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는 정권’에 맞선 123주년 노동절...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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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세상을 외쳐라”...경찰, 쌍용차 분향소 이동 막아

123주년 노동절을 맞아 1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이번 노동절 집회는 서울광장을 비롯해 강원,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5개 민주노총 산하 연맹․노조도 오후 3시 노동절 본대회에 앞서 각각 현안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123주년 노동절 집회는 ‘노동 없는 박근혜 정권’를 규탄하고, 노동절을 계기로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주노조 강화 △정리해고 철폐,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원 폐업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사회공공성 강화 △산재사망 처벌법 강화,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남북대결 중단, 대화복구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했다. 

▲ [사진: 참세상 김용욱 기자]

▲ [사진: 참세상 김용욱 기자]

▲ 123주년 노동절 집회에서 대회사 하는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 참세상 김용욱 기자]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절 집회에 모인 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은 ‘노동자 권리선언’을 통해 “세기를 건너뛴 지금도 노동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의 권리를 말하는 순간 내쫓길 각오를 해야 한다. 때론 폭력까지 견뎌야 한다. 가정도 현장도 그 어디에도 노동자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위원장 없는 대회를 열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말을 전한다”며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도부 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누구의 탓을 하고 책임을 따질 만큼 한가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민주노총이 지도부 공백상태의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여전히 진보민중 진영을 선도하라는 시대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불의와 차별에 저항하라는 100여 년 전의 외침을 교훈 삼아 오늘의 위기와 악재를 전화위복의 지혜로서 돌파하고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평등세상 건설을 외치며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자본은 노동자를 유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 장악에 이어 농업까지 집어삼키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오는 5월 6일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막아낼 것이다. 승리하는 연대의 봄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해 발언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오는 6월 1일 총력투쟁으로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본권과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권도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박근혜정부의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절 본대회가 끝날 무렵 집회 참가자들이 시청 서울광장에서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추모하러 가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 1시간 30분가량 대치․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경찰차량, 차벽 등을 이용해 지하도를 포함한 대한문으로 이동하는 모든 진입로를 차단해 ‘과도한 진압작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의 여타로 죽어간 2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추모조차 막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경찰이 대치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무자비하게 분사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얼마나 더 죽고, 얼마나 더 거리에서 싸워야 우리가 살 만한 세상이 올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탄스럽지만 길은 딱 하나이다”며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거리로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자본과 정권에 배제되고, 죽어 가느니 차라리 길에서 싸우다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며 “노동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전선을 만들고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정재은 기자

노동절 123주년. “사회적 약자와 손잡고 싸워 이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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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노동절 기념대회 열려

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노동절 123주년을 맞아 전국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선언했다. 

1일 민주노총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등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했다. 

특히 서울 광장에는 1만5천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이 모여 노동절을 기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모인 후 서울광장까지 행진해 본대회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절 행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광석 전농 의장 등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김미희·김재연 의원, 진보정의당 조준호 대표, 심삼정·박원석 의원 등 진보정당 인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민주노총은 “123주년 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외침”이라며 “이 권리를 위해 우리는 거대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불법 파견 철폐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 실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 10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임시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노동절대회에서 함께 외친 노동자 5대 권리선언은 새롭게 일어서는 민주노총의 지표가 될 것이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사업과 투쟁으로 채워 나갈 것”이라며 “123년 동안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함꼐 외쳤던 것처럼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전국 곳곳에서 외치며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농 이광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더 이상 농민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노동자들이 철탑 하늘 끝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와 농민의 강고한 연대로 자본과 권력 앞에 당당히 승리하는 2013년을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1일 오후 123주년 노동절 집회가 시청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각 참가 노조의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철거민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철거민의 인권 쟁취 선언도 진행됐다. 

청소년을 대표해 연단에 선 광혁 청소년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자이지만 시간외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청소년 노동은 정당한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애인 대표로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농성이 254일을 맞았다”며 “장애와 가난은 개인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며, 그 책임을 오롯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철거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충연씨는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열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살인진압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쓴 채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깨달았다”며 “이윤만 쫓는 건설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또 다른 용산참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가난한 이들은 함께 싸울 권리가 있다”며 “4년 전 용산참사 진상 규명을 외치며 함께 싸웠던 동지들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123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집결한 노동자들이 시청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 해결 시급”

이날 서울 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절을 환영하면서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등 노동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인 이강용(45)씨는 “금융업계에서도 불법파견 철폐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며 “회사에 비정규직이 많은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계급화 되는 것 같아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인 양은아(47)씨는 “노동절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일이나 마찬가지”라면서도 “아직까지 산별교섭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공공의료 부문에 대한 대정부 교섭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어지희(31)씨는 “지금 우리 회사는 ‘먹튀자본’으로 인해 정리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서로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마무리 되기 전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노조가 대한문에 기습설치 된 화단을 원상복귀 시킬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대한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이다. 이에 귀가하려던 노조원들까지 가세해 경찰에 거세게 항의했고, 경찰은 최루액을 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한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김미희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123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막은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한 노동자가 얼굴에 묻은 최루액을 씻어내고 있다.ⓒ이승빈 기자

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연 가운데 경찰이 대한문 방변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참가자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몸짓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양지웅 기자

금속노조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대한문 까지의 행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노총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123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집결한 노동자들이 시청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123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집결한 노동자들이 시청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차별과 착취, 폭행, 철탑 위와 천막 안 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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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오늘 노동절, 노동 의미와 현실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아파도 혹시 쫓겨날지 몰라 몸을 숨겨 일해야 하고,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그나마 월급이라도 떼이지 않고 받으면 다행입니다.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을 일하지만, 각종 차별과 착취, 폭행, 심지어 여성 노동자들은 성폭력에 시달리기도 다반삽니다.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우리 땅을 밟은 지 올해로 어느덧 20년이 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아찔한 철탑 위에서, 때론 차디찬 천막 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한둘이 아닌데, 오늘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의미와 현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싶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노동절인 오늘 노동조합조차 설립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현실 등 국내외 노동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 미국 보잉사의 전 국내 무기중개업체가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올해 예산이 사실상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각종 특혜로 얼룩진,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전 콜로라도를 상대로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차별과 착취, 노동조합도 설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

▶ 오늘은 제123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땅을 밟은 지도 올해로 어느덧 20년이 됐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차별과 착취 속에 노동조합도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 경기도 시흥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의 26살 부이 티린 씨는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넘게 재봉틀을 돌립니다. 

"가장 힘든 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쉬는 날도 뭐 적고… 평일에도 야근 많이 하죠. 일 많으면 하루에 한 12시간 근무해요. 휴일? 바쁘니까 다 일해요"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나오면 다행.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을 떼여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바리 씹니다. 

"그런데 사장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어떤 사장님은 너무 아껴서 조금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 그냥 넘어 갔어요. 말은 못하고, 어쩔 수 없다고…" 몸이 아파도 혹시 쫓겨날까 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네팔인 티르타 씹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싶지만, 사장님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해요. 병들고 아파도 우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10%가 성폭력을 당했고, '불법체류를 신고하겠다',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신고도 못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같은 차별과 착취를 줄이기 위해 이주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6년 넘게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취업 중인 외국인은 지난 3월 말 현재 52만 4,000여 명.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동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백화점 매니저로 4년, 실적 강요에 5억 빚만 남아 

▶ 여전히 우울한 노동의 현실, 비단 이주노동자 뿐은 아니겠죠.

대형백화점 입점업체 매니저로 4년 일하면서 실적 강요에 5억 원의 빚만 떠안고 집까지 날린, 40대 가장을 이대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매장 매니저들이라면 누구나 자살한 매니저의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매니저들이 정말 많습니다"

40살 서남현 씨는 최근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 여직원 자살 사건이 꼭 자신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2007년부터 서울 시내 한 롯데백화점의 가구매장 매니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매출을 감독하는 백화점의 파트리더에게 폭언을 들으면서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지난해 같은 날보다 더 높아야 하는 매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 씨는 가짜로 만들어낸 고객 이름에 자신의 카드로 물건값을 계산해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가매출'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매출을 올리고 싶겠나? 백화점의 압박이 없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나날이 쌓이는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모회사가 걸어둔 보증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매출의 굴레는 4년 만에 눈덩이처럼 커져 몸을 뉘일 집까지 송두리째 잃고 5억 원가량의 빚만 남았습니다.

더는 참지 못한 서 씨는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가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빚을 갚기 위해 지금도 다른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를 배신하는 건 도덕의 문제지만, 그가 노동을 배신하는 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알바도 노동자다, 오늘 '알바 데이' 행사 

▶ 흔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불리며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간제 근로자, 이른바 알바들이 오늘 노동절에 맞춰 알바데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조태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 온 30살 김 모 씨는 목욕탕 청소, 마트 캐셔, 안내원 등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빚을 갚아야 했기에 김 씨는 생계형 알바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고 20대 청춘의 낭만도 사치였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도 다 돈이잖아요. 차비, 밥값, 그러다 보니 사람도 덜 만나게 되고 계속 일만 하게 되는 거죠"

7년 전부터는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편의점주 눈치를 봐야 했던 김 씨는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엄마 제사가 있었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시간을 안 빼 주시더라고요"

30살이 된 김 씨는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얼마 전 10년 넘게 해온 생계형 알바를 청산했습니다.

3년 넘게 일해온 편의점이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알바의 권익 향상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1월 알바들의 노조인 '알바 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알바 연대 권문석 대변인입니다.

"최소한 알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바 연대는 노동절인 오늘을 '알바 데이'로 정하고 알바도 노동자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후 2시에 종각역 근처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알바 노동자가 자기 목소리 내는 것 힘들다. 스피커가 작고 말할 통로가 없고…. 그런 단계에 올라설 수 있으면 알바 노동자들 목소리 터져 나오지 않을까?"

기무사, 무기중개업체의 차기 전투기 사업 기밀 유출 의혹 조사 

▶ 미국 보잉사의 전 국내 무기중개업체가 차기 전투기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군 관계자는 "기무사가 지난 25일과 29일 국내 무기중개업체 한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차기 전투기 사업과 대형 공격 헬기 사업 관련한 군사기밀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이 업체 직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중개업체는 지난 1, 2차 차기 전투기 사업 때 보잉의 대행사 역할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3차 사업과 대형 공격 헬기 사업에서는 무기중개업체 참여를 원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밀 유출이 방위사업청 또는 보잉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두 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6월까지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대형 공격 헬기의 경우 지난 17일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보잉사 관계자는 "3차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이 업체는 보잉의 무기중개업체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이번 수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1… 한반도 긴장과 북핵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CBS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반도 긴장과 북핵 문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성용 기잡니다.

=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선언에 우리 정부는 남측 직원 귀환 조치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끝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후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누구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첫 주제는 북핵과 한반도 문젭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박 대통령이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관론도 많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변해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정치적 수사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에 밝히겠다고 예고한 동북아평화구상, 일명 '서울 프로세스'도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 브레이크 없는 질주 

▶ 수도권 등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 각종 특혜로 얼룩진 총체적 부실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추진이 낳은 결과인데 정부가 뒤늦게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와 의정부시 등 4개 도시의 경전철 사업은 수요 예측을 많게는 22%나 부풀렸고, 인천시는 경전철 차량을 600원이나 더 주고 구입해 특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타당성 조사는 물론, 업체 선정까지 모든 게 부실투성이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6개 경전철 사업 말고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만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열 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의 무능과 수수방관이 경전철 사업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현재 경전철 사업은 구조물 설계기준이 일반 철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과다설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경전철 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의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차량 구입 가격이 많게는 수백억 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경전철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창조경제' 예산 0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사실상 '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이 지적돼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래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창조경제 기반 조성사업 300억 원 등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등 기존 교과부와 방통위 소관 사업 등의 예산만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부 가운데서도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은 창조경제기획관실은 예산 없이 가동됩니다.

미래부가 올해 3월에 출범한 탓에 올해 예산에서 주요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서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부는 올해 창조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끌어 와야 합니다.

미래부 관계잡니다.

"미래부 내 다른 부서의 경상경비를 절감해 창조경제기획관 업무에 쓸 수 있도록…"

미래부의 핵심 부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는 창조경제의 모호한 개념 탓이 큽니다. 

기재부 관계잡니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개념이 없고, 추경의 용도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다"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할 미래부가 당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창조경제 행보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검찰 수사가 한창인데요, 국정원 연루 아이디 주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글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모양입니다.

= 검찰 수사 얘기는 아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분석한 결괍니다.

한겨레가 오늘 1면에 보도한 내용인데, 오늘의 유머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등이 활발한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트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경찰 수사 결과는 '댓글녀 등이 사용한 국정원 연루 아이디 73개가 대선 후보 관련 글에 추천이나 반대를 누르기만 했지, 직접 글을 작성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변 분석에서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까지 작성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 박근혜 후보 지지글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1일 작성된 '북괴가 박근혜 엄청 두려워하는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죄인(문재인)이 되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텐데. 근혜짱(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라는 것으로, 명백하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박근혜 후보가 "NLL을 지킬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또 어떻게 되겠냐"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지난해 11월 7일에는 '왜 NLL(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정작 국정원 관련 아이디가 북한 관련 글에 반대를 누른 건 겨우 3건뿐이었다면서요?

= 그동안 댓글 활동에 관한 국정원 해명은 "'종북 대응'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연루 73개 아이디가 한 1,467차례의 반대 활동 가운데 북한 관련 글에 이뤄진 반대 클릭은 말씀하신 대로 단 3건에 불과해 종북 대응 해명을 무색게 합니다.

국정원 연루 아이디의 반대 활동은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글 반대 734건,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에 유리한 글 반대 366건 등 철저하게 박 후보에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게시글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에 오르려면, 반대가 세 차례 미만이어야 하는데 '박 후보에 불리한 글에 열심히 반대를 눌러서 이들 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오르는 것을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남측 직원 7명이 갖는 의미가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네요.

=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현재 남북한 사이 모든 대화 채널이 사실상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는 이들 7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개성 잔류 7인, 남북 잇는 '마지막 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걸 비롯해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등도 이들의 '남북 메신저'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 문제 등 이들이 남은 본래 목적을 협의하는 와중에 자연스레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개성공단 잔류 '최후의 7인' 공단 폐쇄 막을 교섭 끈 되나'라는 기사를 실었네요.

동아일보는 어제 1면 톱에 '개성공단 7명 '볼모' 우려'라는 기사를 올리고, 사설에서까지 "북한이 '안전 철수' 약속을 깨고 7명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난했는데, 오늘도 '북한은 개밥 통조림 같아… 한 번 열면 금방 상해 버릴 것', '류길재, 北 개성공단 부당요구 눈곱만큼도 못 들어줘'라는 기사를 올려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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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하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