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의 물: 쌍용차 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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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일 목요일

‘노동 없는 정권’에 맞선 123주년 노동절...충돌

이글은참세상 2013-05-01일자 기사 '‘노동 없는 정권’에 맞선 123주년 노동절...충돌'을 퍼왔습니다.

“평등세상을 외쳐라”...경찰, 쌍용차 분향소 이동 막아

123주년 노동절을 맞아 1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이번 노동절 집회는 서울광장을 비롯해 강원,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5개 민주노총 산하 연맹․노조도 오후 3시 노동절 본대회에 앞서 각각 현안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123주년 노동절 집회는 ‘노동 없는 박근혜 정권’를 규탄하고, 노동절을 계기로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주노조 강화 △정리해고 철폐,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원 폐업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사회공공성 강화 △산재사망 처벌법 강화,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남북대결 중단, 대화복구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했다.

▲ [사진: 참세상 김용욱 기자]

▲ 123주년 노동절 집회에서 대회사 하는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 참세상 김용욱 기자]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절 집회에 모인 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은 ‘노동자 권리선언’을 통해 “세기를 건너뛴 지금도 노동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의 권리를 말하는 순간 내쫓길 각오를 해야 한다. 때론 폭력까지 견뎌야 한다. 가정도 현장도 그 어디에도 노동자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위원장 없는 대회를 열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말을 전한다”며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도부 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누구의 탓을 하고 책임을 따질 만큼 한가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민주노총이 지도부 공백상태의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여전히 진보민중 진영을 선도하라는 시대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불의와 차별에 저항하라는 100여 년 전의 외침을 교훈 삼아 오늘의 위기와 악재를 전화위복의 지혜로서 돌파하고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평등세상 건설을 외치며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자본은 노동자를 유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 장악에 이어 농업까지 집어삼키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오는 5월 6일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막아낼 것이다. 승리하는 연대의 봄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해 발언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오는 6월 1일 총력투쟁으로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본권과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권도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박근혜정부의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절 본대회가 끝날 무렵 집회 참가자들이 시청 서울광장에서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추모하러 가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 1시간 30분가량 대치․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경찰차량, 차벽 등을 이용해 지하도를 포함한 대한문으로 이동하는 모든 진입로를 차단해 ‘과도한 진압작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의 여타로 죽어간 2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추모조차 막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경찰이 대치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무자비하게 분사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얼마나 더 죽고, 얼마나 더 거리에서 싸워야 우리가 살 만한 세상이 올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탄스럽지만 길은 딱 하나이다”며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거리로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자본과 정권에 배제되고, 죽어 가느니 차라리 길에서 싸우다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며 “노동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전선을 만들고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정재은 기자

2013년 4월 10일 수요일

중구청,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쪽 CCTV 설치 논란

이글은 참세상 2013-04-009일자 기사 '중구청,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쪽 CCTV 설치 논란'을 퍼왔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방범’ 목적...노조 “집회 감시로 헌법 위반”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나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집회 감시 목적으로 중구청이 CCTV를 설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구청은 5일 쌍용차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 전봇대에 미리 CCTV를 설치했다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항의를 받고 8일 낮 철거하기도 했다.

▲ 중구청측이 8일 낮 덕수궁 대한문과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쪽으로 향했던 CCTV를 철거하고 있다.

중구청은 대한문 옆 도로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다목적용 CCTV 1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구청의 행정예고 기간은 4월 6일부터 25일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와 집회 장소가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중구청 홍보과 관계자는 “지난달 3일 대한문 농성 천막에서 화재가 발생해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됐다”며 “또한 최근 대한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를 대비하는 방범 목적으로 다목적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리 CCTV를 설치했다 철거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CCTV 설치 업체측의 ‘실수’와 ‘관례’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CCTV 위치를 확인하려고 업체측이 실수로 달았는데 관례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8일 철거했다”며 “모든 것을 분석해서 CCTV를 다시 달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쌍용차 범대위는 CCTV가 임시 설치된 위치를 고려했을 때, 중구청이 문화재 보호 목적보다는 집회 및 시위를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반발했다. 인권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쌍용차 해고자 이현준 씨는 “이미 덕수궁 안팎으로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다수의 CCTV가 있다”며 “중구청이 CCTV를 임시 설치한 위치를 봤을 때 문화재 보호 목적이라면 문화재쪽으로 CCTV를 설치해야지, 왜 쌍용차 집회와 분향소를 향하고 있는가. 인권침해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집회를 감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정면 부정하고, 집회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도 정면 위배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관련 사례로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바67)을 언급하며 “집회의 자유는 시간, 방법, 목적 등 집회 참가자 스스로 이를 결정할 자유를 보장한다”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 참가 감시, 정보 수집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집회 참가 의사를 포기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집회 자유 침해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집회 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집회 장소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해야 집회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며 “중구청이 CCTV를 임시 설치했던 장소는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 집회 참가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채증해 감시, 감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CCTV를 설치하려면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거나 CCTV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정재은 기자

2013년 4월 8일 월요일

중구청 직원들의 '폭력'...대한민국이라 서럽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07일자 기사 '중구청 직원들의 '폭력'...대한민국이라 서럽다'를 퍼왔습니다.
강제철거 당한 쌍용차 분향소 그 후... "박근혜 약속은 언제쯤?"

▲ 2012년 4월,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의 모습. ⓒ 김혜승

"여기 무덤으로 내가 들어가야겠어요."

쌍용차 해고자들의 심리 치유센터 '와락'의 정혜신 박사가 트위터에 남긴 한 해고자의 말이다. 지난 4일 쌍용차 분향소가 강제 철거당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를 하던 중 그는 멍하니 얼굴 근육을 떨며 이렇게 말했단다. 2009년 5월 시작된 쌍용차 사태로 지금까지 24명이 숨졌다. 주된 원인은 자살. 대다수가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다.

강제철거를 집행한 중구청은 시민들의 통행불편 방지뿐 아니라 지난달 화재로 덕수궁 돌담의 서까래가 그을리는 등 문화재 훼손 우려까지 제기돼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은 오전 5시 50분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 이후 철거된 땅 위로 40톤의 흙을 부어 꽃 화단을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이 20여 분 만에 이루어졌다.

죽음·단식·고공농성 그리고 또 죽음... 쌍용차 해고자들의 1년

지난해 4월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쌍용차 해고자였던 이윤형씨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죽음 직전까지 구직 활동 중이었던 그는 23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22번째 죽음이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더 이상의 죽음은 안 된다"고 생각해 지난해 4월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거리로 나왔다.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얼굴 없는 영정사진이 그려진 흰 전지가 전부였다. 이후 구호 물품이 하나둘씩 조달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밥셔틀'이라는 새로운 문화도 생겨났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밥 연대'였다. 공지영 작가의 쌍용차 르포집 (의자놀이)도 발간됐다. '희망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들도 늘어났다. 쌍용차 해고자들도 희망이 생겼던 걸까? 이 즈음에 만났던 쌍용차 해고자 고동민씨는 "대한문에 서니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기습철거 했다. ⓒ 유성호

정리해고, 비정규직이란 신문사회면 한 귀퉁이에 써져 있는 활자로만 인식하던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들짝 놀란 사람들,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찾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 씩 없는 돈에, 밥과 반찬을 해서 해고자들에게 집 밥을 먹이던 사람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 늦은 시간 대한문을 꼭 들리고야만 하던 사람들, 정리해고는 원래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던 사장님에서 해고자들의 친근한 형, 누이가 되어 주던 사람들이 있었다. 음료수를 슬며시 놓아두기도, 허겁지겁 모금함에 지폐 몇 장을 쑤셔 넣으며 연신 미안하다 고개를 주억거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 고동민씨의 기고(출처 : [참세상])

지난해 9월 쌍용차 청문회가 열렸다. 4년 만이었다.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회계조작' 증거들이 제기됐다(관련기사 : ["쌍용차 정리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작"]). 10월 쌍용차 해고자 김정우씨는 23번째 죽음 소식을 듣고 단식농성에 나섰다. 곡기를 끊은 지 41일째, 그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호송됐다. 18대 대선에 모든 이목이 쏠려 있던 11월 20일 새벽, 쌍용차 해고자 3인(한상균, 문기주, 복기성)이 '해고자 전원 복직',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30M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15만 볼트 전기가 흐르는 곳이다. 철탑 농성 116일차, 문기주씨는 건강상태가 악화돼 서울 녹색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왼쪽 팔을 거의 쓸 수 없을 만큼 왼쪽 어깨 충돌증후군과 인대 부분 파열 증세를 보였다. 검진 결과 한상균씨는 저혈압과 동상 증세가, 복기성씨는 허리디스크 증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철탑 위에 올라 있다. 그 기간이 어느덧 140일을 넘었다.

올해 1월, 공장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쌍용차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 24번째 죽음이었다. 3월 3일, 화제로 분향소가 홀딱 타버리기도 했다. 철거 전 분향소는 시민들과 연대해 다시 세운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약속은 언제 지킬 겁니까

▲ 철거 후 황폐해져버린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의 모습. ⓒ 양창권

지난 5일 찾은 대한문 앞에는 화단을 둘러싸고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일부 중구청 직원들과 경찰들은 농성장 재설치를 우려해 대한문을 둘러싸고 감시 중이다. 펜스 앞 비닐 돗자리에는 10명도 채 안 되는 해고자와 시민들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 정혜신 박사는 지난해 9월 쌍용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만난 쌍용차 조합원 중에 자살충동으로 자살시도를 한 조합원이 80%가 넘는다. 말하자면 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주먹으로 틀어막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시민의 힘으로 버티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2월 국회 개원 합의 사항인 "쌍용차 여야 합의체를 통한 사태 해결" 또한 마찬가지다. 해고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어버렸다.

분향소 기습 철거는 어떨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중구청장과 면담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중구청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해버렸"으며 "행정대집행장의 대상물이었던 대한문 앞 천막 3개 동은 지난 3월 한 노숙인의 방화로 이미 없어져버렸고, 분향소는 그 후 새로 설치된 것이기에 중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분향소와 주변 설치물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 용품이므로, 헌법과 집시법으로 합법성을 보장받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구청의 '화단 조성'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문 앞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 화단 설치 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5조). 그러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구청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중구청은 이에 대해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임시시설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와 협의 도중 기습철거한 중구청... "행정권을 폭력적으로 남용"

▲ 대한문 앞에 설치된 펜스와 화단이다. 분향소의 면적보다 더 넓게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은 더 불편해진 상황이다. ⓒ 김혜승

무엇보다 경찰들과 중구청 직원들의 행동은 '국가폭력'으로 보일 정도다. 협의를 조율하는 과정이었음에도 중구청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 철거를 단행했다. 새벽 기습철거로 인해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해고자 3명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떠밀려 나왔다. 이후 소식을 들은 해고자와 시민들이 모였고, 온몸으로 철거를 막았다. 장비로 무장한 경찰과 중구청 직원들은 이들을 힘과 공권력으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겼다. 영정 사진 등의 물품이 빼앗기는 것에 항의하던 해고자와 시민 등 49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정당한 자기 방어'가 공권력 앞에서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이를 "실정법 위반만을 재단하여 행정권을 폭력적으로 남용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만약, 중구청 직원 혹은 경찰 중 누군가 퇴거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땠을까? 스페인은 주택시장 붕괴 이후 수십여만 명이 강제퇴거 상황에 놓여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 집행관들은 열쇠수리공조합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을 도우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돕지 않기로 선언했다고 한다. 파산한 가정의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는 일은 "우리들에게 심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 일부 지역에선 소방관들을 대신 투입했지만,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카탈루니아 소방관조합은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은행을 돕는 것은 우리의 본래 업무와 모순된다"고 말했다.

대한문의 상황은 다르다. 다소 젊어 보이는 중구청 직원들에게 해고자들과 시민이 하소연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외면할 뿐이었다. 지난 6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중구청 직원들은 경찰들과 함께 대한문을 둘러쌌다. 공권력의 감시는 1평 남짓한 돗자리 위에 앉아 있는 해고자와 시민을 압도했다. 조달되는 물품들도 모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되는 것은 또 다시 시작될지도 모를 해고자들의 죽음이다.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씨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는 탄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어질까 두렵다, 우리는 구속과 연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실이 매장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여기 무덤으로 내가 들어가야겠어요"라는 해고자의 말을 가벼이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러운 자리에 다시 모인 사람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 지난해 5월, 연대 방문 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쌍용차 분향소 모습. ⓒ 김혜승

그러나 해고자들과 시민들은 다시 일어섰다. 비 내리던 6일 열린 추모 미사에는 비옷을 입은 시민들이 모여 자리를 함께했다. 한진중공업 대량 해고 사태에 항의하며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씨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을 몰아낸 자리에 흙을 붓고 황급히 사철나무를 꽂고 그 흙을 밟았다고 사람들을 잡아갔다. 휑하고 서러운 자리에 다시 모인 사람들. 어쩌면 잡혀갈 수도, 어쩌면 다칠 수도 있는 자리에 선뜻 달려간 사람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생사를 건 행동'은 늘 스러져가는 동료의 죽음에서 시작했다. 분향소, 단식, 철탑 농성 등. 부당한 해고로 인한 둉료들의 무력한 죽음이 그들을 거리로, 하늘로 나서게 했다. '생명'이 맞닿아 있는 싸움이다.

8일부터는 대한문 앞에서 저녁 촛불 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함께살자 희망 지킴이'에서는 'H-2000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십시일반 모은 2만 개의 부품으로 쌍용차 해고자들이 4년만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한다. 2만 개의 부품에는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다. 이 자동차는 6월 8일 모터쇼에서 공개한 후, 기부할 예정이다. 끝으로 2009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이유로 구속돼 3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철탑에 올라 농성 중인 한상균씨의 말을 덧붙인다.

"공장에서 쫒겨나고 길거리서도 짓밟히는 '국민행복시대'는 어느 나라 얘긴가? 죽지 못해 살아온 4년, 혼자가 아님을 가르쳐준 4년, 시대의 아픔을 담은 연대의 꽃으로 대한문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짓밟아 증폭될 사회 갈등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재앙임을 박근혜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김혜승(gptmd37)

2013년 3월 8일 금요일

“중구청의 쌍용차 분향소 행정대집행, 행정권 남용”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8일자 기사 '“중구청의 쌍용차 분향소 행정대집행, 행정권 남용”'을 퍼왔습니다.
중구청,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 시도…오후 재개 예정

▲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농성촌에서 중구청 관계자들이 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앞서 농성자들과 대치하고 있다.ⓒ뉴스1

서울 중구청이 8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반발로 일시 철수했다. 구청은 오후 무렵 철거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시민들이 막아서 보기 안 좋으니 일단 철수”

구청은 이날 오전 6시 30분 무렵 직원 150여 명을 서울 광장에 집결시켰다. 해고노동자 40여 명과 시민 100여 명도 오전 6시부터 분향소 앞으로 모였다. 구청이 오전 7시 48분께 철거에 들어가자 이를 막아내려는 사람들과 구청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 등 3명, 구청 직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농성촌에서 실시된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중 중구청관계자들과 농성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당한 농성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뉴스1

구청은 총 4차례에 걸쳐 분향소 철거를 시도했으나 거센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했다. 상황이 일시적으로 정리된 후 분향소에 모인 해고자들과 시민들은 분향소 앞에서 약식 집회를 열었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는 “(중구청 관계자 중) 직책이 높은 사람이 핸드마이크로 ‘시민들이 막아서 강제 집행하는 게 보기 안 좋을까봐 오전에는 일단 물러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시민들이 없으면 강제 철거가 보기 좋은가”라고 꼬집었다.

고동민 씨는 “(강제 철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런 역사는 늘 있었다. 늘 옳고 이겼던 것은 우리 같은 민중들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구청 측은 지난 3일 분향소 화재 발생 당시 그을린 덕수궁 담장 석가래 보수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오후 무렵 다시 철거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보수 공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문화재청과 구청 측에 밝힌 바 있다.

“중구청 행정대집행, 절차적·실제적 문제 있다”

중구청은 지난 28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앞으로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3월 8일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냈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행정대집행 대상은 기존 천막이었는데 천막이 화재로 전소됐다”며 “새로 세운 천막에 대한 계고장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에 절차적·실제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향소 화재 이후 새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철거가 계고된 사실이 없으며, 철거 영장도 기존 천막에 대한 것이지 새 천막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8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앞에서 열린 약식 집회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다.ⓒ미디어스
또한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로 정해져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오랫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했지만 공간이 넓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았다”며 “분향소가 공익을 해할 이유가 없으니 행정대집행의 실제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구청에서는 분향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철거한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 신고를 했다”며 “집회 물품인 천막을 철거하면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 수단을 미관상의 이유로 없애버리는 것이니 오히려 중구청의 집행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분향소는 노동자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라며 “구청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구청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뉴스1

미디어스 : 중구청의 대한문 분향소 행정대집행에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권영국 :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8일, 총 2차례 철거 계고가 있었다. 당시 대한문 앞에는 천막이 3동 있었는데 화재가 일어나 전소되었다. 기존에 철거 대상으로 특정된 천막은 다 사라진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천막 1동은 계고 당시 지정한 천막이 아니다.

행정대집행의 철거 대상은 공간이 아닌 대물, 즉 물건이다. 천막을 집에 비유할 수 있겠다. 어떤 이유로 집이 없어지고 새로 집을 지었을 경우, (구청이) 옛날 집을 철거하겠다고 했다면 새 집을 철거할 수는 없다. (철거 대상인) 물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철거가 계고된 사실이 없다. 철거 영장도 기존 천막에 대한 것이지 새 천막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구청 측에서는 다시 철거 계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정대집행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로 정해져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오랫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했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았다. 공간이 넓기 때문이다. 일전에 남대문 경찰서가 분향소 공간에 대한 집회 신고를 금지한다고 통고한 적이 있다. 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집회를 하더라도 인도가 넓어 통행에 지장을 끼치지 않으므로 금지 통고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분향소가 공익을 해할 이유가 없으니 행정대집행의 실제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노동자의 생존과 해고, 노조 탄압과 관련된 문제가 더 공익적이다. 구청에서는 분향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철거한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집회 신고를 했고, 천막을 집회 물품으로 신고했다. 그것을 철거하면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 수단을 미관상의 이유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중구청의 집행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 분향소는 노동자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이다. 통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다. 구청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구청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스 : 문화재청에서 덕수궁 담벼락 보수 공사를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다는데.

권영국 : 노동자들은 문화재청에 협조한다고 말했다. 그을음이 있을 뿐인데 숭례문처럼 덮개로 둘러싸고 재건축을 할 필요는 없다. 순차적으로 보수하면 된다. 천막 뒤에도 공간이 있다. (문화재 보수는) 서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 화재를 빌미로 삼아 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2012년 5월 27일 일요일

쌍용차 분향소 찾은 KBS교향악단 "죄송합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26일자 기사 '쌍용차 분향소 찾은 KBS교향악단 "죄송합니다"'를 퍼왔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함신익 상임지휘자의 낙하산 인사와 법인화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방문해 교향악과 시가 어우러지는 문화한마당을 열었다.

목관악기팀 5명, 현악기팀 10명으로 구성된 KBS교향악단 실내악 연주단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 형성에 힘을 보태고자 26일 오후 7시 35분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방문해 바하, 모차르트, 비발디 등의 명곡을 40여 분간 연주했다.

KBS교향악단 단원들은 Mozart 소야곡 'Eine kleine Nachtmusi스k' 중 1악장으로 문화제의 포문을 열었다. 이 곡은 4악장의 세레나데 곡으로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에 더블 베이스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작곡됐지만 현대에는 관현악곡으로 편곡돼 연주되곤 한다.

이어 장중하고 비장미가 넘치는 '바흐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조곡 제2번'과 전세계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발디 사계 중 봄 1악장'과 '여름 3악장', Holst(홀스트)의 'Warlock', Grieg(그리그)의 'Holberg' Suite 중 1악장. 시민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아침이슬'과 '상록수' 등이 연주됐다.

이밖에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Cesar Franck(쎄자르 프랑크)의 'Panis angelicus'(생명의 양식)과 Popper Polonaise (포퍼 폴로네이즈), 영화 쉰들러 리스트 OST, 영화 미션의 OST 'Gabriel's Oboe',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예고편으로 삽입돼 유명해진 'Kazabue'가 대한문 앞 광장에 울려퍼졌다.

아울러 김소연, 신용목, 유희경 시인이 무대에 올라 힘차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시낭송을 펼쳤다.

한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국립 오케스트라인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다르지 않다. 음악밖에 몰랐던 예술가들이 상임지휘자 낙하산 인사와 법인화 문제로 투쟁하면서 사회의 아픈 지점에 무관심했던 점을 자각한데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KBS교향악단의 사정을 국민에 알릴 필요가 절실해서다. 또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호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비보가 전해지자 자신들도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여론 형성에 부족하나마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이창형 KBS교향악단 단원대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분노, 절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며 "단 한 분의 죽음도 애통한데 22명이나 됩니다. 우리의 음악으로 22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우 쌍용자동차 노조지부장은 "엊그제 22명의 영혼이 쓰레기차에 실려가 고통스러운데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찾아와 좋은 연주를 들려줘 감사드립니다"면서 "고통, 설움, 착취 당하는 세상을 후대에게 무려주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고 싸울 것이며, 분향소를 찾은 여러분들 모두 KBS교향악단의 공연을 유쾌한 마음으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쌍용차 문제해결 위한 '100인 희망지킴이'가 바자회를 통해 바련한 수익금 중 5백만원을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전달해 문화한마당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지난 4월 19일 '100인 희망 지킴이'가 발족한 이래 대한문 분향소 앞에는 각계각층의 연대와 시민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희망지킴이 소설가 공지영은 쌍용자동차 문제를 알리기 위한 르포 작업에 들어갔고, 변영주 영화감독도 22명의 영화감독과 함께 옴니버스 영화제작에 착수했다.

이동권 기자 su@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