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뇌관'들 터진다..론스타.MS, 정부에 소송거나

이글은 민중의소리2012-05-29일자 기사 '한미FTA '뇌관'들 터진다..론스타.MS, 정부에 소송거나'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과세불복' 협의요청, MS 국방부에 SW불법복제 수백억 배상 요구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의 뇌관이 곳곳에서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국방부를 상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수백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 법인 'LSF-KEB홀딩스'는 지난 9일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3915억원 납부가 부당하다며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남대문세무서에 제출했다. 

이어 론스타는 22일에는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모순적이고 자의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요청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였다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세금을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차별적 과세가 아니라며 론스타의 납세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론스타가 이에 불복할 경우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승인함에 따라 8년만에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한편 29일자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MS사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관련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내일신문에 "MS사가 군내에 자사의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와 서버의 소프트웨어 사용횟수에 따른 사용료 지불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실태파악이 끝나는 대로 적정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MS사는 군이 사용하는 20만대의 컴퓨터와 서버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신문은 군의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은 미군과의 연합작전에도 차질을 주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국방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MS사의 국방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는 지난 3월 15일 "중앙정부는 정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미FTA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사설] 4대강 유지·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3일자 사설 '[사설] 4대강 유지·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을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이 한해 평균 6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그제 공개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내년 4대강 유지·관리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1997억원보다 3배나 많은 액수다. 소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까닭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일부러 축소 편성한 데 따른 것 같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국가하천의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의 일상 보수점검비를 2532억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 1997억원은 일상적 보수점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에 대한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심산인 듯하다.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나 제방 붕괴 같은 긴급보수보강 비용으로 2057억원이 든다는데, 이 또한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또 제방, 하굿둑, 수문 등에 대한 안전진단에도 235억원을 산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없다. 이미 낙동강 구간의 8개 보 모두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9개 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됐다.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보수보강 비용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 또한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4대강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을 그렇게 지자체나 하천 주변의 농민, 중소기업에 슬그머니 떠넘겨선 안 된다. 중앙정부가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 예산을 투명하게 책정하는 게 옳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모두 22조원을 들이고도 모자라 지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1조1600억원을 확보하려 한다. 하천기본계획부터 변경한 뒤 예산을 짜야 함에도 4대강 사업 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다간 4대강 사업에서 드러난 생태계 파괴나 부실시공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지천 정비사업은 사업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한다.