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착취, 폭행, 철탑 위와 천막 안 밤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5-01일자 기사 '차별과 착취, 폭행, 철탑 위와 천막 안 밤샘'을 퍼왔습니다.
[5월 1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오늘 노동절, 노동 의미와 현실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아파도 혹시 쫓겨날지 몰라 몸을 숨겨 일해야 하고,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그나마 월급이라도 떼이지 않고 받으면 다행입니다.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을 일하지만, 각종 차별과 착취, 폭행, 심지어 여성 노동자들은 성폭력에 시달리기도 다반삽니다.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우리 땅을 밟은 지 올해로 어느덧 20년이 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아찔한 철탑 위에서, 때론 차디찬 천막 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한둘이 아닌데, 오늘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의미와 현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싶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노동절인 오늘 노동조합조차 설립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현실 등 국내외 노동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 미국 보잉사의 전 국내 무기중개업체가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올해 예산이 사실상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각종 특혜로 얼룩진,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전 콜로라도를 상대로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차별과 착취, 노동조합도 설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

▶ 오늘은 제123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땅을 밟은 지도 올해로 어느덧 20년이 됐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차별과 착취 속에 노동조합도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 경기도 시흥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의 26살 부이 티린 씨는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넘게 재봉틀을 돌립니다. 

"가장 힘든 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쉬는 날도 뭐 적고… 평일에도 야근 많이 하죠. 일 많으면 하루에 한 12시간 근무해요. 휴일? 바쁘니까 다 일해요"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나오면 다행.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을 떼여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바리 씹니다. 

"그런데 사장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어떤 사장님은 너무 아껴서 조금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 그냥 넘어 갔어요. 말은 못하고, 어쩔 수 없다고…" 몸이 아파도 혹시 쫓겨날까 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네팔인 티르타 씹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싶지만, 사장님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해요. 병들고 아파도 우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10%가 성폭력을 당했고, '불법체류를 신고하겠다',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신고도 못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같은 차별과 착취를 줄이기 위해 이주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6년 넘게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취업 중인 외국인은 지난 3월 말 현재 52만 4,000여 명.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동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백화점 매니저로 4년, 실적 강요에 5억 빚만 남아 

▶ 여전히 우울한 노동의 현실, 비단 이주노동자 뿐은 아니겠죠.

대형백화점 입점업체 매니저로 4년 일하면서 실적 강요에 5억 원의 빚만 떠안고 집까지 날린, 40대 가장을 이대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매장 매니저들이라면 누구나 자살한 매니저의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매니저들이 정말 많습니다"

40살 서남현 씨는 최근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 여직원 자살 사건이 꼭 자신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2007년부터 서울 시내 한 롯데백화점의 가구매장 매니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매출을 감독하는 백화점의 파트리더에게 폭언을 들으면서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지난해 같은 날보다 더 높아야 하는 매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 씨는 가짜로 만들어낸 고객 이름에 자신의 카드로 물건값을 계산해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가매출'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매출을 올리고 싶겠나? 백화점의 압박이 없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나날이 쌓이는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모회사가 걸어둔 보증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매출의 굴레는 4년 만에 눈덩이처럼 커져 몸을 뉘일 집까지 송두리째 잃고 5억 원가량의 빚만 남았습니다.

더는 참지 못한 서 씨는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가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빚을 갚기 위해 지금도 다른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를 배신하는 건 도덕의 문제지만, 그가 노동을 배신하는 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알바도 노동자다, 오늘 '알바 데이' 행사 

▶ 흔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불리며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간제 근로자, 이른바 알바들이 오늘 노동절에 맞춰 알바데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조태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 온 30살 김 모 씨는 목욕탕 청소, 마트 캐셔, 안내원 등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빚을 갚아야 했기에 김 씨는 생계형 알바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고 20대 청춘의 낭만도 사치였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도 다 돈이잖아요. 차비, 밥값, 그러다 보니 사람도 덜 만나게 되고 계속 일만 하게 되는 거죠"

7년 전부터는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편의점주 눈치를 봐야 했던 김 씨는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엄마 제사가 있었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시간을 안 빼 주시더라고요"

30살이 된 김 씨는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얼마 전 10년 넘게 해온 생계형 알바를 청산했습니다.

3년 넘게 일해온 편의점이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알바의 권익 향상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1월 알바들의 노조인 '알바 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알바 연대 권문석 대변인입니다.

"최소한 알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바 연대는 노동절인 오늘을 '알바 데이'로 정하고 알바도 노동자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후 2시에 종각역 근처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알바 노동자가 자기 목소리 내는 것 힘들다. 스피커가 작고 말할 통로가 없고…. 그런 단계에 올라설 수 있으면 알바 노동자들 목소리 터져 나오지 않을까?"

기무사, 무기중개업체의 차기 전투기 사업 기밀 유출 의혹 조사 

▶ 미국 보잉사의 전 국내 무기중개업체가 차기 전투기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군 관계자는 "기무사가 지난 25일과 29일 국내 무기중개업체 한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차기 전투기 사업과 대형 공격 헬기 사업 관련한 군사기밀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이 업체 직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중개업체는 지난 1, 2차 차기 전투기 사업 때 보잉의 대행사 역할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3차 사업과 대형 공격 헬기 사업에서는 무기중개업체 참여를 원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밀 유출이 방위사업청 또는 보잉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두 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6월까지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대형 공격 헬기의 경우 지난 17일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보잉사 관계자는 "3차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이 업체는 보잉의 무기중개업체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이번 수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1… 한반도 긴장과 북핵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CBS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반도 긴장과 북핵 문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성용 기잡니다.

=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선언에 우리 정부는 남측 직원 귀환 조치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끝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후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누구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첫 주제는 북핵과 한반도 문젭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박 대통령이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관론도 많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변해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정치적 수사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에 밝히겠다고 예고한 동북아평화구상, 일명 '서울 프로세스'도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 브레이크 없는 질주 

▶ 수도권 등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 각종 특혜로 얼룩진 총체적 부실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추진이 낳은 결과인데 정부가 뒤늦게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와 의정부시 등 4개 도시의 경전철 사업은 수요 예측을 많게는 22%나 부풀렸고, 인천시는 경전철 차량을 600원이나 더 주고 구입해 특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타당성 조사는 물론, 업체 선정까지 모든 게 부실투성이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6개 경전철 사업 말고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만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열 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의 무능과 수수방관이 경전철 사업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현재 경전철 사업은 구조물 설계기준이 일반 철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과다설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경전철 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의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차량 구입 가격이 많게는 수백억 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경전철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창조경제' 예산 0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사실상 '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이 지적돼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래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창조경제 기반 조성사업 300억 원 등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등 기존 교과부와 방통위 소관 사업 등의 예산만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부 가운데서도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은 창조경제기획관실은 예산 없이 가동됩니다.

미래부가 올해 3월에 출범한 탓에 올해 예산에서 주요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서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부는 올해 창조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끌어 와야 합니다.

미래부 관계잡니다.

"미래부 내 다른 부서의 경상경비를 절감해 창조경제기획관 업무에 쓸 수 있도록…"

미래부의 핵심 부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는 창조경제의 모호한 개념 탓이 큽니다. 

기재부 관계잡니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개념이 없고, 추경의 용도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다"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할 미래부가 당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창조경제 행보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검찰 수사가 한창인데요, 국정원 연루 아이디 주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글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모양입니다.

= 검찰 수사 얘기는 아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분석한 결괍니다.

한겨레가 오늘 1면에 보도한 내용인데, 오늘의 유머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등이 활발한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트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경찰 수사 결과는 '댓글녀 등이 사용한 국정원 연루 아이디 73개가 대선 후보 관련 글에 추천이나 반대를 누르기만 했지, 직접 글을 작성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변 분석에서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까지 작성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 박근혜 후보 지지글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1일 작성된 '북괴가 박근혜 엄청 두려워하는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죄인(문재인)이 되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텐데. 근혜짱(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라는 것으로, 명백하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박근혜 후보가 "NLL을 지킬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또 어떻게 되겠냐"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지난해 11월 7일에는 '왜 NLL(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정작 국정원 관련 아이디가 북한 관련 글에 반대를 누른 건 겨우 3건뿐이었다면서요?

= 그동안 댓글 활동에 관한 국정원 해명은 "'종북 대응'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연루 73개 아이디가 한 1,467차례의 반대 활동 가운데 북한 관련 글에 이뤄진 반대 클릭은 말씀하신 대로 단 3건에 불과해 종북 대응 해명을 무색게 합니다.

국정원 연루 아이디의 반대 활동은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글 반대 734건,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에 유리한 글 반대 366건 등 철저하게 박 후보에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게시글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에 오르려면, 반대가 세 차례 미만이어야 하는데 '박 후보에 불리한 글에 열심히 반대를 눌러서 이들 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오르는 것을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남측 직원 7명이 갖는 의미가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네요.

=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현재 남북한 사이 모든 대화 채널이 사실상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는 이들 7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개성 잔류 7인, 남북 잇는 '마지막 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걸 비롯해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등도 이들의 '남북 메신저'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 문제 등 이들이 남은 본래 목적을 협의하는 와중에 자연스레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개성공단 잔류 '최후의 7인' 공단 폐쇄 막을 교섭 끈 되나'라는 기사를 실었네요.

동아일보는 어제 1면 톱에 '개성공단 7명 '볼모' 우려'라는 기사를 올리고, 사설에서까지 "북한이 '안전 철수' 약속을 깨고 7명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난했는데, 오늘도 '북한은 개밥 통조림 같아… 한 번 열면 금방 상해 버릴 것', '류길재, 北 개성공단 부당요구 눈곱만큼도 못 들어줘'라는 기사를 올려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BS 하근찬 기자

‘이명박근혜’가 뒷배인 공영방송사의 사장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0일자 기사 '‘이명박근혜’가  뒷배인 공영방송사의 사장들'을 퍼왔습니다.

[데스크 칼럼] 'MB정권과 '차별' 아닌 '상속'을 선택한 박근혜 후보

‘이명박근혜’. ‘MB가 사라졌다’는 식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현상만 설명할 뿐 본질은 놓치고 있는 표현이다. 이미 MB는 박근혜 대선 후보와 합체되어 한 몸이 되었다. 땅속에 사는 암수한몸의 생명체처럼.

그 들이 동일체가 됐음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며칠 사이 방송계에서 잇따라 일어났다. 바로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진퇴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이다.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해임처리가 예고됐던 MBC 김재철 사장은 느닷없이 살아났고, 11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내정설’이 돌았던 KBS 길환영 부사장은 역시나 신임사장 후보에 추천됐다.

이렇게 ‘냄새’나는 일들에는 항상 강력한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는 법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 배후는 드러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방송의 가장 핵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행사하는 가장 막강하고 독립적인 권한이다. 이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배경과 개인적 판단이 어떠하던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권력 개입의 흔적이 드러나는 순간,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관영’방송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냄새’는 났고, 냄새의 진원지는 드러나고 말았다. 가려진 무대가 무너지면서 무대 뒤편에 있던 ‘이명박근혜’의 수석 대리인들이 청중들에게 노출되고야 말았다.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이들은 지난 달 23일,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처리가 예정됐던 2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회를 앞두고,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스테이’(유임)시켜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방문진은 당시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동시에 퇴진시킨다는 데 합의하고 방문진이 해임안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의 여당측 추천 이사들도 “김재철 사장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하기로”했던 지난 6월의 ‘여야정’ 이면합의를 따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명박근혜’의 수석대리인들이 방문진 여당측 이사들에게 외압을 넣어 합의를 번복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김재철 유임을 결정한 이사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 3, 반대 5, 기권 1로 나타난다. 여당측 추천 이사 중 1명이 해임안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결과에 주목해 보면, 여당측 이사들에게 남아있던 반대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양심상 합의했던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고, 기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권 1표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이명박근혜’ 권력의 외압에 굴종한 방문진 다수 이사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반증한다.       

KBS 길환영 신임사장 후보의 결정 과정은 또 어떤가. MBC와 같이 ‘뒷배’들의 개입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의 추천이 ‘이명박근혜’와 무관한 ‘작품’이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내정설’이 파다하게 돌았던 인물이다. KBS의 양대 노조가 그를 불공정 편파방송의 장본인으로 평가하며 대표적인 부적격자로 지목하며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의 ‘내정설’은 결과적으로 ‘설’이 아닌 ‘사실’로 입증되어버렸다. 

KBS내의 ‘고소영라인’으로 불리며, 콘텐츠본부장, 부사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던 그가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이후, 새로이 구성된 KBS이사회 여당측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사장 최종 후보자가 된 것이다.  

같은 정권을 운영하면서도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화합할 수 없어 보였던 두 권력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근혜’로 합체하면서까지 문제적 사장들의 ‘유임’과 ‘선임’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일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각종 친인척 의혹사건으로 정권교체 이후가 불안한 이명박 대통령과 ‘문-이’ 단일화에 밀리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정권의 연장’을 위해  KBS-MBC 두 공영방송사에 대한  인적 통제의 끈을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공동의 의지와 목표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근혜’의 의도대로 정국이 전개되어 줄지는 모르겠다. 이미 이 문제는 '대선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들에겐 박 후보가 대선전략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포기한 행위로 인식될 것이다. 박후보는 ‘MB정권의 상속녀’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박후보에겐 분명 ‘소탐대실’이 될 것 같다.  

윤성한 기자 | gayajun@mediatoday.co.kr 

돈 받고 싶으면 일본인이 돼라? 조국의 '모욕'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29일자 기사 '돈 받고 싶으면 일본인이 돼라? 조국의 '모욕''을 퍼왔습니다.

[한국의 투명인간, 재일동포①]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재일동포

 ▲ 일본 시가현 출신의 재일교포 3세 김화자(34)씨, 김귀자(35) 자매 ⓒ 곽진성

일본 시가현 출신의 재일교포 3세 김화자(34)씨, 김귀자(35)씨 자매, 두 사람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았다. 화자씨와 귀자씨가 고향인 일본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는 용기를 낸 데에는 국적이 있는 고국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컸다. 화자씨가 말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 20살 때 교토외국어전문학교를 찾아가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2005년 한국에 입국을 했고, 2007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살 위인 언니는 미국에서 8년간 유학생활을 하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2007년 한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

'한국국적'을 지켜온 화자씨와 귀자씨는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국 정착을 결정했다. 즐거운 한국 생활을 꿈꾼 두 사람,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은 화자씨와 귀자씨를 곤혹스럽게 했다.

국민도, 외국인도 아닌 '재일동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복지r)화면 캡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복지r)화면 캡처

화자씨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먼저 부딪친 차별의 벽은 육아 지원에 관한 부분이었다. 현재 내국인과 결혼한 재일동포 가정의 상당수가 정부의 보육료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화자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내국인에게는 0~2세, 그리고 5세 아이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재일동포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육기획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육료는 국내 거주 대상이고, 자녀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보육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일동포는 외국인일까?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한국국적을 지닌 재일동포'들이 다문화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귀자씨의 경우가 그랬다. 귀자씨는 8년간의 미국유학생활을 한 후,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했다. 하지만 보육료를 신청했을 때,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보육료를 신청하러 갔는데, 답변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재일동포 중 한국국적자는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동사무소 직원은 '일본 쪽으로 귀화하면 되지 않냐!'는 말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 육아지원, 보육료 지원범위,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일동포들은 이 범위에 들지 못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복지r) 화면 캡처

현재 다문화 가족인 경우, 소득 및 연령과 상관없이 기본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을 짜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가족의 경우에는 다문화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재일동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문화 범위 안에 (재일동포를) 포함시키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재일동포들은 국민도, 외국인도 아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한 재일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일동포는 투명인간 같다"고 푸념했다. 화자씨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다. 화자씨는 재일동포들이 '국민으로 받아야 하는 권리'에서 배제당하는 상황에 씁쓸해했다.

"국민도, 외국인도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저희(재일동포)들은 똑같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육료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 이런 상황에 대해 묻자, "그런 부분(재일동포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주민등록번호'없는 차별, 재일동포들의 눈물

▲ 조경희((40)씨는 '주민등록번호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 곽진성

현재 재일동포들이 느끼는 '차별'의 중심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재가 크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한국국적 재일동포 조경희(40)씨의 경우가 그랬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조경희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애를 먹었다. 학교, 동사무소 어디서도, 입학에 관련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

"딸이 얼마 전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앞두고, 예방접종 사항 같은 공문이 와야 하는데 주민번호 없는 딸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한국인 어머니들한테 공문이 왔는지 확인한 후,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가서 그 서류를 달라고 부탁했는데, '주민등록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싸운 후에야 간신히 공문을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주민 대우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재일동포는 '한국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이다. 그럼에도 재일동포들은 왜 주민등록증을 갖지 못할까? '재일코리안 연구자' 오가타 요시히로(37,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씨는 그 이유로 재일동포들의 일본 '특별영주자격'의 문제를 언급했다.

"주민등록법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재일동포는 일본 '영주자'라는 이유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재일동포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도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영주권을 보유하는 '해외이주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발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재일동포들 역시 그런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없는 국민으로 살고 있다.

현재 재일동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은 '특별영주자격' 포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특별영주자격' 속에는 재일동포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화자씨가 말했다.

 ▲ 2008년 12월, 서울에서 기념 촬영중인 김귀자, 김화자 자매 ⓒ 곽진성

"제가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한테 고향인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주민으로서 살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본사람이 갖고 있는 일본국적이란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향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는 자격증이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민등록번호' vs '특별영주자격'... 특수성 인정받지 못하는 재일동포들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체류자격이 모호해졌다.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강제추방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은 해결했다. 당시 한국국적을 선택한 이들에게 이른바 '협정영주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3세 이후의 지위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었던 점을 비롯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1년에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특별영주제도'이다. 당시 한국국적을 선택한 재일동포들은 '특별영주자격'을 부여받아, 일본 땅에서 살 권리를 얻었다. 재일동포들에게 '특별영주자격'은 일본의 차별과 억압을 이겨낸 증표 같은 것이었다.

 ▲ 일본의 코리아타운(지구촌동포연대 제공) ⓒ KIN(지구촌동포연대)

오늘날, 재일동포는 3, 4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법무성 외국인통계 자료에 따르면,(2010년) '한국국적'(조선적자포함)을 유지하는 재일동포들은 5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2년 한일교류가 활발한 만큼, 한국에 장기 정착하는 재일동포의 수도 늘고 있다.

결혼, 취직, 유학, 사업 등의 이유로 한국국내에 거소신고를 신청한 재일동포의 수는, 2012년 누적된 수가 1만여 명을 넘어섰다(거소란 재외동포법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1999년 거소신고제도 시행 이후, 한국에 '한 달 이상 체류했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수는 1만 명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일동포의 한국행에 대해, 우리는 차별의 눈으로 그들을 맞고 있다. 이런 재일동포 차별에 대해 홍익대 김웅기 교수(국제경영 일본전공)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한국 법제도상 주민,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사람이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권리상황이 열악한 것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국민이라는 것이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라는 범주를 굳이 만들어 권리를 제한하는 배경에는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 시작된 '자발적' 이민자에 대한 곱지 않는 감정이 있다.

재외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를 반영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보복의 대상인 '자발적' 이민자들은 외국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만 서약한다면 이중국적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일제강점의 유산이자 '비자발적' 이민자인 재일동포만이 이 보복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육아지원이 유독 재일동포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보아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온갖 차별을 이겨온 재일동포가 일본으로 귀화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제도는 의도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모국이 이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꼴이다. 돈을 받고 싶으면 일본인이 되라고, 이 나라 행정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의 우토로 마을(지구촌동포연대 제공)

재일동포를 자발적 해외이주자로 취급해 '주민등록증'이냐, '특별영주자격'이냐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급기야 귀화를 종용하는 사회 분위기다. 하지만 역사를 망각한 이런 접근법은 옳을까? '재일코리안 연구자' 오가타씨는 재일동포와 '특별영주자격'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재일동포는 주민등록법이 생기기 훨씬 전, 해방 전에 일제강점으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기에 재일동포를 자발적인 '해외이주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들을 (재일동포들이)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일동포들은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해야만,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말이다. 지금 재일동포는 완전한 우리 국민일까? 오가타씨가 현 재일동포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일본에서 힘겹게 코리안으로서 살아온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살게 될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대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의 풀멤버(full-member)가 아닌 해외동포로만의 대우입니다."

 곽진성 (ji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