 폭행의 증거라고 언론사에 제시한 사진의 박 서장 머리 주변의 손은 종로서 형사들의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 서장이 시위대를 비집고 들어간 배경도 의문이다. 아무리 공무집행이라 해도 경찰복 차림의 종로서장이 흥분한 시위대 사이에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 일부러 들어간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하고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공권력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경찰서장이 폭행당했다고 국민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FTA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우리의 시위 문화도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극히 우발적인 사건을 빌미로 경찰이 강경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